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금)

[jerri]

업체별 상품 살펴보면 보험사 모기지 한도 크고 다양 

상환방식 다양ㆍ계약자엔 0.3%P 금리혜택주택금융公보다 담보비율 10%낮아 주의모기지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내집마련을 꿈꾸고 있는 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도 별도의 모기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현재 모기지시장의 주류는 주택금융공사 상품과 은행권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모기지 상품은 은행보다 다소 대출금리가 높을 수 있지만 주택금융공사 상품보다는 금리조건이 유리한 데다 상환조건, 대출금액 제한이 자유롭고 대출 절차도 간소한 만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특히 해당 보험사의 계약자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까지 있다.

◆보험사 모기지론 특징

보험사 모기지론의 가장 큰 장점은 상환 방식이 유리하다는 점과 금리 선택폭이 넓다는 데 있다. 먼저 상환 방식에 있어서 주택금융공사 상품은 이자만 낼 수 있는 기간(거치기간)이 1년에 불과하지만 보험사 모기지론 상품은 대부분 3년 이상이다. 그만큼 초기 상환 부담이 적은 셈이다.

다음으로는 금리. 주택금융공사는 연 6.7%의 고정금리를 적용하지만 보험사 상품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의 선택이 가능하다. 게다가 해당 보험사 계약자는 0.1~0.3%의 추가적인 금리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과 한도 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하며 대출금액도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2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반면 보험사 상품의 경우 소득 제한이 사실상 없으며 대출금액 한도도 훨씬 높다.

물론 대출 시 담보비율(LTV)은 60%로 주택금융공사보다는 다소 적다. 하지만 대출기간의 경우 주택금융공사는 최장 20년에 불과하지만 보험사는 30년까지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 밖에도 대출 시 재직서류 및 소득증빙서류가 불필요하고 대출신청 후 3영업일 이내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

◆상품별 특장점

삼성생명 `브라보Ⅱ` 는 3ㆍ5년 고정금리형과 CD연동형 등 다양한 금리옵션이 가능하며 담보력 내에서 한도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자유입출금인 `브라보Ⅲ` 프리론의 경우에는 담보력 범위 내에 최대 5억원까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대한생명 `장기주택담보대출` 은 15ㆍ20ㆍ30년형이 있으며 15ㆍ20년형은 3년 거치 후 최초 대출금의 50%를 매년 균등분할 상환한 후 만기 시 잔액을 상환하고, 30년형은 3년 거치 후 매년 원금을 균등분할 상환해 만기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리는 대출 실행 직전월의 국고채 3년물 평균금리에 2.0~2.5%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2004년 6월 현재 금리는 6.58~7.08%다. 또 월 납입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연 0.3%의 금리를 할인해 준다.

교보생명의 `찬스모기지론` 은 아파트는 물론 주상복합아파트, 대단지 연립주택을 담보(일정 기준 충족 시)로 대출받을 수 최고 한도는 10억원이다. 금리는 연 5.9~7.2% 수준이다. 상환방법은 3~5년 안에 기일 내 상환할 수도 있고 3~5년 거치기간을 거친 후 30년까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도 가능하다.

현대해상 `하이모기지론` 은 최장 30년의 대출기간 동안 3년간의 거치기간이 가능하며 대출 원금의 70%만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30%는 만기 시 연장할 수 있다. 6월 말 현재 금리는 최저 6.08%이며, 3년과 5년짜리 대출의 경우 최저 5.78%까지 낮아진다.

대출 한도도 없다. 특히 이 상품은 주택구입자금 외에도 타사 대출 상환자금, 가계자금, 사업자금, 전세보증금 반환자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대출금의 약 1%에 해당하는 설정 비용이 전액 면제(대출금 2000만원 이상 시)되며, 인터넷(www.hi.co.kr)을 통한 대출 가능 금액을 즉시 조회할 수도 있다.

동양화재도 현대해상에 이어 손보사 가운데 두 번째로 `참좋은모기지론` 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혼합금리(1년 고정) 선택 시 1년차까지 금융권 최저인 5.2%의 고정금리를 조건 없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후 2년차부터는 CD금리에 2.0~2.5%를 더한 변동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대출기간은 최장 20년이며 주택금융공사와 달리 5년이 아닌 3년 후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

방카슈랑스 보험사 `3국시대` 

하나생명ㆍSH&C이어 KB생명 출범…경쟁 가열국내 방카슈랑스 전문보험사 3국시대가 개막됐다. 이미 방카슈랑스 전문보험사를 설립한 하나은행(하나생명)과 신한지주(SH&C생명)에 이어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도 2일 KB생명을 출범시키면서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윤인섭 KB생명 사장은 2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가진 출범식에서 "적립식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한 방카슈랑스 상품을 집중 판매할 계획" 이라면서 "특히 49%의 지분을 투자할 ING의 보험 노하우와 국민은행의 영업력을 결합해 최고의 방카슈랑스 보험사로 키워가겠다" 는 향후 전략을 설명했다. 또 김정태 국민은행장 역시 이날 "(KB생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혀 은행 차원의 대대적인 마케팅이 벌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전국 1100개 점포와 2400만명의 고객을 갖고 있는 국민은행이 KB생명 상품의 판매에 힘을 집중할 경우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며, 현재 50%까지 올라간 방카슈랑스시장 점유율도 더욱 올라갈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은행이 이 같은 행보에 경쟁사인 우리지주 하나은행 신한지주의 움직임도 더욱 바빠지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방카슈랑스 전문보험사인 SH&C생명이 있지만 내년께 신한생명까지 자회사로 편입시켜 보험 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알리안츠와 합작으로 하나생명을 설립했던 하나은행도 생보사 추가인수 또는 신규설립으로 재도약에 나설 방침이다. 삼성생명과의 합작사 설립을 사실상 백지화시킨 우리금융지주 역시 인수합병을 통한 생보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들 방카슈랑스 보험사는 상해보험은 물론 변액보험시장까지 진출할 예정이어서 국내 보험시장의 상당 부분을 잠식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의 방카슈랑스 보험사 설립으로 기존 보험사들로서는 시장의 상당 부분을 내줄 상황에 처했다" 면서 "결국 이제 금융겸업화로 무장한 은행이라는 골리앗과 싸울 일반 보험사로서는 전문성으로 무장한 다윗이 돼야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

