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고가주택 취등록세 감면 종료

[장승백이OK공인]

지방세(취등록세) 감면 2011년말까지 연장..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실거래신고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 등록세 50% 감면 시한이 1년 더 연장된다. 단, 개별및 공동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아니다 공동명의 또한 지분에 관게없이 9억이상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취등록세 감면 관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50% 감면시한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1년 연장 시행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서  1인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2011년 말까지  취득할경우  지금처럼  50%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또한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 취득해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50% 감면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구입자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가  2011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 가 현행  각각 1% 에서 2%로  높아져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의 한시적인 규정또한  전혀 알수없었을 내용이며, 현행제도하의  실거래가 대비 취등록세  각각 2%는  예전의 과세표준의  2% 1.5% 에 비해  턱없이 높아  이래저래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현행보다도 더 낮은 요율을 적용함이  마땅하다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