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및 확산방지의 정책적 대책마련토론회

[관리]

- 불법도박 확산은 정부 책임 가장 커..

- 고객중심 운영체계 마련해야,,

- 온라인도박관리체계 마련 서둘러야,,

시민단체인 중독예방시민연대와 국민운동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경기지부가 30일 오전 ST센터(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날로 확산하고 있는 불법도박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독예방시민연대와 한국자유총연맹 경기지부가 주최 한 불법도박문제 대응방안마련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를 좌장으로 조제성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정윤 웨슬리퀘스트 상무이사가 발제를 맡아 진행했으며 정제련 ㈜정책과평가 대표이사,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변화하는 불법도박 시장의 패러다임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발제자로 나선 조제성 부연구위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제5차 불법도박실태조사에서의 불법 경륜ㆍ경정 시장규모가 지난 4차(2019년) 조사에 비해 타 사행업종과 달리 감소된 것에 대해 “온라인 발매 도입으로 인한 효과”라고 언급하며 “불법도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합법 사행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온라인 베팅 구매한도 상향(5만원→10만원)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제한적 광고 허용” 등을 제언했다.

이어 김정윤 상무이사는 해외 합법 스포츠베팅의 경쟁력 강화요소를 설명하고 “합법 경주류 사행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측면이 아닌 고객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고객 중심 사업전략을 종합적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중독예방시민연대와 한국자유총연맹 경기지부가 주최 한 불법도박문제 대응방안마련토론회

이후 2부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전원이 참가해 불법도박 근절과 확산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를 진행한 중독예방시민연대 관계자는 “사법당국이 신종도박 범죄를 쫓아가는 것도 숨이 벅찬 상태라며, 온라인도박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도박으로 규정 한 복권산업이 안전성,정확성,투명성에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며 정부의 관리감독을 성토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경기지부 이덕로 사무처장은 “도박행위를 두뇌스포츠로 포장 한 포커 대회에 서울시가 체육진흥 예산을 지원한 것은 납득이 안된다.”면서, 국민안전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불법도박문제 해소를 위하여 대국민 안전 캠페인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고객중심 운영체계 마련해야,,

- 온라인도박관리체계 마련 서둘러야,,

시민단체인 중독예방시민연대와 국민운동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경기지부가 30일 오전 ST센터(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날로 확산하고 있는 불법도박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를 좌장으로 조제성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정윤 웨슬리퀘스트 상무이사가 발제를 맡아 진행했으며 정제련 ㈜정책과평가 대표이사,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변화하는 불법도박 시장의 패러다임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발제자로 나선 조제성 부연구위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제5차 불법도박실태조사에서의 불법 경륜ㆍ경정 시장규모가 지난 4차(2019년) 조사에 비해 타 사행업종과 달리 감소된 것에 대해 “온라인 발매 도입으로 인한 효과”라고 언급하며 “불법도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합법 사행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온라인 베팅 구매한도 상향(5만원→10만원)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제한적 광고 허용” 등을 제언했다.

이어 김정윤 상무이사는 해외 합법 스포츠베팅의 경쟁력 강화요소를 설명하고 “합법 경주류 사행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측면이 아닌 고객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고객 중심 사업전략을 종합적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2부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전원이 참가해 불법도박 근절과 확산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를 진행한 중독예방시민연대 관계자는 “사법당국이 신종도박 범죄를 쫓아가는 것도 숨이 벅찬 상태라며, 온라인도박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복권사업이 안전성,정확성,투명성에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허술함을 성토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경기지부 이덕로 사무처장은 “도박행위를 두뇌스포츠로 포장 한 포커 대회에 서울시가 체육진흥 예산을 지원한 것은 납득이 안된다.”면서, 국민안전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불법도박문제 해소를 위하여 대국민 안전 캠페인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