삼성 등 생보 빅3 `후퇴`-외국계 `약진` 

삼성 대한 교보 등 이른바 `생보사 빅3`의 시장점유율이 지난 2001년부터 3년째 뒷걸음질치고 있다. 이에 반해 외국계 생보사의 시장점유율은 1년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 대한 교보 등 `빅3사`의 수입보험료 기준 업계점유율은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동안 72.1%를 기록, 2002년 회계년도의 75.8% 보다 3.7%p 줄었다.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2000년 80.9%로 정점을 이룬 뒤 2001년 78.0%에 이어 3년째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표 참조

삼성생명의 점유율은 36.3%로 지난해 보다 3.0%p 낮아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대한과 교보의 점유율은 18.7%, 17.2%로 각각 0.6%p와 0.1%p씩 줄었다.

반면 알리안츠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ING생명 PCA생명 등 11개 외국계 생보사들의 점유율은 13.5%로 지난해의 10.5%보다 3.0%p 늘었다. 국민은행과 ING그룹의 합작사인 ING보험의 시장점유율이 3.3%로 지난해에 비해 1.04%p 증가했다. 외국사중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AIG생명이 0.99%p 증가한 1.8%를 기록했다.

이같은 현상은 국내보험사들이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저금리 등에 따른 자산운용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효율`과 `내실` 위주의 경영에 나선 반면 외국사들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모집인 확충, 광고 등을 통해 공격적인 영업을 펼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외국사들이 지난해 9월 방카슈랑스보험 판매 이후 지분 관계가 있는 시중은행을 적극 활용한 것도 한몫했다. 현재까지 판매된 방카슈랑스 상품의 90% 이상은 시장점유율 확대에 유리한 일시납 형태의 저축성 보험으로 파악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국내 빅3가 저축성 보험상품 판매를 지양하는 대신 종신보험과 같은 비교적 수익성이 높은 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외국계들은 방카슈랑스 등을 통해 일시납인 저축성 보험 판매를 크게 늘려 시장점유율을 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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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대안산품개발·구조조정으로 위기 해결을 

최근 보험시장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안으로는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고, 수익성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생·손보협회는 회원사간의 과당경쟁 틈바구니에서 조정능력을 상실한지 오래다.

본지는 지난 5월19일부터 ‘전환기의 보험산업’이라는 주제 아래 보험사들이 당면한 여러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 시리즈를 마감하며 박창종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주창돈 삼성생명 상무, 박인수 현대해상 이사,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 등 4명의 보험전문가들을 초청, 한국 보험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좌담회를 가졌다. <편집자주>

■사회=이장규 금융부장

―최근 보험업계의 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박국장=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생명보험사의 경영수지를 압박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자본확충이나 긴축경영을 통한 수익성 확보가 필요하다. 손보업계의 경우 80%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문제다. 무턱대고 보험료를 인상해 손해율을 낮추기보다는 사업비를 줄인다거나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사고율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주상무=저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들이 새로 내놓는 상품의 예정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높은 4.5%에 달해 역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합리적인 프라이싱(가격결정?^예정이율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박이사=손보사들은 시장축소와 높은 손해율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또 2차 방카슈랑스 실시를 앞두고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온라인 자보사들의 시장진입으로 출혈경쟁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취향이 바뀐 이상 온라인 시장의 물꼬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점에서 대책이 절실하다. 올해 초 시작된 통합보험상품 판매 등이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생보사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변경 논란이 일고 있고, 또 시민단체 등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경영여건이 달라졌는데.

▲박국장=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은 미실현 이익이기는 하지만 계약자 몫과 주주 몫을 명확하게 구분 계상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표시됐다. 평가이익을 나눌 때는 총손익 배분 기준이 아니라 처분이익과 마찬가지로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에 따라 나눠야 한다는 것이 태스크포스팀(TFT)의 결론이다.

문제는 계약자들이 마치 보험사로부터 받아내야 할 돈이 있는 것처럼 인식(배당압력 가중)할까 봐 염려스럽다. 업계와의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좋은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

▲주상무=이번 논란은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가치가 크게 오른 것에서 발단이 됐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로 인해 삼성생명이 이 주식을 앞으로도 처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데다 최근 유배당 상품 판매가 크게 줄면서 결국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따른 혜택이 계약자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식보유에 따른 혜택은 이미 계약자들에게 충분히 나눠졌다. 92년부터 10년간 매각이익 실현과 현금배당 통해 총 6400억원, 연평균 13.4%의 수익을 계약자에 돌려줬다. 삼성전자 평가이익 5조원은 결국 6조원의 누적결손을 내고 있는 유배당상품 손실보전에 들어가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과거 계약자 몫을 현재 계약자에 엎어줄 거냐 아니면 회사에 놓아둘 것인가 하는 판단의 문제인데 그동안 토론이 부족했던 것 같다.

