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운산기 특강자료에서 여객운송 55번에서 철도사업법 변경기준 관련 문제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br>"철도사업법에서 협정을 체결, 변경 시에는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이때 국토부장관은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것."여기서 '승인'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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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행정행위의 종류 - 허가 : 법에 의한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 - 면허 : 특수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과점적 권리 인정) - 인가 :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를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 특허 : 특정인을 위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 승인 : 특정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긍정적인 의사표시(인정)를 하는 것 - 등록 : 행정기관의 장부에 등재하는 행위 - 신고 : 특정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 <법적효력의 강약> 허가 (면허,특허)> 인가 > 승인 > 등록 > 신고
첫댓글
* 행정행위의 종류
- 허가 : 법에 의한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
- 면허 : 특수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과점적 권리 인정)
- 인가 :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를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 특허 : 특정인을 위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 승인 : 특정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긍정적인 의사표시(인정)를 하는 것
- 등록 : 행정기관의 장부에 등재하는 행위
- 신고 : 특정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
<법적효력의 강약>
허가 (면허,특허)> 인가 > 승인 > 등록 > 신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