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선거감시 보고서 : "2013년 유권자 명부, 문제 많다"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Cambodia Daily 2013-3-24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선거감시 보고서 : "2013년 유권자 명부, 문제 많다" 

Audit Finds Major Flaws in National Voter List

(도표) NICFEC 및 NDI가 조사한 유권자 명부 등록자 분석결과.

 - 63.6%  적법하게 존재하는 유권자들

 - 17.1%  적법하게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 10.4%  유권자 명부에는 이름이 있지만, 실제로는 찾아낼 수 없는 유권자들

 -   7.4%  이미 이사를 간 유권자들

 -   0.9%  기타

 -   0.5%  사망이 확인된 이들

기사작성 : Zsombor Peter 및 Phorn Bopha

캄보디아가 가장 최근에 작성한 유권자 등록 명부에 관한 독립성을 지닌 감사 결과가 어제(3.23) 발표됐다. [참조☞ <2013년 캄보디아 유권자 등록 현황 감사>(Cambodia Voter Registry Audit 2013)]

이에 따르면, 금년 7월 총선을 위해 등록한 유권자 10명 중 1명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며, 과거의 유권자들 중 약 9%가 지방별 투표인 명부에서 부당하게 삭제되었다.

이번 감사 활동에 참여한 단체들 중 하나로서 미국에 본부를 둔 '국가 민주주의 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의 로라 톤톤(Laura Thornton) 캄보디아 지부장에 따르면, 이번에 작성된 유권자 명부는 거의 모든 면에서 지난 2008년 총선을 위해 작성된 유권자 명부보다 상황이 나빴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요한 발견 사항은 대체적으로 보아, 캄보디아의 유권자 명부가 모든 측면에서 질적 퇴보를 보였다는 점이다. 2008년에 작성된 유권자 명부와 비교하여, 포괄성도 떨어지며 정확도도 떨어지고, 타당성도 퇴보했다."

이번 감사 보고서는 '국가 민주주의 연구소'(NDI), 캄보디아의 민간 선거 감시기구인 '캄보디아 자유공정선거를 위한 중립위원회'(Neu­tral and Impartial Committee for Free and Fair Elections in Cam­bodia: Nicfec), 캄보디아 민간 싱크탱크인 '고등연구센터'(Cen­ter for Advanced Studies: CAS)가 공동으로 진행했[고,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후원했]다.

이 보고서는 또 다른 캄보디아 국내의 선거 감시기구가 최근에 발표한 경고 내용들에 무게를 부여했고, '유엔(UN)의 지원' 하에 1993년에 실시된 최초의 총선 이후 이번에 작성된 유권자 명부가 가장 공정치 못한 것임을 밝히는 데 역량을 집중시켰다. 톤톤 지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에 발견된 내용들은 이번 총선의 질적 상황 및 그 적법성에 중요한 함축을 가질 수도 있는 결점들을 드러내보이고 있다. 나는 많은 수의 적법한 유권자들이 총선일에 투표장에 나가서 자신들의 이름을 유권자 명부에서 발견하지 못하거나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부정확하게 명부에서 삭제됐거나, 그들 자신은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이번 유권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상당한 수의 이름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점 역시 우려하고 있다."  

'캄보디아 자유공정선거를 위한 중립위원회'(Nicfec) 소속 자원봉사자들은 지난달 전국적으로 약 4,900명의 캄보디아 국민들을 샘플로 삼아 검증을 했다. 하지만 그 중 10.4%의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작성된 유권자 명부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찾지 못했다.

한편, 톤톤 지부장은 "유권자 명부의 이름들 중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에 관해서도, 2008년 총선 때는 그러한 명단이 전체 등록 명단의 7.7%였지만 이번에는 더욱 증가했다고 비교했다. 캄보디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National Election Commit­tee: NEC)는 금년 초에 960만명의 명단이 등록된 유권자 명부를 발표한 바 있다. 톤톤 지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보고서의 엄밀한 질적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이 사람들(=유령 유권자)을 찾아보았다. 우리는 그 마을의 파고다(=사찰) 주지를 찾아가 탐문을 했고, 그 사람들의 주소지 이웃사람들과도 대화를 가졌다. 우리는 그런 이들의 가족이라도 찾아보려 했다. 그리고 그러한 미상의 유권자 모두에 대해 해당 마을 이장으로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까지 받았다."