▲오소장=소비자 주권이 커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며 감독당국이 소비자중심의 정책을 펴나가는 것도 시대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보험소비자단체간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자칫 소비자단체에서 사생결단식 투쟁으로 갈 경우 시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보험료의 지역별 차등화 제도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는데.

▲박국장=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등 아직 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고 판단, 자보료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전면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손보사가 자율적으로 차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지자체 스스로도 손해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박이사=특정 지역의 경우 고의 입원환자가 많아 사고율이 기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는 의료기관과 사고자의 도덕적 해이에서 빚어지는데 이같은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특정 지역 때문에 손해율이 낮은 다른 지역의 가입자까지도 피해를 보게 된다. 차종별 차등화도 시급히 도입돼야 하는데 완성차 업체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도입이 쉽지 않다.

▲오소장=보험금을 ‘공짜’라고 생각한 소비자 풍토하에서는 제도개선이 어렵다.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소비자 의식을 바꿔 나가야 한다.

―신생 보험사들이 보험시장에 무임승차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

▲오소장=보험개발원은 지난달말 정기총회를 통해 현행 2억4000만원인 신규 가입비를 최고 5배 인상하기로 했다. 그간 시장을 개척한 선발사의 노력에 대한 평가가 부족했고 후발사들이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게 사실이다. 각종 데이터의 경우 수십년간 업계 공동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박이사=과거 손보사들은 고객정보 유출 우려에도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손해율 정보를 공유해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자동차보험사들의 진입이 늘면서 이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이 있어왔다. 보험개발원 가입비라기보다는 정보사용료로 이해해야 한다.

▲주상무=유무형의 소중한 재산을 공유하는 데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과거 무료로 사용했던 부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가입비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지 신설업체에 대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농협공제,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박국장=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시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권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관련부처간의 이해가 맞지 않아 실패했다. 앞으로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건전성 감독은 한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주상무=농협공제와 우체국보험의 시장점유율이 지난 97년 12.5%에서 2003년 20.9%로 커졌다. 더욱이 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도 받지 않아 이들과의 경쟁은 더욱 어렵다. 농협의 경우 보험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농협과의 소송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

▲오소장=금융감독위원회가 유사보험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더라도 농림부 등에서 책임준비금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를 감독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소관부서에서는 이마저 수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보험산업에 대한 향후 감독방향은.

▲박국장=앞으로 보험사들이 스스로 위험(리스크)을 통제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 보험사들이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제어하고, 금융감독당국은 그 기준을 평가하는 이원적 감독방식을 적용하겠다. 사후조치 위주의 감독을 지양하고 리스크 중심의 선제적·예방적 감독에 더욱 집중하겠다.

◇박창종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약력

▲53세 ▲경남 의령 ▲서울대 독문과 ▲연세대 경영대학원 석사 ▲보험감독원 비서실장 ▲금감원 보험검사국장 ▲런던사무소장 ▲보험감독국장

◇박인수 현대해상 e사업담당 이사 약력

▲49세 ▲서울 ▲고려대 경영학과 ▲현대해상 직할 영업1부장 ▲일본지사 동경지점장 ▲대구경북지역 본부장 ▲마케팅 담당임원 ▲e사업담당 이사

◇주창돈 삼성생명 전략지원담당 상무 약력

▲47세 ▲대구 ▲서울대 경제학과 ▲아메리카대학 경영학석사(MBA) ▲한국은행 ▲삼성생명 기획팀장 ▲전략지원팀장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 약력

▲43세 ▲전북 군산 ▲성균관대 경제학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보험연구소장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전문위원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블로그, 마케팅 전선에 '신무기' 

삼성생명 박모 재무관리사의 개인 홈페이지에는 보험상품 정보는 물론 자신을 소개한 글과 고객의 제언 등이 실려 있다. 그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과의 관계를 끈끈히 유지하고 있다. 박씨의 경우처럼 삼성생명은 재무관리사들에게 개인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3만1000여명의 재무관리사 가운데 1만여명이 미니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기업들의 '블로그 마케팅'이 활발하다. 직원 개인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마케팅이다. 블로그란 인터넷을 의미하는 웹(web)과 자료를 뜻하는 로그(log)의 합성어인 웹로그의 줄인 말.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모아둔 뒤 친한 사람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개인 미니 홈페이지를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 기업들이 블로그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블로그 마케팅이 가장 활발한 곳은 영화사들이다. 지난달 개봉된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의 제작사는 여배우 성현아씨의 블로그를 공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성씨는 지난해 누드집을 발표해 화제를 몰고 온 배우다.'성현아 블로그'에 들어가면 '안부 게시판' 코너에 성씨를 응원하는 팬들의 글들이 답지해 있다.

