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 기자회견

[이세우]

반(反)희년적인 한미FTA 국회 졸속 비준에 반대한다!

한미FTA 국회 졸속 비준에 반대하는 기독 지식인 기자회견 열려

2011년 10월 24일 (월) 18:24:26

한별 기자ektlgofk@gmail.com

24일(월) 오후2시30분 서울시 중구 정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이하 기독교대책위'>가 주관하는 "한미FTA 국회 졸속 비준에 반대하는 기독 지식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 24일(월) 오후2시30분 서울시 중구 정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이하 기독교대책위'>가 주관하는 "한미FTA 국회 졸속 비준에 반대하는 기독 지식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에큐메니안 한별

사회를 맡은 이세우 목사(기독교대책위 집행위원장)는 "한미FTA 강행처리는 반신앙적, 반기독교적이고

▲ 사회를 맡은 이세우 목사(기독교대책위 집행위원장). ⓒ에큐메니안 한별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는 것이다. 오늘은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회비준을 막아내기 위해 연구실에 있던 많은 학자들이 뜻을 함께하는 자리"라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득훈 목사(기독교대책위 공동대표, 기독교경제윤리학 박사)는 "이번에 진행되는 한미FTA는 대한민국의 서민대중을 담보로 한 도박이다. 도박은 성공할수도 있고 실패할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번 도박이 매우 사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박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가진 자들만의 이익이 될 것이고, 실패한다면 98년의 IMF위기가 이 땅에 다시 찾아올 것이고 서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줄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목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거짓, 불의한 것을 추구하는 정부에 대항하여야 하는 사명과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번 한미FTA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위배되는 사악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졸속적인 FTA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기독 지식인들을 대표한 이정배 교수(신학박사,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우리는 이번 미국 월가의 붕괴를 통해서 전 세계와 우리 사회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 "이번에 진행되는 한미FTA는 대한민국의 서민대중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고 설명하는 박득훈 목사(기독교대책위 공동대표, 기독교경제윤리학 박사). ⓒ에큐메니안 한별

사회적 약자들이 늘어남을 절감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FTA는 이러한 약자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미국은 자신들의 경제난을 이번 FTA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강자의 편에서 졸속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번 FTA가 체결되면 이 땅에 영리병원, 영리대학이 생기고 사회적 약자들이 설자리는 더욱 없어질 것이 분명하다. 또한 외국의 농산물이 들어온다면 이 땅에 농민들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번 처리가 된다면 이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강행처리를 막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힘주어 말했다. 

이강실 목사(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정의를 깨트리고 1%만을 위한 한미FTA를 막아내는 것이 기독교인의 역할이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어떤 안건도 상원, 하원 의원들의 마찰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적은 없다. 이렇듯 이번 FTA는 미국에게 유리한 미국의 경제난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이다. 한미FTA 협정체결이 시작된 지 7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나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미국에서는 계속적인 검토와 연구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는데 우리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올바른 해석조차 못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그녀는 계속된 발언을 통해 "정부에서 밀실 졸속 추진하려는 이번 한미FTA에 대해 우리국민들은 자세히

▲ "정의를 깨트리고 1%만을 위한 한미FTA를 막아내는 것이 기독교인의 역할이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강실 목사(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에큐메니안 한별

알지도 못한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이번 FTA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야 하고, 잘못된 것은 국민들과 함께 바꿔내야 한다. 또한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면 패기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국민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국회에서 강행하려는 FTA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밖에 없다. 거리에서 촛불을 밝혀주시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주시기 바란다. 한번 체결되면 정권이 교체된다 하여도 되돌릴 수 없다. 야당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막아내자. 끝까지 함께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간절히 호소했다.

이어서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람들을 대표해 김희헌 박사(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 신학박사)와 권진관 박사(신학박사, 성공회대학교)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으며, 윤은주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간사)의 닫는 기도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기독교대책위의 기자회견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영화인들의 기자회견과, 중소상인을 포함한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시점에 국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기도를 하고 있는 이강실 목사(왼쪽,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박득훈 목사(오른쪽, 기독교대책위 공동대표, 기독교경제윤리학 박사). ⓒ에큐메니안 한별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권진관 박사(중앙, 성공회대학교 신학박사)와 김희헌 박사(오른쪽,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 신학박사). ⓒ에큐메니안 한별

▲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에큐메니안 한별

첨부.<기자회견문 전문>

반(反)희년적인 한미FTA 국회 졸속 비준에 반대한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누가복음 4장 16~19절)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禧年, 주의 은혜의 해)은 구약 성서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한미FTA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反)희년적인 협정이다. 한미FTA는 농민의 고통을 심대하게 가중시킬 것이며, 골목 상인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 FTA는 약값을 폭등시키고 영리병원을 조장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침으로써, 몸이 아픈 사람들과 그 가족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것이다. 또한 한미FTA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등 독소조항들에 의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 개혁 정책을 포괄적으로 불법화할 것이다.

한미 FTA는 이러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문제점들이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한미FTA를 10월 안에 비준 통과시키겠다고 공헌하고 있다. 한미FTA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궁휼이 여기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명박 정부와 미국 오바바 정부는 모두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한미FTA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한미 FTA는 모든 국민의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소수 기득권층을 위해, 다수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 죽이기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모두 기독교인들이다. 또한 한미FTA를 10월 안에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또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대로 미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고 말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모두 기독교인들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인들이 성서의 희년 정신에 어긋나는 반기독교적인 한미FTA를 추진해 온 참담한 현실 앞에서, 기독 지식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양국의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죄스러움을 느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요청한다.

하나. 우리는 한나라당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한미FTA를 졸속으로 비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FTA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외면하지 말고 철저하게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 우리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희년 정신에 어긋나는 반기독교적인 한미FTA의 실상을 직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셋.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진정한 경제 살리기를 위해, 현 한미FTA와 같이 불의한 협정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희년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0월 24일
한미FTA 국회 졸속 비준에 반대하는 기독 지식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