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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자 뉴스

1] 정부-국정원 등 공무원노조 통합 저지

3개 노조, 통합-민주노총 가입 투표…"재향군인회 등 관변 동원"

공무원노조 3개 조직이 오는 21일 이틀간 대통합과 통합노조의 상급단체 결정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3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총투표 관련 복무관리 지침’을 통해 이를 막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마저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 등 3개 공무원노동조합이 오는 21일부터 양일간 공무원노동조합의 대통합과 통합노조의 상급단체 결정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찰반 구성, 홍보활동 불허

이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3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총투표 관련 복무관리 지침’을 통해 투표관련 불법 활동 감시와 감찰반 구성 등을 각 기관에 지시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면,  △노조활동을 위한 외부인 등의 집단적인 청사 출입  △근무시간 내 투표인명부 열람 △근무시간 중 투표 홍보 조끼 착용 △노조사무실 외 투표소 설치 △현수막 게시 등을 모두 불허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경찰에 즉시 고발  △불법 집단행위 채증  △관련자 주의?경고 등 문책 등을 할 것도 명시하고 있다. 또 행안부는 △순회 투표 △근무시간 중 투표 △로비 내 투표소 설치마저 불법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법원 역시 근무시간 내 투표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대법원 91도3044 판결), 노동부 지침 역시 ‘조합운영상 필요불가결한 활동으로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혀왔다.

▲ 16일, 오는 21일 대통합과 통합노조의 상급단체 결정 조합원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는 공무원노조 3개 조직이 행정안전부의 '복무지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이은영 기자)

이에 3개 공무원노조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2007년 공무원노조들의 법내 설립신고를 위한 총투표 당시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며 “투표소 설치마저 불법이라 규정하며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투표소 설치도 불법으로 몰아

또 이들은 "정부는 공무원노조 통합과 통합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저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정원, 관변단체 등을 총동원해 민주적인 의사결정마저 탄압하고 있다"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 수구관변단체는 조합원 총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신문광고를 내고 현수막까지 내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무원 통합노조 출범은 공직자의 양심을 져버린 불법행위”라며 “특히 정치적 투쟁을 무기로 한 민주노총과 연계를 시도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민주공무원노조 정헌재 위원장은 "이정도의 탄압으로 총투표 실시나 민주노총 가입을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통합 총투표와 관련해 "반세기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한다고 규탄받던 공무원노동자들이 이제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겠다는 출발점이기에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중략)

2] 행안부, 공무원노조 통합 투표에 감찰반 구성 지시

21~22일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정부의 투표방해 중단"

이달곤 행안부 장관 “민주노총 가입하면 엄단”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통합을 준비 중인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3개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벌이고 있는 모든 형태의 지배개입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노조 등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오는 21일과 22일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해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 근무시간 내 투표 홍보 행위 등을 불법이라며 강경대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민주노총과 3개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벌이고 있는 모든 형태의 지배개입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행안부,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 일삼아”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3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내려 시도(시군구)에 투표 등과 관련 복무·감찰반을 구성해 운영하라며 불법 집단행위를 채증 해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외부 조합원·해직자 등이 집단적으로 청사 출입, 부서 순회 홍보 △청사 내 회의실·강당 등 청사시설 무단점유·사용 △허가 없이 현수막 달기, 유인물 게시 ·배포 및 스티커 부착 등 투표 홍보행위는 물론 △근무시간 중 투표함 들고 순회 및 독려 △근무시간 중 투표 △행정용품을 투표 관련 업무에 지원 또는 사용 등 당일 투표 행위를 모두 불법활동으로 지목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공문에서 아직 진행하지 않은 투표에 “의결정족수 미달(예정)시 투·개표 과정에 부정이 소지”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또한 공무원 노조들이 “합법전환 후에도 불법 집단행위를 전개”하고 있고 민주노총도 “근로자의 권익향상 보다 정치·사회참여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탈퇴한 노조들까지 일일이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을 일삼고 있다”고 저적했다. 홍희덕 의원은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을 방해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들며 비방하는 행태는 정부부처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중략)

3] 亞경기 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파트 분양 재원마련 가능… 사업비 조달 숨통 트여

