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버리면 전과자,
동물등록 후 판매의무 등 개정 동물보호법,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
지난해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월 12일(금)부터 시행되고있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까지 많은 내용이 담겼다.
시행되고있는 동물보호법의
주요내용 알아두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등이다.
●동물 죽였을 때 처벌 강화, 동물 버리면 전과자 우선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된다.
동물학대 행위 처벌은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의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이제 반려동물을 버렸다가 적발되면 ‘전과자’가 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유기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며, 동물유기 행위가 전과기록에 남게된다.
●맹견 보호자, 책임보험 가입 안 하면 과태료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이며, 상해 사고는 2백만원, 부상은 1천 5백만원, 사망 또는 후유장애는 8천만원까지 보장한다.
맹견 보호자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잡종의 개
●반려견 외출 시 목줄 길이 2m 제한
●동물판매업자, 동물등록 후 판매 의무
●동물등록방식에서 ‘외장형 인식표’ 제외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가슴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아파트, 빌라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 손잡이 부분을 잡아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단, 목줄 길이 제한 등은 홍보가 더 필요하므로 1년 후 시행한다.
●‘선 등록 후 동물판매’도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반려견을 분양·입양한 뒤 보호자가 동물등록을 신청했으나,
2021년2월12일부터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에 판매해야 한다.
●동물등록방식에서
외장형 인식표가 제외된다.
앞으로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태그로만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견 보호자는 동물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외출 시에는 반드시 ‘주인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본적인 동물보호법은 꼭 지켜주세요.
이렇게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려견 말티즈2마리를 으슥한 마을 구석에 버리고갔다는 신고를받고 구조해오시는 시청동물연대님들~
2주동안 새 주인을 기다리다
분양되지 않으면 안락사 시킨다는 가슴아픈 사실을 아시나요? ㅠㅠㅠ
/어제 8일 수욜 쫑아일기/
코로나접종후
생선구이가 먹고싶어
동네 음식점에서
보리굴비를 맛있게 먹고있었어요
우연히 밖을보는데
고양이한마리가 ?
헉!!!
식당에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내가 잘못본건가?
고양이꼬리에 피가?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고양이에게 관심이?
사람이저렇게 다쳤어도 그랬을까요?
참 너무한거 아닌가요?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질않네요
내가 아픈거같아서
내 새끼가아픈거 같아서 ㅠㅠㅠ
밖으로나가서 고양이를
다시찾아보았어요
꼬리에 피가나고 진물도나고 너무너무아파보이는 냥이와
눈이마주쳤어요
"냥이야 많이아프구나
이리와봐 기다리릴래?
들어가서
보리굴비한마리를
가지고나와 주었더니
허겁지겁 먹어치웠어요
이쯤 되면 분위기파악하는치치!
또 또 시작되는구나 울마눌
오
지
랍
니미 ~ 점심식사또 망쳤네
집에서는 콩알이시끼
나와서는 고양이? 미챠~~라고 하면서도
한 마음 ㅋㅋ
이아이가 쳐다보며
도움을 청하는듯하여
도저히 그량 처 앉아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점심외식은 개판되고~
그화풀이는
인정머리없는 식당여자들에게~
딱걸림!
내 레이더에
식당 써빙종업원이 밖에서 굴비를먹는 고양이를 쫓아버리는 상황발견!
~~~~~
쫑아성질 폭팔~~~
ㅋㅋ이하생략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처리결과
궁캎 동물연대여신 보리님께
도움을 청해봅니다.
보리야!
이 고양이 어째야쓰까?
신고해줘
언능~빨리~
네~~~~
보리님지시대로 한결과
시청 동물보호과에 전화로신고
냥이를포획하여 치료해주겠다는
좋은결과~~~
시청동물연대 직원분들이 오실때까지 식당에서 2시간을 기다리며 길냥이를주시~~~~
산에서내려온 고양이6마리정도 길냥이를보자
이 아이는 무서워하며 내주위에숨는다
왕따였다 ㅠㅠ 못된친구들~
보리굴비 먹으러왔다
내친구 보리가 시키는데로
시청에 도움을청해 구조하게된 냥이!
ㅎㅎ
그래서 이 아이이름을
보리라고 지었어요
보리야~~~!!!!
하고부르면
냐옹~~하며 대답해주네요 ㅎㅎ
드디어 동물구조대 도착
경계심많은 길냥이
배고픈길냥이 보리1시간 정도경계한뒤
포획성공!
꼬리자르는일없이
잘 치료하고와 냥이야 잘가ㅠㅠ
보내는 차안에는 버려진 강아지 말티즈2마리가 있다고 해서
배웅하며 볼수가없었어요
마음이너무 아픈시간이었습니다.
중성화도해서 건강하게 치료되면
우리 아파트에 방사하기로했어요
산속 식당에서
야생동물들에게
공격 당하는일없는
캣맘들이많은 아파트에방사하고
잘 돌봐주려는 마음인데~~~
오늘 동물병원전화가 기다려지네요
냥이의 무탈한 하루가되길 바래봅니다.
아프지않았음~~~ㅠㅠ
보고싶네요 보리냥이
병원서 얼마나 겁에질려있을까요?
첫댓글
아코ᆢ
읽는 동안 감동입니다
쫑아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이 아이는
꼬리괴사가 되어
죽었을수도!
그 고통. 휴!
쫑아님이 있어
그 고통 덜어주고
쫑아님 사는 곳에 방사^^
정말 훈훈한 일입니다
제가 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쫑아님
역쉬 내 칭구다^^
보리앙이 앞으로
너 소식 들을수 있어
좋당
쫑아야
정말 다행이다
기쁨
감동
안도
쫑아아
니가 쵝오당 ^^
편한쉼하세요 보리님
쫑아님은
천사인듯
합니다
분명 어딘가에
날개가 숨겨져
있을겁니다
감동을 주는
일기 감사히
읽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캎에천사는 보리님이지요 ㅎㅎ
동물천사보리님께
많이 감사하지요
느까는것도 많답니다
감사합니다 솔향님 편안한밤 되세요
쫑아 ~~
역쉬~~
쫑아를 만난넌
행운이 였어
보리냥이의
앞길이 이제
부터 꽃길이길~~
신아님
치과치료잘하시고
ㅎㅎ우리는 치과동문 ㅋㅋ
치과가기싫어 죽겠어요
편안한밤 되시구여^^
쫑아님 감동입니다
쫑아님 눈에 띄지 않았더라면...
성치도 않은 몸으로
주변에 냥이 들에게
쫓기고
식당가로 내려와보니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굶주리고 아픔몸으로
얼마나 힘 이들었을까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케이지 안에
말티즈 ㅠㅠ
너무 안쓰럽네요ㅠ
왜 버려 왜...ㅠㅠ
작고 이쁠때는 장난감처럼
갖구놀다가...
아...
쫑아님~보리굴비집에서
만나 보리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ㅠㅠ 사실오늘소식이왔는데 ~
편한쉼하세요 단이님
@쫑아(운영진)
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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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두
동물을~
개인소유
물건 취급하는거
없어져야합니다
아주~강력하게
처벌을 해야할듯요~~
동물은 ~신이주신
선물입니다
사람만
살고있다면
무슨재미루
살까여~~🥰
정순님
오늘벌써 금욜 이네요
날씨는 잔뜩찌푸린 가을날씨
기온차가큽니다
감기조심하시고
행복한시간되세요
@쫑아(운영진) 고맙소~~~^^
쫑아님~
행복한하루
보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