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감치재판(재판, 소송절차)

[하늘기사]

[질문] 채무자감치재판

제가 주소지만 부모님댁에 되어있고

실질적으로는 다른데 거주하여 법원에서 온 문서를 부모님이 수령하고 제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에가보니 집에 채무자감치 재판이라고 출석하라고 나와있는데 재판받으러 가며누바로 감치 되나요ㅜㅜ??

[답변]

안녕하십니까?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김태완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만약 귀하가 감치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감치됩니다.

  귀하가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명시기일 불출석을 정당화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귀하는 감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감치재판 전에 법원에 명시기일 불출석을 정당화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여, 재판기일이 연기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