상영 중인 '효자동 이발사'도 블로그에서 네티즌들의 호응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캐주얼이나 명품브랜드들도 블로그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 캐주얼브랜드 1492마일즈는 최근 블로그를 개설하자마자 10대들의 큰 호응 속에 수십만명이 방문했다. 명품 브랜드인 지방시 역시 향수 홍보를 위한 미니홈피를 열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학원이 블로그를 이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수강생 끌어들이기 전략이다.

통신업체들은 휴대전화와 블로그를 결합한 모블로그(moblog:mobile+blo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홈피에 올리고,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 글도 남길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나아가 휴대전화로 ▶미니홈피 방문자 수 확인▶사진보기▶게시물 조회 및 답글 달기 등 웹상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블로그 마케팅이 영업 수지 면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계량적으로 파악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인터넷 시대에 고객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 분명 효과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구 기자 sungu@joongang.co.kr

미국 시스템+ 영국식 감독= 한국식 금융/어디로 갈까?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정합성은 컨설팅과 비슷하게 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대체로 국제적 기준이란 이현령 비현령이 가능하다는 편리함과 함께 그로 인한 한계도 있다.

감사원이 금감원의 공무원화를 밀어붙이면서 예로 드는 게 통합감독기구를 채택한 전세계 17개국가장 한국과 영국만 민간기구이고 나머지는 전부 공무원조직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들 15개 국은 애초 설립시부터 공무원으로 출발했다는 차이가 있다. 변경의 비용이 많은 것이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한후 위-원 통합을 주장하지만 영국의 사례는 위-원이 통합돼있지만 감독정책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민간기구로 돼 있다. 영국은 세계적 금융선진국으로 자율과 경쟁을 금융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간의 자율규제를 널리 활용해 온 영국은 1980년대 중반 금융빅뱅을 실시하면서 자유화 즉(공적) 규제완화를 대폭 실시하는 한편(민간) 자율규제의 공식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그후 베어링증권의 파산, 은행의 연금판매 스캔들 등 대형 금융사고의 발발, 경쟁심화로 로이드보험의 자율규제 포기 등으로 반관반민의 통합 시스템을 출범시켰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민-관, 업종간 협의를 꾸준히 했고 정부의 검토내용은 끊임없이 민간에게 공개되고 민간의 의견이 개진될 기회가 충분히 제공됐다.

우리의 조직개편 논의는 어떤가.

영국은 FSA로 금융서비스(Service) 당국이지만 우리는 FSC 금융감독위, FSS 금감원으로 감독(Supervisory) 당국으로 기본 개념이 다르다. 영국은 재무부, 영란은행, FSA의 정립상태이고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있다.

재무부는 영란은행과 FSA의 활동에 개입하지 않고 그 운영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영란은행은 은행감독권이 FSA로 이관됨에 따라 오히려 강화된 금융안정책무를 통화신용관리 책무와 함께 떠안고 있다. 재무부는 금융전반과 법령, 영란은행은 금융안정과 통화신용관리, FSA는 건전성을 중심으로한 금융감독으로 3분돼있고 상호 신사적으로 존중되고 있다.

독일은 한국이나 영국처럼 통합금융체제는 아니지만 정부조직이 관장하고 있다. 연방 재무부 관할 하의 독립정부기관인 연방은행감독청, 연방증권감독청, 연방보험감독청으로 쪼개져 있다.

미국은 감독기관이 우리보다 배는 많고 훨씬 더 복잡 다기한 다원주의 감독체계다. 특히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예금보험기구(FDIC)가 막강 파워를 행사하는게 우리와 다르다.

은행중 국법은행은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 주법은행은 주당국이 면허를 내주고 감독도 한다. 보험 여기 주당국이 면허 내주고 감독하고 증권은 증권위원회(SEC) 감독을 받고 금융지주회사는 FRB, 그중 은행을 산하에 두지않는 투자은행지주회사는 SEC 소속이다.

FDIC는 국법-주법은행 저축금융기관에 검사권을 갖고 시정권도 주도한다. 저축금융기관과 신용조합도 별개 감독청이 있어 연방 감독기구만 5개에 달한다. 瑛遣光祺??오크밸리 발언, 진의는?

금융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은 FDIC 이사회와 FRB가 각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상황을 위기로 판단하면, 이들 기관은 우선 재무장관에게 권고를 한다. 재무장관은 이에 입각해 대통령과 상의해 시스템 위기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영국에서는 영란은행이나 FSA 중 어느 한 기관이 시스템 위기의 징후를 확인하는 즉시 상대 기관과 의논한다. 그에 따라 필요하면 지원책을 세운 후 재무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며, 재무장관은 그 지원책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다.

감독당국과 중앙은행이 평소 협력 견제하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두 기관이 주어진 상황을 시스템 위기로 공동인식하는 상태에서 이를 재무장관에게 보고하고 그후에야 비로소 재무장관이 판단한다. 정치논리가 감독에 끼어들 가능성을 막고 감독당국과 중앙은행이 책임감 아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카드사태 때 재경부와 한은, 금감위, 금감원, 예보가 뭘 잘못했는지는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솔루션이 될 때가 많지만 핑계고 차선이고 비겁함일 때도 있다. 한국금융은 미국식 금융시스템에 영국식 금융감독 체계가 결합돼있다. 여기에 독일식이든 네덜란드식이든 뭘 덤으로 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해관계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한국식 금융을 자리잡게 하는게 최선이자, 진정한 용기이자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한다.

