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 선임자의 담당업무

[남이섬]

기계설비유지관리 선임자의 담당업무및 과태료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시행 2021. 8. 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 2021. 8. 9., 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458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6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계설비"란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 「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3. "유지관리"란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ㆍ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성능점검"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6. "성능점검업자"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계설비 유지관리 일반사항) 유지관리자와 성능점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1. 건축물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

2. 기계설비 수명 기간 중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3.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제6조(유지관리지침서)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해야 한다.

1. 기계설비 준공도서(준공도면,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를 포함한다)

2.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를 포함한다)

3.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3호서식)

4. 기계설비 성능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4호서식)

5. 기계설비 안전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5호서식)

6.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6호서식)

제7조(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별표 1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이하 "점검대상 기계설비"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 외에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기계설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종류 및 항목

2.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및 점검 주기

3. 제8조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안전조치 방안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계설비 성능점검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해야 한다.

1.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 현황

2.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수량

3. 성능점검 중 안전 확보 및 품질관리 방안

③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며, 기계설비의 교체 등으로 현황표의 세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갱신해야 한다.

제8조(안전조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2.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시 응급상황에 대한 작업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할 것

3.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후 기계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해야 한다.

③ 성능점검 시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한 경우에는 성능점검 기록에 유지관리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① 관리주체가 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유지관리자는 제9조에 따른 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성능점검) ①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대상 기계설비 현황표,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유지관리 결과 및 별표 3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별지 제3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해당 연도에「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받은 것으로 한다.

제12조(성능점검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계획서의 작성과 제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이 기준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한 성능점검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1013호,2021. 8.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건축물등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 중 제1호의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 제2호의 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와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구비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해당 건축물등의 기준일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8월 9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년 4월 18일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2023년 4월 18일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별표 1]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4]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별지 1]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별지 2]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별지 3]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별지 4]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1호 관련)

[별표 2] 공기조화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2호 관련)

[별표 3] 환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3호 관련)

[별표 4] 위생기구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4호 관련)

[별표 5] 급수·급탕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5호 관련)

[별표 6]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6호 관련)

[별표 7]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7호 관련)

[별표 8] 배관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8호 관련)

[별표 9] 덕트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9호 관련)

[별표 10] 보온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10호 관련)

[별표 11] 자동제어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11호 관련)

[별표 12] 방음·방진·내진 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12호 관련)

[별표 13] 플랜트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13호 관련)

[별표 14] 특수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14호 관련)

[별표 15]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기준(제9조제2항 관련)

[별지 1]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표

[별지 2] 기계설비 착공적합 확인서

[별지 3]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

[별지 4] 기계설비 성능확인서

[별지 5] 기계설비 안전확인서

[별지 6]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

유지관리점검기록 보관 및 과태료부과기준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기록을 10년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기계설비법제17조및 시행령14조②항(유지관리점검)

기계설비법제8장벌칙 제3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