경기장 주변 선수촌·미디어촌·부대사업에 따라 일반에게 제공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격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돼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상당한 혜택을 보게 됐다. 또 대회관련시설을 대회직접관련시설과 대회여건조성시설로 구분, 대회운영상 개설 및 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도시철도, 경기장·연습장과 관련한 도로표지판도 대회여건시설에 포함시키게 되면서 각 경기장 주변 도로와 지하철에 대한 추가 국고지원도 가능해저 시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6일 오후 제284회 국회 제1차 본회를 열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안’(이하 국제경기 지원법) 등 법률안 10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국제경기지원법은 경기장 건설 등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선수촌·미디어촌·부대사업에 따라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에 한해 분양가격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뼈대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을 통해 아시아경기대회 사업비를 조달하려던 인천시의 계획이 큰 힘을 얻게 됐으나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제외, 효과는 제한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심사가 의제되도록 한 규정도 포함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시민들의 각종 대회 지원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가 관련단체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도 지원할 수 있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 개최 분위기 조성도 쉬어질 전망이다.     (.............중략)

4] 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추진
2019년까지 3천860억 투입… 부평정수장 등 4곳에

인천시가 냄새 없는 맛있는 수돗물 생산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추진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2019년까지 3천860억원을 들여 부평, 공촌, 수산, 남동정수장에 오존 및 입상활성탄 접촉 등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출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제2회 추경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8억원을 편성했으며 오는 12월 용역을 발주, 내년 7월 완료할 방침이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사업우선순위, 처리공정 선정, 시설 도입 시기, 경제성분석 등이다.

상수도본부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한강 물인 풍납 원수를 사용하는 부평, 공촌정수장부터 갖출 예정이며 오존처리시설과 입상활성탄처리시설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수도본부가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팔당 등 상수원의 부영양화 및 갈수기 조류 발생이 심해져 수질이 악화된 가운데 수돗물 냄새 관련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116건의 수돗물 냄새 관련 민원이 제기됐으며 올해에는 분말활성탄 투입을 강화함으로써 냄새 민원을 10여건으로 줄인 상태다.

수돗물 냄새 발생물질인 2-MBI(메틸아이소버네올, 곰팡이냄새), 지오스민(흙냄새) 등이 수질 기준 항목에 포함된 것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의 한 이유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면 냄새 뿐 아니라 일반 정수방법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농약, 유기화학물질(트리할로메탄, 페놀, 벤젠 등), 음이온계면활성제 등을 걸러낼 수 있어 수돗물 품질이 한 단계 높아진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고도정수처리가 일반화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는 한강수계 3곳, 낙동강수계 16곳, 금강수계 2곳 등 21개 정수장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서울시는 6개 정수장, 수자원공사는 수도권 8개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은 부평정수장의 3개 생산라인 가운데 1개 라인(3공장)에만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됐고 나머지 정수장은 모두 일반정수처리시설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원수 구입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국고보조를 확보해 고도정수처리시설에 투입되는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5] 아.태도시정상회의 '인천공동선언문' 채택  
 
지난 15일부터 개최된 아?태도시정상회의에서 150여개 참가도시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인천공동선언이 발표됐다.16일 시에 따르면, 선언문은 “창조적인 도시개발”이라는 주제 아래 아태도시들의 당면과제와 도시간 상호협력방안을 공유해 참가도시간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협력,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화와 안전의 보장, 교육환경 개선, 생태 친화적 개발, 아.태 도시간 인적자원과 기술교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발전, 도시개발의 균형, 재난의 공동대응, 경제협력모델 개발 등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아?태도시정상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관계구축과 아태지역의 공동번영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9 아?태도시정상회의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창조적인 도시개발(Creative Urban Development)"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2009 아?태도시정상회의는 150여개 도시에서 도시 대표, 비즈니스 사절단 등 2,000여명이 참석, 국내에서 개최하는 회의 중 역대 최대규모의 도시정상이 참가하는 회의로 알려지고 있다. 1996년에 브리즈번시에서 창설돼 2년마다 개최되는 아·태도시정상회의(APCS)는 정부와 비즈니스 관계자가 참여해 참가도시간 우호증진과 정보교류 및 무역증대를 도모하는 자리다. 

