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주택집단화 서민 주거안정인가

[사무국장]

인천, 국민임대 주택집단화 서민 주거안정인가 新 빈민촌 양산인가]해법 모색 전문가 좌담회

"후속 지원따라야 임대정책 내실화"

2007년 08월 17일 (금)

정리/목동훈·윤문영 mok@kyeongin.com

경인일보가 그동안 보도해 온 '인천, 국민임대주택집단화-서민 주거안정인가, 신 빈민촌 양산인가'란 시리즈와 관련해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인천경실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들이 16일 모여 좌담회를 갖고 각종 문제점을 짚고 그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경인일보 인천본사에서 마련된 좌담회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모두가 국민임대주택 정책은 필요하다면서도, 이 정책의 원래 목적인 서민 주거안정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선 새로운 지원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데도 목소리를 같이 했다. 이날 좌담회는 정진오 정치부 차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 강경하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강경하 인천경실련 사무국장=국민임대아파트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그러나 여러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실질적인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스템과 연계하고,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부분은 공공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해소될 것 같다.

지자체 차원의 주거정책이 필요하다. 공공주택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중요하다. 좋은 정책이지만 이로 인해 지자체는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중앙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 김태미 시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장

▲김태미 인천시 사회복지봉사과 자활지원팀장=도로를 개설하거나 아파트를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사회적영향평가는 하지 않는다. 사할린 동포 500여 명이 인천에 입주할 예정이다. 사할린 동포와 새터민이 인천에 너무 많이 오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그 사람들을 인천에 넣으면 끝이다. 그 뒤 필요한 사회복지예산은 인천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사할린 동포는 노인연금 등이 많이 들어가고 새터민은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대단위 임대단지가 들어서다 보니 인근에 사는 저소득층이 다 인천으로 오는 것이다. 시재정은 뻔한 데 복지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관계기관과 중앙부처에서 이런 심각성을 인지해 대안과 발전 방향을 내놓았으면 한다.

대한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는 이익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때 복지 인프라를 함께 지어주면 좋겠다. 또 특정지역에 집단화하는 것보다는 한 단지에 골고루 지어주면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어울릴 것 같다. 지금 인천에 미분양된 임대아파트가 많다. 앞으로 지을 물량을 줄이는 것이 어떤가. 영구임대 입주 대기자에게 미분양된 국민임대를 특별 분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장두환 인천도개공 건축심의관

▲장두환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건축사업심의관=국민임대는 사회적으로 공공임대도 아니고 영구임대도 아닌 중간에 있다. 영구임대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돈벌이가 없는 사람들이다. 국민임대는 임대료와 관리비가 비싸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버는 사람은 들어오지 않는다.

영구임대 표준 건축비는 ㎡당 98만원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당 150만원 정도다. 주공과 인천도개공이 임대주택을 지을 때 총사업비의 10%만 정부에서 지원된다. 그러나 50% 이상이 공사비에 추가로 들어간다. 세대당 1천5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입주 후 관리비 등으로 약 1천200만원이 들어간다. 정책적으로 표준 건축비를 기본형 건축비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

국민임대주택을 평형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몇 ㎡ 이하는 집단화하고, 공공임대 수준의 국민임대는 같은 단지 내에 있어도 된다. 돈벌이가 없는 사람들이 국민임대에 살다보니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같다.

	▲ 권석원 주공인천본부 총무팀부장

▲권석원 대한주택공사 인천본부 총무팀 부장=국민임대주택의 공공임대주택화는 동의하지 못한다. 국민임대의 시설 수준은 떨어지지 않는다. 입주자들의 소득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초점이다. 국민임대는 지어야 한다. 현실 속에서 차선책을 구해야 한다. 국민임대는 최저 주거층을 위해 짓는 것이 아니다. 영구임대에 사는 수준의 사람을 위한 것으로 보면 오해다. 주공은 국민임대와 별도로 최저 주거층을 위해 '다가구·다세대매입임대사업'과 '전세임대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표준 건축비는 정부의 예산문제라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실제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일반 분양주택에서 남은 이익을 국민임대에 다 넣어도 모자라다.

임대주택을 짓기 전에 사회복지영향평가까지 하는 것은 완벽하니까 좋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여건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우선 집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다음에 복지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두 문제를 결합해서 추진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주거에 대한 개념·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