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table id=cafe_editor_main_table_color bgColor='#e2f0fe'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width=100%><tr><td id=cafe_editor_main_table class=text><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00 border=0>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height=25> <TD></TD></TR> <TR> <TD style="BACKGROUND-IMAGE: url(/images/eboard/board_bar.gif); BACKGROUND-REPEAT: repeat-x" height=1></TD></TR></TBODY></TABLE></TD></TR> <TR> <TD align=midd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제  목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로 서민 주거안정 기여   영덕군에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06. 2. 9 ~ 2007. 1. 8까지 시행하여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조치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o:p> </o:p>  양성화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03. 12.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사용승인후 위법 시공한 건축물로서,대상건축물의 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85㎡이하입니다. <o:p></o:p>    <o:p></o:p>  양성화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소유자)는 특정건축물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대지의 소유 ․ 사용권리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면 담당부서에서 대상 건축물 의 적용기준 적합유무를 판단하여 영덕군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o:p></o:p>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처리과 건축담당(☎730-6352, 6353, 6354)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o:p></o:p> <o:p> </o:p> </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tr></td></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