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제도

[김옥자]

2015년 달라지는 제도

노무관련

1. 최저임금 : 시급 5,580원

①감단직(2교대) 10% 감액지급 종료 : 426시간x5,580원=2,377,000원

기전실 직원도 휴게시간 부여로 일부 감액지급 가능

②10% 감액지급 가능자 : 수습 3개월(1년미만 근로계약은 감액 불가)

2. 건강보험료 인상

①인상율 : 보수월액의 6.07%(0.08% 인상) 사업주부담금 3.035%

②노인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6.55%(2014년과 동일)

3. 산재보험료 특례적용 사업장 확대

①상시근로자 수 확대 : 20명 →10명 이상

②재해발생율에 따라 요율 차등적용 : 보험료의 5%이내 보험금 지급시 50~20% 감면

4. 4대보험 추징 유의

①국세청 자료를 공단이 연계 활용, 기준급여를 재산정

②비과세 급여로 인정하는 내용 외에는 모두 기준급여로 인정

1)식대 : 월 10만원 이내

2)차량유지비 : 월 20만원 이내(근로자 소유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시)

5. 기타 유의사항

①퇴사시 사직서 반드시 징구 비치 : 개인사직, 권고사직

②산재요양 기간 중 퇴직금 : 사직처리 않으면 퇴직금은 계속 누적 됨

안전관련

1.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검토 : 산재보험 보상외의 재해자 보상 보험

단지 근로자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보험 : 1인당 년 35,000원 정도(가입희망자 대상)

2. 특수건강진단대상 확대

○대상 : 야간작업(2교대 근무자 경비원, 기전실 직원)

○시행일 : 상시근로자 수는 현장을 기준으로 산정함

①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4년 1월 1일

②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5년 1월 1일

③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6년 1월 1일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사업장 산정기준 : 현장(단지) 단위로 산정

○대상 : 서비스업종이 추가 됨(50명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 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 300인 미만 사업장

4. 산업안전 보건교육 대상 확대

○채용시 사전교육 실시 : 교재, 교육실시, 참석자 서명 등 비치

○부동산 관리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교육 실시

※2014년 율산개발 교육시 안전공단 교육이수 협조 : 2회 교육, 6시간 인정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외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5.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대상 확대(산안법 제29조)

○대상 :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

○할 일

①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②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③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④사업주는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와 함께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⑤수급인이 위생시설 설치 장소를 제공하거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6. 위험성 평가

○대상 : 모든 사업주(관리업자, 용역업자 포함)

○방법 : 위해요소 발굴, 개선계획 수립, 개선(안전장구 구입 등)

○인정 : 100인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공단 지사에서 평가 후 인정

관리관련

1. 신원보증보험 방법개선 : 회사종합금융보험, 회사영업배상 보험(각 5억원)

○관리업무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 발생시 단지 재해보험에서 배상하고 책임있는 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구상금을 보전해 주는 보험

○계약시 이행보증보험으로 활용 가능

○보험료 : 소장 월 8,000원, 경리·과장 월6,000원 기사 월4,000원, 본사 년 2,000만원

○보험의 특징

1)관리업무로 인하여 입주민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2)회사가 배상하고 소장에게 구상하는 절차를 회사 직접배상으로 종결

3)직원의 횡령, 금전사고도 배상 대상임

2. 전자입찰

1)법령의 규정

○법 제43조 7항(주택관리업자 선정) 법 제45조 5항(사업자 선정)시 전자입찰

○시행시기 : 2015. 1. 1 이후 선정하는 경우부터

2)예외규정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전자입찰 아니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의2(전자입찰시스템)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이나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낙찰의 방법) ① 낙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제 : 별표5 및 별표6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2. 최저낙찰제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3. 최고낙찰제 :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② 낙찰의 방법은 제1항제1호에 따르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를 수 있다.

※현행 고시 적용시 전자입찰 제외규정(고시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다음과 같이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2.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2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

3.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일반경쟁입찰로 한정한다)

4. 영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5.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 4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수의계약 또는 적격심사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할 수 있음

(단,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개정하여 제28조의 2를 변경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자입찰에 대한 준비는 해 두어야 할 것임)

3. 회계감사 의무화

○대상 : 300세대 이상(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승강기 있는 150세대는 비 해당)

(단, 입주자등 1/10 이상 요구, 대표회의 의결시는 300세대 미만도 감사)

○감사인 : 회계법인 또는 감사인

○감사결과의 공개 : 단지 홈페이지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감사인 선정 : 입주자대표회의 선정(공인회계사회에 추천의뢰 가능)

○감사시기 : 매년 10월 말까지 결산서 작성, 회계감사 실시

○의무적 회계감사 대상 : 300세대이상 단지

○감사인 : 공인회계사 아님, 회계법인으로 한정

○감사결과 공개 : 단지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동시공개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하게 감사받은 자 : 1천만원 과태료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허위공개 : 과태료 500만원

4. 전자입찰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

○미이행 벌칙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유의사항 : 선정지침(고시)의 수의계약, 적격심사제 선정방법 고수 필요

(특히 현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재계약, 적격심사표 관리규약 결정에 유의하여야 함)

5. 사업자 선정권자 및 계약자 변경

○선정방법 :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름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1)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2)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1)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2)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

○현 업체를 차기 입찰에 제한하는 경우 :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교체 요구

○전자입찰 방법 :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선정권자 및 계약자가 달라 졌음에 유의

○선정지침에 따라 전자입찰을 아니할 수 있음에 유의

○현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를 제한 : 입주자 등 과반수의 ‘교체요구‘시에만 가능

2015년 달라지는 제도1111.hwp

[김용옥]

잘보고 갑니다.

[김은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