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서 여성의 지위 어디까지인가?

[미듬하나]

제 16 장 친족관계에서 여성의 지위 어디까지인가?

<목차>

1. 머리말

2. 친족관계의 역사적 변천

3. 친족관계의 의의와 범위

4. 동성동본금혼제도와 여성의 지위

5.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관계의 정립

6. 혼인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

7. 상속제도의 개선

8. 가적제도와 여성의 지위

9. 맺음말

<학습 개요>

친족(親族)이란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하는데, 법률용어로서는 '친족'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친척'이라고 한다. 법률상으로 친족의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를 말한다(민법 777조). 혼인과 혈족으로 인하여 친족관계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친족관계에 사회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긋게 된 근거는 당해 사회의 경제구조에 따르는 공동생활 관계의 여부와, 그 사회제도에 의한 사상적인 기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법률상 인정되는 친족관계에 대하여서는 친족이란 신분에 의하여 부양관계, 상속관계 등 여러 가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 장에서는 친족관계와 여성의 지위에 관해서 학습한다. 종래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변천에 대하여 검토한 후, 현행 가족법을 중심으로 친족관계의 의의와 범위, 동성동본금혼제도와 여성의 지위, 부부중심의 가족관계, 상속제도의 허와 실 등을 학습한다.

자료: 김상찬․김상명, 『법과 여성』, 청목출판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