 

6]오세훈 "`자전거택시' 2011년 도입 추진"

신용카드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지하도시도 검토"

서울 도심을 비롯한 시내 전 지역에서 이르면 2011년부터 신용카드로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가격에 빌려 탈 수 있는 '공공 자전거 택시'가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8일부터 일본과 캐나다, 동유럽 국가를 순방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저녁(현지시간)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열린 '서울의 날' 행사 직후 연합뉴스 기자에게 "캐나다의 '빅시(Bixi)'를 이르면 2011년부터 서울시내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빅시는 지난 5월부터 캐나다 몬트리올과 퀘벡에서 운영되는 공공자전거시스템으로, 현재 몬트리올 시내를 중심으로 3천대의 자전거가 배치되고 300개의 전용주차대가 설치돼 있다.

계산대와 자전거, 태양열로 작동되는 이동식 무인 자전거 보관대로 구성되는 빅시를 이용하려면 몬트리올에서 신용카드로 하루 5달러, 월 28달러, 연 78달러를 결제하면 된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의 자전거도로 여건상 빅시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서울의 자전거도로 구축 계획상 2011년 빅시를 6개월 정도 도심에서 시범 운영하고 나서 전면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기존 도로의 1개 차로를 없애거나 차선 폭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2010년 한강과 남산, 도심을 연결하는 도심 순환노선 24.1㎞에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데 이어 2014년까지 외곽순환노선(38.1㎞), 도심순환망과 외곽순환망 연결노선(26.2㎞)을 포함해 총 88.4㎞의 순환형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기로 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빅시는 자전거 보관대를 세우거나 제거하는 데 약 30분밖에 걸리지 않아 이용자 수요에 맞춰 옮겨가며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몬트리올의 '지하도시(Underground City)'를 서울에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몬트리올 지하도시는 약 32㎞ 이상의 지하 터널이 12㎢ 이상에 걸쳐 퍼져 있으며, 그 안에는 쇼핑몰과 아파트, 호텔, 콘도, 은행, 사무실, 박물관,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이 연결돼 있다. 오 시장은 "몬트리올은 1년 중 6개월 이상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과 여건이 다르지만 많은 시민이 몰리는 코엑스처럼 시내에도 '지하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중략)

 

7] 선도SOC에 인천전철 2호선 

정부, 2013년까지 5대 광역-강원 ·제주권 126조 투입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발표 결과 ‘인천지하철2호선’이 선도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최종 낙점됐다. 지식경제부는 16일 광역권별 시·도들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 작성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보고했다. 보고 결과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전국을 수도권 등 5대 광역권과 강원, 제주권으로 나눠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등 모두 126조4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 외에 동·서·남해안과 남북 접경지역, 내륙벨트 등 광역권과 광역권을 잇는 ‘초광역개발권 구상’도 연내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에서 인천의 북서부와 남동부를 잇는 인천지하철2호선이 정부의 선도 SOC에 이름을 올렸다. 인천지하철2호선은 사업비 2조1천649억 원(국비 1조2천989억 원, 시비 8천660억 원)을 들여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리는 2014년까지 개통된다.

검단신도시를 비롯한 인천 서북부지역과 기존 시가지의 교통난 해소와 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목을 받았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인천과 서울, 개성을 잇는 황금삼각지대의 산업 평화벨트’를 구축하는 남북교류·접경벨트 구축사업도 수도권 발전의 핵심을 이루게 됐다고 평가했다. 남북교류·접경벨트는 강화 남북단(나들섬 포함) 75.5㎢에 남북 물류전진기기로 교육·바이오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인천항도 수도권 발전의 성장잠재력으로 평가받았다.

8] 어린이놀이터 모래 위생 ‘엉망’
대다수 지자체, 시설 안전 진단만 하고 위생 점검은 손놔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들에 대한 위생 점검이 소홀한 데다 특히 어린이들의 손이 자주 닿는 모래의 경우 오염 상태가 심각한데도 자주 교체되지 않아 위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자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지난 2007년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그네나 미끄럼틀 등 어린이 놀이터들에 대해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 진단 이외에 어린이들이 직접 피부로 접촉하는 모래에 대한 위생 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교체 주기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연수구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103곳을 점검한 결과 고무 매트를 설치한 14곳을 제외한 89곳 가운데 모래를 교체한 시기가 3년 미만인 어린이 놀이터는 1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모래를 일부 보충한 시기가 3년 미만인 어린이 놀이터도 35곳, 아예 교체 시기를 모르는 등 관리하지 않거나 모래 교체 주기가 4년 이상 지난 어린이 놀이터도 39곳에 이르는 등 위생 관리 문제가 심각하다.더욱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어린이 놀이시설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고장나거나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들을 수리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모래 교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위생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수년 동안 방치된 어린이 놀이터 모래는 각종 이물질들로 인해 기생충이 검출되는 등 오염 상태가 심각한 만큼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모래 교체와 위생 소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모래에는 애완동물의 배설물과 각종 이물질 등으로 세균들이 많고 일부 어린이 놀이터에선 중금속까지 발견되고 있다”며 “어린이들은 모래를 만지고, 던지고 심지어 입에 넣기도 하는 등 접촉이 많은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략)