금융감독,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길래 정부는 금융감독 조직에 메스를 가하려 하나. 금융감독을 개혁하려면 뭘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나. 삼성전자 현대차같은 글로벌 초우량 기업을 금융분야에서도 일으켜 세우기 위해 금융감독기관은 뭘 할 수 있나. 감독 안해야 금융회사가 잘 될수있다는 극단론은 유효한가. 대대적인 금융감독 조직개편을 앞두고 금융감독의 실상과 문제점을 수면위로 드러내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한 중론을 모으고자 시리즈를 시작한다.(편집자주)

◇ 글 쓰는 순서

1. 이부총리의 원주 발언 진의는

2. 감독원은 독립할 태세가 돼 있는가

3. 감독조직개편, 무엇이 쟁점인가

4. 재경부-한은-감독위 무엇이 문제인가

5. 선진국은 어떤가

6.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백규기자 beckgue@moneytoday.co.kr

국민연금 강제징수 완화  (::복지부대책...信不者·생계곤란자 압류않기로::)

보건복지부는 신용불량자와 생계곤란자 등 보험료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미납자에 대해 압류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선 일정기간 보험료 연체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국민연금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장기 체납자의 경우 최대한 납부예외자로 전환, 보험료 납부부담을 덜어주고 이미 체납처분 승인을 받았더라도 실태조사를 거쳐 연금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될경우 집행을 자제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없거나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유지가 어려울 경우납부예외를 인정하고, 종사업종 변경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감소시 보험료를 낮춰주기로 했다.

공단은 체납처분 제외 대상으로 ▲성실납부 확약 및 이행자 ▲216만6000명의 단기소액 미납자 ▲사업자등록은 돼 있으나 사실상휴·폐업자 ▲신용불량자 및 부도사업자 ▲다른 공과금을 미납하고 있는 생계 곤란자 ▲일시적 소득 급감자 등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개인택시 등 유일한 생계수단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키로하는 한편 현재 압류중인 경우라도 본인 신청이 있으면 재검토,압류해제 등을 통해 조기 종결처리해주기로 했다. 또 보험료를일부 체납했을 경우도 납부확약을 하면 압류 조치를 해제해 주기로 했다.

특히 공단은 경영이 좋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영세사업장의 미납보험료가 단기·소액일 경우도 체납처분 유보대상에 포함시키기로했다.

김화중 장관은 “민간인 30여명으로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를구성, 금년말까지 종합적인 연금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국민연금옴부즈만제도를 실시, 국민불만사항을 즉각 처리할 수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평수기자 pshan@munhwa.co.k

[경제광장] 미국의 변신 

미국의 안보ㆍ국방 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미국이 90년대 경제 분야에서 겪었던 이른바 범세계화(Globalization) 과정이 10여년의 시차를 두고 안보ㆍ국방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80년대 후반 미국이 겪었던 경제위기의 반작용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면 지금 미국의 안보적 변신(Transformation)은 최근 수년간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테러리즘의 반작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0년대 후반 미국 경제는 정말 어려웠다. 실업률이 치솟고 무역적자는 급증했다.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불렸던 록펠러센터가 일본에 팔렸는가 하면 미국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보는 자동차산업이 외제차 수입 급증으로 고사될 형편이었다. 드디어 젊고 원기왕성한 클린턴이 정권을 맡으면서 미국 경제는 그 구조를 크게 전환하기 시작한다.

신경제(New Economy)라는 기치를 내걸고 산업의 고기술화ㆍ첨단화ㆍ정보화를 추진하면서 미국 내 각종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추진한다. 또 생산원가가 비싼 업종은 반드시 국내에 둘 필요가 없으므로 유리한 입지를 선정해 국외이전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세계 최대시장이라는 장점을 활용, 경쟁력 있는 산업을 미국 내로 유치하거나 혹은 그들과 국내기업이 제휴하는 것도 적극 권장한다. 독일의 다임러벤츠가 크라이슬러와 제휴하고 영국의 BT와 미국의 AT&T가 통신서비스 시장을 겨냥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 등이 그 예다.

또 한 가지 특기할 변화는 글로벌 아웃소싱이다. 즉, 모든 원자재와 부품을 미국 내에서 조달하던 기존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가격과 품질이 우수하다면 지구촌 어디로부터도 이들을 공급받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국 산업은 눈부시게 경쟁력 제고에 성공했고, 급기야 90년대 말에는 국제경쟁력 1위를 탈환하는데 성공한다. 이제 미국의 국방ㆍ안보 측면을 보자. 냉전시대가 끝나고 재래식 전쟁의 우려는 줄어든 반면 테러리즘에 대한 공포가 국가안보의 최우선 순위를 점하고 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형식으로 미국의 본토가 공격받을지 모르는 형국이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국방력의 재래식 배치와 운용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국방력의 고기술화ㆍ첨단화ㆍ정보화를 통해 테러 가능세력에 대한 동향 파악과 이의 저지를 위한 `기동타격대` 운용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그리고 기동력이 떨어지는 기존 주둔군은 위치를 바꿔 테러발생 가능성이 큰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미군의 육해공 전력을 연계망으로 묶어 정보ㆍ작전ㆍ군수 등 모든 분야를 실시간으로 운용토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계망에 동맹군도 포함시켜 필요한 협력작전을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즉, 지구 전체를 놓고 미국의 국방ㆍ안보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면서 `주둔군`의 개념이 아닌 `기동타격대`의 개념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DPR 개념이다.

