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 />봉화군 농업인등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태선의원 발의)<br /><br /><br /> <br /><br />( 제정) 2013.12.02 조례 제1952호<br /><br /><br /> <br /><br />관리책임부서 : 농촌개발과<br />연 락 처 : 054-679-6871<br /><br /><br /><br />제1장 총칙<br /><br /><br /> <br /><br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 사업 등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br /><br /><br /> <br /><br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 /><br />1. “농업인등”이란「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br /><br />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이하 “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br /><br />가. 종사하는 인력 : 상시 종사자 10명 이하<br /><br />나.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인접한 토지에 66㎡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br /><br />다. 가공사업의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사업체<br /><br />3. “농업인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를 주된 일로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br /><br /><br /> <br /><br />제3조(군수의 책무) ⓛ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r /><br />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감독, 농업인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br /><br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br /><br />④ 그 밖에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br /><br /><br /> <br /><br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외소득원과 농외소득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br /><br /><br /> <br /><br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br /><br />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 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br /><br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 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br /><br />④ 사업자는「식품위생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br /><br /><br />제2장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지원<br /><br /><br /> <br /><br />제6조(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br /><br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br /><br />1. 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br /><br />2. 가공사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br /><br />3. 가공사업에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br /><br />4. 가공사업에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br /><br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 /><br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r /><br /><br /> <br /><br />제7조(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군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가공사업 등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br /><br /><br /> <br /><br />제8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식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br /><br /><br /> <br /><br />제9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br /><br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br /><br />③ 군수는 가공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br /><br />④ 군수는 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를 지원할 수 있다.<br /><br /><br /> <br /><br />제10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군수는 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품목별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br /><br />② 농업인등은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br /><br />③ 가공사업 시설의 개별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br /><br /><br />제3장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식품안전성 관리<br /><br /><br /> <br /><br />제11조(식품안전추진계획) ① 군수는 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br /><br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br /><br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br /><br />2. 그 밖에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br /><br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제1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br /><br />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근거한 정책 실시 상황을 공표한다.<br /><br /><br /> <br /><br />제12조(지도·감독 및 조사) 군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br /><br /><br /> <br /><br />제13조(생산 판매 정보 기록)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식품에 의한 건강 악영향이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해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각 공정에서 적정한 정보의 기록, 보관, 전달에 대해 사업자가 인식을 공유하게 하고 정보 제공에 기술적인 지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br /><br /><br /> <br /><br />제14조(가공식품표시 적정화) ①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적정한 사업자명, 가공일자 등 식품표시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br /><br /><br /> <br /><br />제15조(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br /><br />②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br /><br /><br /> <br /><br />제16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br /><br /><br /> <br /><br />제17조(사업자의 정보공개 촉진)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br /><br /><br /> <br /><br />제18조(정보 및 의견의 공유) 군수는 지역주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조직의 연계나 협력을 얻기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br /><br /><br />제4장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심의회 설치 등<br /><br /><br /> <br /><br />제19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 설치)① 봉화군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수소속으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br /><br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br /><br />1.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br /><br />2. 그 밖의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br /><br /><br /> <br /><br />제20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지역민, 사업자, 전문가 등 군수가 임명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민은 1/2 이상이 되도록 한다.<br /><br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br /><br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br /><br />④ 특별 사항 또는 전문 사항의 조사심의가 필요할 때는 심의회에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br /><br />⑤ 그 밖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br /><br /><br /> <br /><br />제21조(식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가공사업의 시설 및 품질을 관리하고 조사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br /><br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 한다.<br /><br />1.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br /><br />2. 가공사업 시설의 위생에 대한 기술적인 검사<br /><br />3. 가공사업이 생산한 식품의 품질 조사<br /><br />4. 조사 결과에 관계된 군수, 지역민, 사업자간에 정한 사항에 의견을 교류하는 방법<br /><br /><br /> <br /><br />제22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관련 담당 공무원과 지역민, 전문가 등 군수가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 /><br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br /><br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br /><br />④ 전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br /><br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br /><br /><br /> <br /><br />제23조(회의) ① 위원회 및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br /><br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br /><br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r /><br />④ 심의회 및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br /><br /><br /> <br /><br />제2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br /><br /><br /> <br /><br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br /><br />부칙(2013.12.02, 조례 제1952호)<br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 <br /><br /> <br /><br /> <br /><br /> <br /><br /> <br /><br />농가 소규모 식품업체의 시설기준 설정<br /><br />○ 농가 소규모 식품업체 시설의 공통사항<br /><br />- 작업장에는 제조실, 원료보관, 제품보관, 빈용기 보관을 위한 창고를 갖출 것.<br /><br />- 작업장에는 유해동식물, 먼지차단설비, 원료세척, 손세척기를 설치할 것.<br /><br />- 포장실, 분쇄실(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공정)은 격실로 분리할 것<br /><br />- 환풍기, 창문, 출입문, 하수구 등에 방충·방서 시설을 갖출 것<br /><br />- 천정, 바닥, 벽은 작업특성에 따라 내수성, 내열성, 항균성, 내부식성 등의 소재 사용(방수 페인트 등)<br /><br />- 발생되는 하수는 하수관(처리시설)으로만 유입되게 할 것<br /><br />- 바닥의 물고임, 천정의 결로가 없도록 할 것<br /><br />- 출입구에는 작업자가 세척(소득)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할 것<br /><br />- 직화 시설이 필요한 경우 소화기를 비치할 것<br /><br />- 적절한 조명기구(낙하방지시설)를 설치할 것<br /><br />- 화장실은 작업장 내 설치하지 말 것<br /><br />○ 농가 소규모 식품업체 시설의 개별기준<br /><br />- 신고한 품목에 대하여 제조공정에서 필요한 설비의 구비에 따라 결정함.<br /><br />(사례 : 장류제조업의 경우)<br /><br />- 메주제조<br /><br />‣제조공정 : 원료-선별-세척-침지-증자-분쇄-성형-건조-발효-숙성<br /><br />‣필요한 시설<br /><br />작업장 : 세척 및 증자, 성형이 가능한 상하수도 연결<br /><br />발효실 : 건조 및 발효의 조건 유지(건조기로 대체 가능)<br /><br />- 제품제조<br /><br />‣된장 제조공정 : 메주-세척-담기-고액분리-숙성-포장<br /><br />‣고추장 제조공정 : 원료-분쇄-당화-교반-숙성-포장<br /><br />‣필요한 시설<br /><br />작업장 : 세척 및 증자, 성형이 가능한 상하수도 연결<br /><br />포장실 : 제품 포장 시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br /><br />분쇄실 : 분진이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br /><br />기계류 : 교반이 가능한 용기 등<br /><br /></p><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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