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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
1. 최저임금 : 시급 5,580원
①감단직(2교대) 10% 감액지급 종료 : 426시간x5,580원=2,377,000원
기전실 직원도 휴게시간 부여로 일부 감액지급 가능
②10% 감액지급 가능자 : 수습 3개월(1년미만 근로계약은 감액 불가)
2. 건강보험료 인상
①인상율 : 보수월액의 6.07%(0.08% 인상) 사업주부담금 3.035%
②노인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6.55%(2014년과 동일)
3. 산재보험료 특례적용 사업장 확대
①상시근로자 수 확대 : 20명 →10명 이상
②재해발생율에 따라 요율 차등적용 : 보험료의 5%이내 보험금 지급시 50~20% 감면
4. 4대보험 추징 유의
①국세청 자료를 공단이 연계 활용, 기준급여를 재산정
②비과세 급여로 인정하는 내용 외에는 모두 기준급여로 인정
1)식대 : 월 10만원 이내
2)차량유지비 : 월 20만원 이내(근로자 소유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시)
5. 기타 유의사항
①퇴사시 사직서 반드시 징구 비치 : 개인사직, 권고사직
②산재요양 기간 중 퇴직금 : 사직처리 않으면 퇴직금은 계속 누적 됨
안전관련 |
1.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검토 : 산재보험 보상외의 재해자 보상 보험
단지 근로자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보험 : 1인당 년 35,000원 정도(가입희망자 대상)
2. 특수건강진단대상 확대
○대상 : 야간작업(2교대 근무자 경비원, 기전실 직원)
○시행일 : 상시근로자 수는 현장을 기준으로 산정함
①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4년 1월 1일
②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5년 1월 1일
③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6년 1월 1일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사업장 산정기준 : 현장(단지) 단위로 산정
○대상 : 서비스업종이 추가 됨(50명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 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 300인 미만 사업장
4. 산업안전 보건교육 대상 확대
○채용시 사전교육 실시 : 교재, 교육실시, 참석자 서명 등 비치
○부동산 관리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교육 실시
※2014년 율산개발 교육시 안전공단 교육이수 협조 : 2회 교육, 6시간 인정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외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나. 채용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5.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대상 확대(산안법 제29조)
○대상 :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
○할 일
①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②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③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④사업주는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와 함께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⑤수급인이 위생시설 설치 장소를 제공하거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6. 위험성 평가
○대상 : 모든 사업주(관리업자, 용역업자 포함)
○방법 : 위해요소 발굴, 개선계획 수립, 개선(안전장구 구입 등)
○인정 : 100인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공단 지사에서 평가 후 인정
관리관련 |
1. 신원보증보험 방법개선 : 회사종합금융보험, 회사영업배상 보험(각 5억원)
○관리업무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 발생시 단지 재해보험에서 배상하고 책임있는 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구상금을 보전해 주는 보험
○계약시 이행보증보험으로 활용 가능
○보험료 : 소장 월 8,000원, 경리·과장 월6,000원 기사 월4,000원, 본사 년 2,000만원
○보험의 특징
1)관리업무로 인하여 입주민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2)회사가 배상하고 소장에게 구상하는 절차를 회사 직접배상으로 종결
3)직원의 횡령, 금전사고도 배상 대상임
2. 전자입찰
1)법령의 규정
○법 제43조 7항(주택관리업자 선정) 법 제45조 5항(사업자 선정)시 전자입찰
○시행시기 : 2015. 1. 1 이후 선정하는 경우부터
2)예외규정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전자입찰 아니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의2(전자입찰시스템)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이나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낙찰의 방법) ① 낙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제 : 별표5 및 별표6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2. 최저낙찰제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3. 최고낙찰제 :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② 낙찰의 방법은 제1항제1호에 따르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를 수 있다. |
※현행 고시 적용시 전자입찰 제외규정(고시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다음과 같이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2.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2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 3.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일반경쟁입찰로 한정한다) 4. 영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5.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 4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수의계약 또는 적격심사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할 수 있음
(단,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개정하여 제28조의 2를 변경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자입찰에 대한 준비는 해 두어야 할 것임)
3. 회계감사 의무화
○대상 : 300세대 이상(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승강기 있는 150세대는 비 해당)
(단, 입주자등 1/10 이상 요구, 대표회의 의결시는 300세대 미만도 감사)
○감사인 : 회계법인 또는 감사인
○감사결과의 공개 : 단지 홈페이지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감사인 선정 : 입주자대표회의 선정(공인회계사회에 추천의뢰 가능)
○감사시기 : 매년 10월 말까지 결산서 작성, 회계감사 실시
○의무적 회계감사 대상 : 300세대이상 단지 ○감사인 : 공인회계사 아님, 회계법인으로 한정 ○감사결과 공개 : 단지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동시공개 |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하게 감사받은 자 : 1천만원 과태료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허위공개 : 과태료 500만원
4. 전자입찰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
○미이행 벌칙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유의사항 : 선정지침(고시)의 수의계약, 적격심사제 선정방법 고수 필요
(특히 현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재계약, 적격심사표 관리규약 결정에 유의하여야 함)
5. 사업자 선정권자 및 계약자 변경
○선정방법 :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름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1)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2)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1)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2)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
○현 업체를 차기 입찰에 제한하는 경우 :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교체 요구
○전자입찰 방법 :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선정권자 및 계약자가 달라 졌음에 유의 ○선정지침에 따라 전자입찰을 아니할 수 있음에 유의 ○현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를 제한 : 입주자 등 과반수의 ‘교체요구‘시에만 가능 |
첫댓글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