그러면 이러한 미국의 국방ㆍ안보 정책의 변화에 대해 우리는 어떤 답안을 내놓아야 할 것인가? 우선 우리도 군사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최대 과제인 테러리즘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어떠한 몫을 담당할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 테러의 위협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도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며, 반테러 작전은 미국뿐만 아니라 범세계적 노력으로만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자신의 국방ㆍ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신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휴전선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 국군의 고기술화ㆍ첨단화ㆍ정보화에 박차를 가할 일이다. 우리의 육해공군은 물론 동맹국의 육해공군들과도 유기적 연계망을 형성, 고효율 초신속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주한미군 몇천명을 뽑아가는 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동맹국들의 안보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데에 진력해야 한다.

유장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 헤럴드경제

[현장 긴급 르포]지금 자금시장은… 

큰 錢主들 엑소더스…일할 中企 돈없어 발동동

`자금의 융통`, 돈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있다. 자금의 단기 부동화는 이젠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단기 부동화는 고착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거액자산가들은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가급적 단기로 자금을 운용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불안감이 단기에 해소되긴 어려워 보인다.

기업으로 가면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자금을 운용할 정도로 자금이 넘쳐나는 일부 우량 대기업을 빼곤 기업의 자금 사정은 악화 일로다.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은 패닉 상태다. 어음 할인을 통해 급전을 조달하던 창구인 명동 사채시장마저 개점휴업 상태다. 사채시장 큰손들의 해외로 탈출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액자산가

초단기 운용에만 급급 채권형 펀드에도 눈길

얼마 전 기업은행 서울 지역 모 지점에 50대 중년 남자가 찾아왔다. 120억원을 갖다 맡길 테니 `자산운용 제안서`를 제출해 달라는 게 그의 주문사항. 하지만 은행 직원의 기쁨은 잠시. `투자 기간은 최대한 단기로, 수익은 최대한 높게`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거액자금을 가진 이들은 여전히 단기로 돈을 굴리며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자금시장 `단기 부동화`의 `장기화` 추세가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 및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데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단기 상품을 선호하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투자로 돈을 번 일부 사람의 경우 여전히 부동산 쪽에 관심은 많지만, 상가나 아파트보다는 확실한 호재가 있는 일부 땅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들은 "외국은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장기 투자상품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정책 불안이 다소 해소되고 투자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단기로 돈을 묶어 두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한 PB는 "거액고객들이 돈을 맡길 때 투자 기간 1~2년짜리 상품은 대부분 거부하고, 1~3개월짜리 단기 상품만을 원한다"며 "향후 재테크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모습들이 저금리 현상의 고착화에 따른 전형적인 형태로 굳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70여명의 거액자산가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 강남 지역 국민은행의 한 PB는 "단기 부동화된 시중자금이 좀처럼 장기 투자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주식시장의 경우 전망이 불투명해 쉽게 뛰어들지 않고 있으며, 상가의 경우 요즘은 임대수익률을 연 6% 이상 올리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매입하려는 이들도 드물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 판교나 양평 김포 등 3, 4곳씩 분산투자를 통해 땅을 매입, 분산투자를 노리는 이들은 있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의 하나은행 모 지점 차장은 "요즘은 상가를 사는 이들도 없어 상가 구입을 위한 대출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은행 고객보다는 다소 공격적인 투신사의 고객 분위기는 다르다. 금리가 하락, 채권형 펀드를 선호하면서 단기 상품 중심의 투자 패턴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서울 소재 지점의 부지점장은 "최근 들어 수십억원대의 자산을 굴리는 고객이 3명 찾아와 사모펀드에 자금을 넣었다"며, "이들은 부동산투자에 주력했던 투자자들로, 부동산 가격 하락 속에 정부의 부동산시장을 압박하면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증시로 선회한 경우"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투신사와 거래하는 거액고객들은 자금을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단기로 자산을 운용했지만, 최근에는 1년짜리 수익증권 등 일부에서는 장기로 운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투자증권에서 법인영업을 하고 있는 관계자는 "단기 상품 선호는 여전하지만, 최근 투신 고객 중에 자금을 종전보다 장기로 운용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하자 장기 채권형 중심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최근 금리가 연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재미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인들의 경우 대형 법인은 1년짜리, 중소형 법인은 6개월 정도로 종전보다 장기로 바꾸고 있고, 장기 채권형 펀드의 경우 하루에 500억원 정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채권형 펀드에 대한 관심이 국제 유가 급등, 이달 중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나타나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이란 점을 감안하면 투신의 큰손들이 자금을 단기에서 장기로 선회했다고 보기는 이른 상황이다. 

전창협ㆍ권남근 기자(jljj@heraldm.com)

기업

담보용 자산도 바닥나 "돈줄 터달라" 아우성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이다. 우량 기업이나 수출입 관련 기업에는 오히려 은행들이 몰려든다. 돈 좀 써 달라는 것이다.

