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쌀값보장 촉구를 위한 기장 총회 성명서

[사무국]

♣ 2001/11/13(화)

쌀값 보장 촉구를 위한 성명서

- 정부는 장기적인 농업대책을 수립하고 쌀값을 보장하라 -

산업화와 수입개방 그리고 역대 정권의 일관성 없는 농업 정책으로 인한 이농현상으로 노령화, 여성화된 농촌에 다시 한 번 절망의 나락이 드리워지고 있다. 쌀값 보장을 요구하며 벼를 불태우고, 생산된 쌀을 야적하고, 천막 농성에 들어간 농민 형제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다. 쌀값 폭락으로 인한 무너지는 농촌 현실의 참담함과 그들의 피맺힌 절규는 땅에서 울부짖는 아벨의 소리이다.

우리 기장 총회는 출발부터 지금까지 고통받고 억울한 자, 힘없는 사람들, 특별히 이 땅의 농민들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올해 정부의 양곡 특별대책 발표이후 폭락하기 시작한 쌀값의 문제와 앞으로 맞이하게 될 WTO 개방 협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농업은 생명이다

올해 발표된 정부의 “쌀 가격 안정대책”은 농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재고 누적을 이유로 쌀 증산 정책을 포기하고, 미질 위주의 쌀 생산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증산정책의 포기와 생산기반의 축소를 말하는 것이다.

그 동안 배고픔의 서러움을 겪어야 했던 우리 민족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하여 때로는 가뭄과 태풍, 홍수 등과 싸우며 며칠씩 논에서 밤을 지새고 한 톨의 쌀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사활을 걸며 아픔도 고난도 이기고 농촌을 지켜온 농민들을 배신하는 행위요, 생명산업인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은 것이다. 농업은 우리 민족의 생명이요, 마지막 지켜야 할 보루이다.

농업은 민족생존이다

2004년 전면적인 농산물 특히 쌀 수입개방에 대한 재협상을 준비하는 정부는 쌀의 문제를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기를 바란다. 2025년에는 쌀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에 쌀을 전면 개방하고 우리 농촌의 생산기반을 줄이는 현재의 정책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식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보까지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쌀의 전면개방은 절대로 안된다. 오히려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쌀 산업 안정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농업이 파괴되면 민족의 번영과 민족의 장래가 보장받을 수 없다. 농업이 살아야 민족생존권이 보장된다. 무분별한 식량 수입과 일관성 없는 농정은 결국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고, 민족 생존을 남의 손에 맡기는 치욕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남북 통일 시대를 앞두고 7천만 겨레의 생명줄인 쌀 농사 포기는 결국 전민족적 위기를 불러 올 것이다. 정부는 식량안보의 차원에서, 또한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살리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재수립하여 농민과 농촌, 민족을 위하는 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쌀값을 보장하라

쌀은 우리 민족의 주요 식량으로 주식의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농업을 대표하는 작물이며 농업소득의 52%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주요한 소득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쌀값의 하락은 농민들의 농가부채의 증가와 농업의 해체를 의미한다.

정부는 농민단체의 쌀값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먼저 ‘쌀값안정기금’을 신설하고, 올해 수확기 벼 매입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고 이 물량에 대한 생산비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협 시가수매 400만석과 관련 수매가격을 최소 57,760원(정부수매가 2등급 수준)으로 반드시 책임지고 수매하기를 촉구한다. 올해 풍년으로 모든 쌀이 1등급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2등급 수준의 가격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아픔과 고통의 아우성을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

조속한 대북 쌀 지원을 실시하라

우리는 현재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조기 대북 쌀 지원”에 대한 공감한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의 가뭄과 식량 부족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어려움에 있는 북녘 동포들에게 남아도는 쌀을 보낸다면 동포들의 소중한 생명을 건짐은 물론 남북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그것은 남한 농민들의 생산의욕과 쌀값 안정에 큰 공헌을 할 것이다. 정부는 망설임 없이 이를 적극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우리 기장 총회는 60%가 농촌교회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농촌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농촌현실 그리고 농민형제들과 함께 할 것이다. 기장총회와 농촌교회는 그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농촌교회와 농촌교인들, 그리고 농민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의 요구

- 현 정권은 쌀 포기정책과 쌀 개방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쌀은 안보이다. 2004년 쌀 수입전면개방 절대 반대한다!
- 쌀을 전량수매하고 수매가 57,760원(조곡 40kg)을 보장하라!
- 쌀 재고량 해소를 위해 조기 대북 지원을 실시하라!



2001년 11월 8일
총회장 윤기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