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차(전달체계) Review Text 자료 및 Review Questions

[프란치스코]

7주차 강의주제 (전달체계) 관련한 리뷰 Question 및 관련된 Text 자료들을 탑재하니, 

참조하여 과제 수행하여 기한내(10월 22일 오후6시)에 게시토록 바랍니다. 

<7주차> 강의주제(전달체계/전달전략) Review Qeustions

1.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유형별 장점 및 단점들은? (입문 16장: 이상은 13장, 이진숙 7-3)

a. 중앙정부형 전달체계 b. 지방정부형 전달체계 c. 중앙정부&지방정부 혼합전달체계

d. 민간비영리기관 전달체계 e. 영리기관 전달체계

2. 공공-민간 역할분담 및 복지혼합에 따른 전달체계 방식이 지닌 장점/단점은?? (이상은 13장)

a. 민간부문 위탁(외주계약 -contract-out)에 의한 전달전략

b. voucher 방식에 의한 전달전략

3. 사회복지 전달/공급체계에서 “공공기관들의 역할 감소와 민간기관들의 활용 증대(민영화-privatization)” 및 “공공기관들의 역할감소와 영리기관들의 활용 증대 (상업화-commercialization)” 등이 갖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들은 무엇인지??  아울러, 전달체계로서 종교기관(faith-based service)들이 지닌 긍정적 측면 및 부정적 측면들은?    (이상은 13장, G&T 6장)

4-1 복지국가/복지정책 확충에 부수된 “사회복지 전달체계 측면에의 주요 문제들은” 어떤 내용일까?

이와 같은 문제들은 어떤 이유로 발생되는 것일까? (G&T 5장; 이진숙 7-3)

a. 파편화(fragmentation) b. 비연속성(dis-continuity)

c. 비접근성(in-accessibility) d. 비책임성(in-accountability)

4-2. (선택) 전달체계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혁신 전략(방안)들은 어떤 내용들인지??  (G&T 5장; 이진숙 7-3)

a. 관련 기관들간 연계성(Co-ordination) 강화 전략 b. 시민 참여 운영 전략

c. Role-attatchment – 대상자들의 채용/활용 전략 e. 외부 전문직의 활용 전략

e. 특화된 접근(accessment) 통로 마련 전략 f.. 의도적 중복 전략

5. 관심 복지정책에서의 전달체계 분석 및 평가..  - 관련 자료들 참조.. 

    1) 관심 복지정책에서 급여 전달(공급) 혹은 정책 실무는 어떤 기관(조직)이 담당토록 하고 있나?   어떤 유형(ex. 공공기관? 민간비영리? 민간영리? 민간비영리/영리 혼재?)의 기관(조직)들에게 급여전달이 맡겨지고 있는지? 급여전달 및 정책 실무는 어떤 유형의 (전문)인력이 주요하게 담당토록 규정하고 있는지?

    2) 급여 전달 및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조직)들은 전달기관으로 적정한지?   이에 대한 평가는?? (전문성, 접근성, 선택성, 책임성(비관료제), 관련 기관과의 연계성, 효과성)

   3) 해당 복지정책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어떤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있는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역할은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4) 해당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이슈/문제들은 무엇인지? 어떤 점들의 개선이 필요한지?

         - 관계 기관들간 협력체계-연계성은 적절?                     - (Cl.) 대상자들의 전달체계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점은?

         -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전달의 문제들은 없는지?      - 전문성은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 관료주의적 운영의 문제들은 없는지?                          - 책임성 있는 개입들이 이루어지는지?

         - 대상자/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들은 마련되어 있는지?  

이진숙 외, 7장 - 정책내용 분석.pdf

2.52MB

전달체계 - 김태성(입문) 16장.pdf

858.37KB

전달체계 - 이상은 13장.pdf

2.01MB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6장).PDF

2.9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