초우량 기업 ㄱ사는 돈이 남아 돌아 자금 운용을 할 정도다. 이 회사 관계자는 "증권사 머니마켓펀드(MMF) 등 주로 단기 상품에 여유자금을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우량 기업 ㄴ사는 수입신용장을 거의 열지 않는다. 굳이 금융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으려는 것. 대신, 바로 송금 방식으로 처리한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경우 신용장 방식과 송금 방식비율이 3대7 정도인데, 1대9 정도까지 포지션을 가져간 회사도 있다"고 귀띔했다.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의 사정은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시설투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돈이 돌지 않는 이유다. ㄷ사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경기 상황에서 과감히 선제 투자에 나설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예외적으로 LG필립스LCD처럼 대규모 시설투자(파주공장)로 인해 자금 수요가 있는 곳도 있다. 이 정도의 기업이면 신디케이트론이나 해외 기채를 통해 자금을 충분히 조달한다.

우량 대기업들의 사정이 이런 반면, 신용도가 낮은 대기업은 돈을 쓰려고 해도 자금 조달이 어렵다. 오히려 기존 여신의 만기 연장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일단 만기가 돌아오면 상환을 요구하는 추세다. 혹시나 하는 우려에서다. A은행 관계자는 "지금 은행들은 `연체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신용도가 낮으면 만기 도래 여신에 대해 일단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도상환을 요구받아 생존의 기로에 놓이는 중소기업에 비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더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중소기업 자금담당자의 하소연이다. B은행 여신심사부 S심사역은 최근 이런 전화를 받았다. 자금난에 봉착한 중소 음식료업체 ㄹ사가 다급한 나머지 거래 은행 본점으로 전화를 건 것. S심사역은 "거래 영업점과 상의해야 합니다"란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 정도니 영업점 전화는 불이 난다. 하루에도 몇 통씩 중소기업 사장들이 전화를 걸거나, 찾아와 하소연을 늘어놓는다.

요즘 중소기업들은 한마디로 자금 공황 상태다. 비우량 기업의 경우 생존의 기로에 서 있고, 우량 기업도 시설투자는 접은 채 현상 유지에 급급한 실정이다. 비우량 기업은 돈 빌리는 데 혈안이 돼 있고, 우량 기업은 확보한 현금을 끌어안고 있다. C은행 고위 관계자는 "일부 중소기업들은 수익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매출 자체가 반토막이 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전했다. D은행 고위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인한 개인 연체 문제를 `진화 단계에 접어든 산불`이라고 한다면, 중소기업 연체 문제는 `70~80%가량 진행 중인 산불`로 볼 수 있다"고 비유했다. 그나마 수출입 관련 기업에는 일반여신이 나가는 등 숨 쉴 여지가 있다.

은행들은 신용도에 따라 중기 대출을 적극 회수하기도 한다. 은행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D은행 관계자는 "상황이 악화돼 부실 징후가 보이는데도, 뒷짐지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하지만 무조건 회수하지 않고 시한을 주고 그때까지 연신을 줄이라고 독촉한다"고 말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극한위기에 몰린 기업은 나타난다. 육류가공업체인 ㅁ사는 연체가 발생하자, 공장까지 담보로 잡혔지만 은행이 연장을 안해 주면 망할 위기에까지 처했다. 더는 잡힐 담보물도 없다. 이 기업은 거래 은행이 신규 대출로 대환을 해 줘 근근이 버티고 있다. 하지만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게 은행 관계자의 전언이다.

궁지에 몰린 중기들은 심지어 사채에까지 손을 댄다. 불법 대부 관련 민원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이율 200~300%의 살인적 고금리에 옭아매이는 순간, 사실상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진 것"이라면서 "최근 관련 민원이 급증 추세"라고 말했다.

김필수 기자(pilsoo@heraldm.com)

사채시장

큰손 "이판에 손 털자" 잠적 속출

서울 명동 사채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명동 사채시장의 본산인 명동성당 주변 업체들은 아예 문을 닫아걸고 있었다. 문이 열려 있는 업체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사채업계 관계자는 "전례 없는 강도 높은 대선자금 수사는 끝났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수 큰손이 자금을 현금화한 채 잠적해 버렸다"며 썰렁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움츠린 채 시장을 관망하는 게 이들의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아예 사채업에서 손을 떼고 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채시장에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느낀 큰손들이 사업을 아예 포기한다는 것.이들 중 일부는 해외로 이미 자금을 도피시켰다는 소문도 나돈다. 큰손들 상당수는 이미 해외 주요 국가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을 빼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사채업자는 "전주들은 외국에 계좌나 부동산을 갖고 있고 대부분이 미국 영주권 소지자들로 돈을 빼려면 언제든 뺄 수 있다"며 "요즘처럼 불안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돈을 굴리는 게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굳이 `환치기` 같이 위험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유령회사의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 자금을 송금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 모든 중소기업의 해외 자금거래를 파헤치지 않는 한 정부가 아무리 조사의 손길을 뻗쳐도 별반 무서울 게 없다는 게 사채업계의 분위기다.

중소기업의 어음 할인은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어음 할인 요청이 늘고 있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부 중견기업이 대규모 어음 할인에 나섰다는 소문도 있어 사채시장에서 보면 기업자금난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중앙인터빌 한치호 부장은 "취급하기 어려운 위험한 중소기업들의 어음 할인 요청이 많은 반면, 건실한 기업은 이 같은 수요가 없어 사실상 거래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주업`이 아닌 `부업`인 개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신용대출만 조심스럽게 가동되고 있다.