이번 감사결과는 또한 읍면동 선거사무소들이 보유한 유권자에 관한 데이타 역시 더욱 더 부정확하게 변했음을 찾아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작성된 유권자 명부의 경우, 유권자들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선관위의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생년월일이 정확히 일치하는 비율이 6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도의 유권자 명부는 78%의 일치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유권자 성명(=이름) 자체의 일치율도 86.4%에 지나지 않는다. 톤톤 지부장은 이렇게 문제가 드러난 유권자들의 수가 총선일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들이 투표장에 갔을 때 그들이 신원을 증명할 서류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투표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먼저 유권자 명부를 살핀 후에 주민등록 서류를 대조한다. 그 경우 양쪽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러한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법>은 유권자의 성명이나 생년월일에 관해 약간의 융통성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이 투표소 근무 관리자로 하여금 많은 재량권을 허용하게 된다. 누군가의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투표소 관리자들이 그 사람을 투표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감사 활동에 나선 이들은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된 명단도 살펴봤다. 그 결과 2008년의 유권자 명부와 마찬가지로 9.4% 정도의 유권자들이 부당하게 명부에서 삭제되어 있었다. 톤톤 지부장은 이에 관해서도 조사자들이 올바른 수치 산출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는 [2008년에] 이름이 삭제됐던 사람들의 투표소에 있는 명단을 살펴서, 그들의 명단이 여전히 삭제되어 있는지를 체크했다. 그들은 단순히 중복된 이름이라고 하여 삭제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유권자들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서, [투표소 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까지도 체크했다. 따라서 우리의 조사방법이 모든 질적 측면은 우리가 발견한 자료들에 대해 많은 확신을 주었다."

한편, '캄보디아 자유공정선거를 위한 중립위원회'(Nicfec)의 헝 뿌티어(Hang Puthea) 사무국장은 발언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조사 결과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이들] 10명 중 1명 이상은 투표를 하게 될 것이면서도 실제로는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사람들일 것이라면서, 이 같은 규모는 총선에 대해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톤톤 지부장에 따르면,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보다 많은 이들이 남의 명의로 투표할 공산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권자 명부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대리투표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헝 뿌티어 사무국장과 톤톤 지부장은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어떤 정당이 주로 이득을 보게 될지에 관해선 검토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조사할 사안에 관해 가장 정직한 해답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치적 성향에 관한 질문들은 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권자 등록은 읍면동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고,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은 그러한 위원회들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거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문제시되었던 유권자 명부 작성의 문제점들이 집권 CPP에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캄보디아의 '중앙선관위'는 '주로 집권당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내무부'는 선거관리위원의 선정과정 공개를 거부하면서, 여타 정당들이 선관위원 선정과정에 관해 언급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또 다른 민간 선거 감시기구인 '캄보디아 자유공정선거 위원회'(Committee for Free and Fair Elections in Cam­bodia: Comfrel [콤프렐])도 바로 지난주 별도의 발표를 통해, 정부가 민주적 투표에서 더욱 멀어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금년의 총선이 1993년의 최초 총선 이래로 가장 공정하지 못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캄보디아에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일부 서방국가들 역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현재 해외에 망명 중인 야당 지도자 삼 랑시(Sam Rainsy) 총재의 귀국 및 7월 총선 참여를 허용토록 촉구하고 있다.

이번에 감사활동을 벌인 단체들은 여러 가지 권고사항들도 발표했다. 이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유권자 등록 업무를 선거로 선출되어 본질적으로는 정파적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읍면동 위원회 관리들의 손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참다웁게 독립성을 지닌 기구에 이관시키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또한 보다 단기적으로 즉시 실행할 사안으로는, 중앙선관위가 투표 당일 외부의 업저버들이 투표소 관리자들의 뒤에 서서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의 뗍 니타(Tep Nytha) 사무총장은 어제 본지와의 회견에서 이번 감사결과를 일축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보고서는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다. 일부 수치는 맞지 않는다. 우리에겐 900곳의 투표소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144곳의 투표소만 확인했다. 나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모르겠다."

