<중간관리자 워크샵 교육 전달보고>
1. 취업규칙
가. 총칙
-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범위, 근로자는 명확히 밝혀야 함.
- 단기간사원은 별도로 마련해야함. (예: 자부담 1년 미만 단기간 계약자로 근무시간, 수당 등의 차이가 있는 자)
나. 채용
- 채용내정과 채용예정을 구분하여 채용과정을 진행해야함. (채용통보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채용거부시 과태료 500만원 발생함)
*채용내정 : 채용이 결정되어 통보함.
*채용예정 : 채용과정이므로 결정되면 통보할 예정인 사람.
☞채용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체결시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명시해야 채용거부권리 효력이 있음.
- 임금 : ‘~가이드에 따른다’는 지적사항일 수 있음.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고 급여변동시 근로계약은 새로 작성해야함.
☞근로계약서에 급여내용은 변동사유, 호봉에 따른 금액변동예정사항 등을 여러개 기재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함.
- 수습기간동안 일반적인 사유로 채용거절은 불가능함. ‘시용기간’ 개념을 적용하여 수습기간을 대신하여 운용하여 채용을 거절할 수는 있음.
※시용기간 : 통상 6개월동안 운용하며 수습기간과는 다른 개념임. 직무능력평가를 월 4~5회정도 적용하는 채용평가 방식.(채용거절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증빙자료가 필요함)
다. 복무
- 출근 및 결근 : 공민권 행사 및 공의 직무수행에서는 사업주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거절할 수 없음. (단, 사전선거, 보궐선거, 본인출마는 해당안됨)
- 징계 : 징계발생시 게시판, 사내게시망 등에 사유, 내용, 후속조치 등을 게시하면 법적다툼의 소지가 있음. (사실적시 명예훼손) / 징계심의절차시 소명기회부여는 반드시 필요하며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직무배치 : 사무원으로 채용하여 훈련교사로 운영하면 안됨. (단, 업무분장에 이를 표시하고 사전고지하면 괜찮음.)
- 휴직과 복직 : 휴직은 법적기준에 따라 적용하여 명확함, 복직은 휴직기간이 만료될 때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의사소견서 내용을 기준으로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신청이 가능함.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음.) / 복직시 부서이동 복직은 문제가 될 수 있음. /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삽입하여 계산해야함.
- 연장근로
1) 조퇴 및 지참시 연장근로 : 유급휴가일지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8시간 실근로를 채울때까지는 100%, 8시간 초과분은 150%로 계산하여 지급해야함.
2) 연가사용 시 휴일근로 : 월요일 연가 및 토요일 근로시, 토요일 근로는 150%가 아닌 100%로 계산하여 지급해야함.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함)
- 경조사 휴가 : 주말포함여부는 명확하게 표기해야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함.
- 임금계산 및 지급 : 착오지급시 책임은 사업주(=환수책임도 사업주이며 환수못하면 사업장에서 부담)
- 퇴직 : 권고사직은 사직서가 아님.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해야함. / 퇴직서(사표) 제출시 수리통보가 이루어지면 철회불가함. / 업무상 부상,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해고시 30일동안은 해고불가함.
2. 시설평가지표 설명회
가. A영역
- 1-3. 시설내외부에 운동, 휴식공간 확보관련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기
- 2-1. 응급대처(안전사고, 비상사태, 응급상황) 매뉴얼 제작
- 2-2.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은 근거서류(예: 내부기안) 마련하기
- 3-4. 월 1회 대흥소방에서 발행하는 소방점검결과검사지 확보하기
- 4-2. 작업실 면적조건 충족여부 확인하기 : 적응훈련시설은 기계설비 제외하고 장애인 1명당 2.0
- 5-1. 소방, 피난, 감염병 대응 포함하여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해야함.
- 5-4. 시설안전관리 담당자 명시 근거자료(예: 내부기안) 및 교육이수증 보관
나. B영역
- 4-6. 사업평가 결과+개선사항=차기계획 공식이 드러나도록 반영되어 있어야함.
- 7-2. 직원교육 욕구조사 및 교육계획에 법정의무교육은 해당안됨
- 7-4. 신입직원교육은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게 통보, 구체적인 일정 명시해야함.
- 9-2.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필요.
- 11-3. 정기적인 포상 수여한 내용 근거자료 제시(예: 내부기안)
- 11-5. 고충처리위한 절차 및 시행 과정이 문서로 있어야 함.
- 12-2. 직원고용시 합당한 계약협상은 가이드 고지 후 협의과정이 있어야 함.
다. C영역
- 2-4. 셀프슈퍼비전은 인정되지 않음.
- 3-5. 직업평가 결과가 직업재활계획에 반영되어야 있어야 함.
- 5-3. 개인별직업재활계획 평가가 반영된 계획이 명확해야함.
- 10-1. 바람꽃만의 직업재활과정도 만들기.
라. D영역
- 2-2. 이용장애인의 고충접수 처리과정 문서화하기
- 3-5 직원으로부터 인권보장에 대한 서약서 갖추기
마. E영역
- 2. 영역별 담당직원의 서비스 질적 수준은 자료검토시 질의응답 과정의 소통으로 대체함
- 3. 자체평가의 정확성에 따라서 점수차감 유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