9] 재주는 경제청이, 돈은 市가 챙겨

경제청 이익금중 1천500억 시 '상납'"법대로 챙기면 사업은 어떻게" 울상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남모를 속앓이를 하고 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심정'이랄까? 인천시가 인천경제청이 차곡차곡 쌓아놓은 이익금 중 수천억원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청의 이익적립금 중 약 1천500억원을 전입받아 사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명시된 '이익적립금에 대해서는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맞춰 경제청에서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웠다. 인천경제청은 어쩔 수 없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얻은 이익금을 고스란히 시에 '상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그동안 인천경제구역 개발을 위해 투자된 각종 사회기반시설 비용 등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전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하철 2호선과 인천대교, 송도 해안도로 등에 시 재산이 투입됐다"며 "이제는 인천경제청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시가 투자한 비용을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금껏 시가 인천경제청에 이러한 이유로 요구해 얻은 금액은 무려 8천억원에 달한다. 시는 인천경제청 이익잉여금 중 10분의 1 정도를 이익적립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가져갈 태세다.

인천경제청은 "자칫 사업 추진을 하다 적자가 발생하면 이익적립금으로 대체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시가 지방공기업 법을 앞세워 이익적립금을 챙겨가면 무슨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이냐"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쌓아 놓은 이익적립금은 현재 약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법에 맞춰 시가 인천경제청 이익잉여금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지방공기업법 제37조 2항에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시가 인천경제청 이익적립금을 가져가는 것은 위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중략)

 

10] '5대 광역권+2' 5년간 126조 투입 개발

오는 2013년까지 전국을 수도권 등 5대 광역권과 강원, 제주권으로 나눠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등 모두 126조4천억원이 투입된다.지식경제부는 16일 광역권별 시·도들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 작성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보고했다. 권역별로는 충청권의 경우 건설 중인 세종시를 허브로 3대 산업발전축을 구축하고 정보기술(IT)산업과 의약 및 바이오산업을 선도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서4축 고속도로, 서해선 철도 복선화 등이 추진된다. 선도산업이 없는 수도권은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 등의 SOC 건설이 진행된다. 이밖에 관광, 웰빙산업이 주축을 이루게 될 강원권은 의료융합산업, 에너지 부품소재산업이 육성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춘천~양양을 잇는 동서 2축 고속도로, 경기도 광주와 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건설된다.하지만 이에 대해 경기도와 인천은 무덤덤하거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수도권은 선도산업과 인재양성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채 제2외곽순환도로, 원시~소사~대곡 복선 전철,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등 일부 SOC사업만 포함됐기 때문이다.

 

11] 수돗물 음용률 저조-"불신 해소 정책 마련 시급"

인천지역 수돗물 음용률이 떨어져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소속 강석봉 의원은 16일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를 벌인 결과 44.9%에 이르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석봉 의원은 "수돗물 음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상수도사업본부는 넋을 놓고 가야 하는 지 음용률을 높여야 하는 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생수 이용 실태와 수돗물 음용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 신상철 본부장은 "음용률이 낮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잡힌 것은 없다."면서 "이 부분은 인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또한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 뭔가 거리감을 갖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고 답변했다. 신 본부장은 이어 "이런 문제점은 노후관 개량이나 고도 정수처리 작업 등을 추진해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석봉 의원은 "신도시의 경우 노후관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은 노후관 개량과는 별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심리적 불신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구와 남구 등의 수돗물 음용 실태와 신도시의 음용 실태를 각각 파악한 후 각각에 걸맞는 홍보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입장. 신상철 본부장은 "현재 상하수도 협회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홍보 협의회를 구축해 음용률 제고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피력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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