그는 208년에 나왔던 감사결과 보고서 역시 많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2008년에도 유권자 명부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체크를 해보라면서 88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보니, 그 중 50명 이상은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감사 보고서를 작성한 단체들이 명단을 제출해준다면 중앙선관위가 그 통계자료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 주요 관련 게시물 :

       - "캄 총선 : 대규모 유권자 중복 등록, 프놈펜에서만 14만5천명 이상"(프놈펜포스트 2013-7-24)

       - "삼 랑시 총재 성명서 : 적법한 유권자 명부 작성 위해 "총선 연기" 촉구"(CNRP 2013-4-5)

       - "'콤프렐' 캄보디아 유권자등록 보고서 : "125만명 투표 못할 가능성""(발표: 2013-4-1)

       - "미얀마 방문 삼 랑시 총재 : "훈센 정권 타도 운동" 강력 경고"(AFP 2013-3-11)

       - "[성명서] 아세안 3개국을 방문한 캄보디아 야당 총재 삼 랑시"(2013-3-5)

       - "삼랑시 총재 성명서 : 집권당은 이미 27% 확보했다"(2013-2-24)

       - "삼랑시 총재 성명서 : 캄보디아 유권자 명부 조작에 관하여"(2013-1-22)

       - "미국, 캄보디아 야당 총재의 총선참여 불허결정에 '실망'"(프놈펜포스트 2013-1-7)

       - "미국, 캄보디아에 인권존중 권고사항 준수 촉구"(프놈펜포스트 2012-12-14)

       - "야당 총재가 국제회의장에 출현하자, 캄보디아 여당 의원들 퇴장"(프놈펜포스트 2012-12-12)

       - "캄보디아 선관위 : 야당 총재의 선거권 박탈"(캄보디아 데일리 2012-11-5)

       - "캄보디아 선관위의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유럽의회에 역공"(캄보디아 데일리 2012-11-1)

       - "캄보디아 여당 : 선관위 임명동의안 단독 통과"(캄보디아 데일리 2012-10-12)

       - "유엔 보고관 : "캄보디아 선거개혁 없으면 폭력사태도 가능" 경고"(RFA 2012-8-28)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3년 캄보디아 정치 외교 군사 동향"

[울트라-노마드]

이 통계가 사실에 가깝다면 말이죠..

선거관리 및 투표소 업무를 장악하고 있는 집권당이 마음만 먹으면
총 100%의 득표율 가운데
야당이 차지할 득표율 중 10% 정도는 깍아먹으면서..
여당에는 10% 정도는 자동으로 안겨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군요..

즉, 여당은 전체 득표율의 20% 정도는 자동으로 먹고 들어간다는거죠..

게다가 각종 관권, 금권 선거 및 여타 갖가기 수법을 동원할 것임을 감안한다면..
과연 이것을 "선거"라고 부를 수나 있을지도 의문시되는 수준이네요.. ㅠ.ㅠ

캄보디아가 아무리 개판 오분 전의 국가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면
"뭔 일 날 수 있는" 수준의 선거를 준비 중이라고 보면 될듯 합니다

[울트라-노마드]

즉, 이승만의 부정선거는 여기다 대면 양반 수준

사실 미국이나 유럽연합, 그리고 호주 같은 국가들이
삼 랑시 총재의 귀국 허용 및 총선참여 허용을 종용하는 것도

어찌보면
캄보디아에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주려는 의도도 있을 겁니다..
그들 역시 당장에는 캄보디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원치 않을테니 말이죠..

하지만
야당의 실질적 지도자가 참여하지 않은 총선이 벌어진다면...
그런 선거야말로,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적법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국가가 분열하는 데 완벽한 명분을 제공해주게 될 터이죠..

하여간
이번에는 웬지,,
훈센이 자살골을 향해 가는 느낌이..
살짝 들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