박용주ㆍ이태경 기자(speed@heraldm.com)

채무 무한책임 `근보증` 금지 

민법 개정안 이달중 입법예고

성년 나이 만 19세로 하향조정

보증을 설 때 채무자와 연대해 보증인에 무한정 책임을 지우던 포괄근저당과 포괄근보증이 금지된다. 또 민법상 성년은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2일 민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시윤)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재산편 개정안을 확정,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1~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르면 2006년 초께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후엔 정치적ㆍ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증 `날벼락` 없앤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보증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었던 보증인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채권자는 보증효력을 따지기 위해 구두가 아닌 문서로 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때 문서에는 보증인 서명은 물론 채무액수를 적시, 보증인에게 무제한으로 보증책임을 묻던 관행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보증금액뿐 아니라 장차 발생할 채무자의 모든 거래에 대해 보증인이 책임지는 포괄근보증과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채권을 담보로 설정하는 포괄근저당이 금지된다. 이때 근보증기간은 3년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채권자는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하고 있을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보증인이 차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시에 채무이행을 통보받는 것을 방지키 위해서다. 만일 채권자가 이를 이행치 않으면 보증인의 책임은 면제된다.

◆성년나이 개정, 복잡한 청소년 연령기준 통일에 도움될 듯

민법은 사회생활에서 이뤄지는 모든 계약관계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성년의 나이를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춘 이번 개정안은 각종 법률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제시하던 청소년 연령기준을 통일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특별법에서는 청소년 연령을 각 만 19세 미만, 19세 미만, 만 18세 등으로 정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호보헙, 공중위생법, 음반ㆍ비디오ㆍ게임물법, 영화진흥법, 공연법 등이 꼽힌다. 아울러 만 20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주도록 규정한 선거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개정내용

여행계약 내용이 실제 여행 서비스와 다를 경우 여행객은 여행계약 자체를 해지하거나 요금의 삭감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법인 설립 시 주무관청이 시혜적ㆍ예외적으로 허용해주던 설립기준이 설립신청 시 주무관청이 허가하는 인가주의로 변경된다. 이 밖에 건축업자에 위임한 건축물의 중대한 하자 시 계약을 해지하고 철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서울 직장인 월 여가활동비 23만3400원-상의 

서울의 직장인들은 주5일제가 본격 시행되면 월 소득의 약 13.6%인 23만3400원 정도를 여가활동비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남자보다는 여자의 소비성향이 더 높았으며, 경제적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회장:박용성)는 3일 최근 서울지역 직장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일근무제 확산에 따른 직장인 여가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직장인의 여가활동비용은 월평균 약 23만34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직장인들의 월평균소득의 13.6%다.

성별로는 남성이 약 28만7400원, 여성이 약 19만7400원으로 나타났다. 소득대비 지출비율로는 남성이 12.64%, 여성이 14.33%로 여성의 여가에 대한 소비성향이 더 높았다.

또한 직장인들은 주5일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는 있으나 소비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조사돼 일부나마 내수부진의 탈출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 근무제 시행 후 소비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3.7%로 나타났으며 주로 여행·관광비(38.0%)나 레저활동비(24.6%)에 5~10% 소비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주5일 근무제 확산을 계기로 여가소비를 유도해 내수부진의 탈출구를 제공하고, 문화산업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절반 가까운(48.3%) 직장인들이 TV시청이나 여행 등 단조로운 여가활동을 할 것이라 응답해 서구와 같은 다양한 여가문화 정착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다양한 여가활동이 부진한 것은 ▲경제적 비용부담(42.7%) ▲평일 업무부담(29.6%)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상의 관계자는 "직장인들의 여가패턴이 단순휴식이나 여행 등에 집중돼 있어 직장인들의 효율적인 주말 여가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해 여가 인프라 및 휴일문화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정부지원과 내수부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병수 기자 bskim@edaily.co.kr

"주5일 근무하면 라이프스타일 변할 것"<상의> 

대다수 직장인들은 내달부터 주5일근무제가 본격시행될 경우 라이프 스타일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직장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일근무제 확산에 따른 직장인 여가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3.1%가 주5일근무제 시행시 라이프스타일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렇게 보는 이유로는 ▲여유있는 생활(42.3%)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증가(26.6%) ▲휴식으로 인한 업무생산성 증가(13.7%) ▲외국어, 자격증 공부 등 자기계발(11.5%) 등을 꼽았다.

이들은 또 늘어나는 휴일을 ▲여행(30.1%) ▲TV시청 등 단순휴식(18.2%) ▲동호회 등 취미활동(16.7%) ▲영화관람 등 문화활동(14.0%) 등에 활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주5일근무제 시행 이후 여가활동의 장애물로는 ▲경제적 비용부담(42.7%) ▲평일 업무 부담(29.6%) 등이 지목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주5일근무제가 확산될 경우 직장인들의 여가활동비 지출이늘어나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의 73.7%가 주5일근무제 시행 이후 여행.관광비(38.0%)나 레저활동비(24.6%) 등의 소비지출액을 종전보다 5-10% 늘리겠다고 답했다.

주5일근무제 시행 이후 직장인들의 월평균 여가활동비는 남성 28만7천400원, 여성 19만7천400원 등 1인당 평균 23만3천4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더라도 직장인들의 여가패턴이 단순휴식이나 여행 등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효율적인 주말 여가 프로그램을개발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21일 서울지역 직장인 700명에게 전화를 걸어 진행됐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ch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