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제도개선안 - 탁상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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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사고 제도개선안의 구체적 윤곽… 교육부 Q & A로 입장과 배경 설명 학부모 반발등을 잠재울지는 미지수 유주영 기자  |  pipi@veritasnews.kr

[0호] 승인 2013.09.13  14:14:09

[베리타스 알파=유주영기자] 학부모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자사고 논란이 커지면서 교육부는 최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대한 Q&A 자료를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학교정책과에서 만든 Q& A 자료는 논란이 되고있는 자사고 문제에 대해 쟁점별로 입장과 배경을 담고 있다. 교육부의 방안자체는 공청회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10월 확정 예정인 시안의 형태다. 현재 자사고 학부모와 학교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변화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교육부 자료 가운데 쟁점부분을 위주로 발췌했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설을 곁들였다.

<자사고 제도 개선>
# 자사고 제도개선으로 학생 선발권과 사회통합 전형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자율형사립고 (50*교)	개선 전		⇒	개선 후				비고
	선발권 (선발시기)	통합전형		선발권 (선발시기)	통합 전형	자율권 확대
평준화지역 (39교)	○ (전기)	○		× (후기우선선발)	×	○
비평준화지역 (5교) (하늘고,용인외고,북일고,김천고,은성고)	○	○		○	○	×		현행 유지
舊자립형사립고 (6교) (하나고,청운고,민사고,상산고,광철고,포철고)	○	× (하나고 시행 중)		○	○	×		사회통합 전형신규도입 (3년간 연차확대)

* ’13.3월 49교 ’14.3월 50교 은성고(’14.3월개교, 충남 아산)

>교육부가 제시한 표를 보면 현재 자사고는 전국 49개교 이지만 내년3월 개교하는 은성고까지 합해 50개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전국 50개의 자사고는 평준화지역(39개교)과 비평준화 지역(5개교) 그리고 구 자립형 사립고(6개교)로 나눠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핵심이 되는 선발권은 평준화지역 자사고 즉 광역단위 자사고들은 모두 선발권이 없어진다. 전기에 선발하던 것도 후기 우선선발로 선발시기도 바뀐다.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자사고는 은성고를 제외하고 모두 전국단위 자사고이다. 이미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고 있어 선발권을 보유한 현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자립형 사립고 출신 6개교는 선발권을 그대로 보유하지만 사회통합전형을 신설해야한다. 3년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이미 시행중인 하나고의 예로 볼 때 상당한 재단의 출혈을 감수해야한다. 

#비 평준화지역이 향후 평준화지역으로 전환되는 경우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은 어떻게 되는지?
=평준화지역 자사고 학생 선발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학생 선발권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용인외고와 천안북일고가 당면한 문제다. 두 곳 모두 평준화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전국단위 자사고 가운데 인기도 1위인 용인외고가 평준화지역으로 진행될 경우 곳바로 학생선발권을 상실하게 된다. 유예기간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학교입장에서 수용이 힘든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학교 설립과 운영을 위해 재단이 쏟아부은 재원이 있고 용인외고의 경우 평준화로 갈 경우 주변 중학교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폐교의 가능성까지 거론되기 때문이다.

#舊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기존의 학생 선발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자립형 사립고는 시범운영기간인 ‘02～’03년부터 학생 선발권을 인정받았다. 민사고(’02), 포항제철고(’02), 광양제철고(’02), 상산고(’03), 현대청운고(’03), 하나고(’10) 설립연도부터 선발권이 인정됐고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이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을 통해 학생 선발권을 보장받았다.

2009년 3월의 시행령 부칙에는 “시범운영중인 자립형사립고는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는 한 필기고사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수있다”고 명시했다는 얘기다.

자립형 사립고 출신 6개교는 법인 전입금을 20%이상 납부 하고 있어 일반 자사고와 다른 점이 있다. 자립형 사립고 출신 6개교의 평균 법인전입금(‘12)은 171% 수준이다.

