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결정에서 다수결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가?
다수결.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단어이다.
우리들의 대표를 뽑을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심지어 친구들과 같이 점심식사를 하려고 메뉴를 결정할 때에도 우리는 다수결이라는 방법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정말 이 다수결이라는 방법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이라는 방법을 아무런 의심 없이 모든 결정의 진리인양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혹자들은 다수결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의 단합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한다. 우리는 이 혹자들 즉, 다수결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의심하고는 사람들의 편에서 이 발제글을 써 내려가고 싶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다수결은 분명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손쉽게 하나로 결정할 수 있는 편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
흔히 민주주의에서 허용되는 다수결의 원칙은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수의 힘을 이용한 비합리화, 혹은 소수의 의견을 묵살시키는 결과이다.
소수의 의견을 묵살시키는 결과는 현재 사회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리는 그 한 예로 인터넷상에서 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한 채 다수결의 논리를 앞세우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설령 다수 사람들의 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개인 하나 하나의 의견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집단의 생각이나 의사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 개인의 독립성에 함부로 관여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수파의 압력은 다수파의 횡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밝히고 있다. 우리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다수의 사람들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실을 따르는 다수결이 분명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수의 단합에 의한 다수결의 악용은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한 다수파의 횡포와 일맥상통할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수파의 힘에 대한 생각. 그것은 무섭게도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는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이러한 생각들처럼 다수의 사람들은 똘똘 뭉쳐 한 개인의 개인성을 철저히 짓밟아 버린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혹은 서로를 합리화시킨다.
우리가 앞서 말한 내용을 봤을 때 다수결은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지만, 다수의 의해 악용되고 한 개인을 무참히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여지 또한 충분히 가지고 있다.
결국, 우리는 다수결을 의심 없이 사용하기 보다는 다수결의 힘에 대한 모순을 찾는데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 보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