자립형 사립고에 기득권(학생 선발권)을 인정하는 대신 교육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사회통합 전형의 도입을 의무화했다. 임직원 자녀 전형을 실시하는 기업출연 자사고(포철고 광철고 현대청운고 하나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수익자부담 경비를 부담토록 한 것이다.

>자사고들이 형평을 문제삼고 있는 부분이다.

#자사고의 사회통합 전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 사회통합 전형은 학생 선발권을 가진 특정 유형의 학교에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학생에게도 기회부여 차원에서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별도 선발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평준화지역 자사고(총 39교)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전형을 폐지한다. 평준화지역 자사고가 성적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선발방식이 변경되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입학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굳이 사회통합 전형을 실시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 선발권을 인정받는 비 평준화지역 자사고와 하나고(총 6교)는 계속 사회통합 전형을 실시하고 舊 자립형 사립고(하나고를 제외한 총 5교)는 사회통합 전형을 신규로 도입한다.

# 비평준화지역 자사고 선발권 폐지가 수월성 교육을 포기한 것 아닌가?
=현재 자사고는 성적 위주의 학생선발로 고교 서열화를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건학이념을 구현하기보다는 입시명문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사고가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성적과 상관없이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선발권이 폐지되는 것은 평준화지역 자사고에 한하며, 비평준화 자사고(5교)나 구 자립형 사립고(6교)는 선발권이 유지되고, 전국 135개 특목고는 종전과 같이 학생선발하므로 수월성교육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사실상 평준화될 지역까지 감안하면 비평준화 자사고 3개교, 자립형 사립고출신 6개교 9개만 남게 된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 가운데 선호도1위인 용인외고의 선발권폐지는 지역사정에 따라 폐교수순까지 연결될 수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자사고 제도개선 방안은 어떠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가?
=제도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라 시안을 발표한 것이다. 시·도 교육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에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미 진행중인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하는 한편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한다. 전국자사고 연합회  대표단과 협의를 통해 자사고 자율권 확대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학교층 입장도 반영할 방침이다.

# 입시위주의 교육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입시위주의 실시 여부는 이중 시간표 운영, 선행교육 실시, 국영수 교과목 과다 비율,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 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예를 들어, 외고·국제고에서 이과반 및 의대준비반을 운영하는 것은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경우 재학생 학습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는데 어떤 방안을 수립하는 것인지?
자사고가 지정 취소될 경우, 재학생 및 재학생 학부모의 불안으로 학생이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학교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학교로 하여금 자사고 운영 당시 입학한 재학생에 대해서는 법인과 학교가 책임을 지고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운영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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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

집사람이 오늘 교육부 항의집회에 참여한다더군요. 데모라고는 한번도 한해 본 엄마들인데 걱정입니다.
아무 죄없는 용인외고가 가장 타격을 입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없애려면 동일 조건으로 전국 자사고를 모두 없애든지.

[쥐티엑스]

사모님도 열정적인 분이시군요. 아크로님 모처럼 명절때 잘 쉬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아크로]

집사람은 평범한 아낙인데 아이가 졸업할 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여 뿔난 것 같습니다 ^^....
단체 서명도 50명 해줬네요..선택형 수능도 올해 아이들만 실험대상으로 하고 내년부터 폐지되고..
하는 짓이 교육부가 아니라 개육부 같습니다.
쥐티엑스님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

[임재호]

성남의 보호관찰소 이전 문제도 그렇고 도대체 국민을 아니 학무보들이 마음놓고 자녀들을 가르칠수 있게 해줘야 하는것이 국가 즉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인데 이리도 학부모들을 열받게 만드니 내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연약한 여성들인(어머니는 위대 하지만 말입니다.) 어머니들만의 힘으로는 정부에게 아니 정권에게 강력한 경고을 주지 못함을 이번 성남 보호관찰소 이전 문제을 통해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버지들도 강력한 결언한 의지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두딸의 아버지이지만 정말 부끄러울뿐입니다. 정부는 아니 정권은 정말 각성하여야 합니다. 뭐하나 속시원히 제대로 하는것이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