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답변내용 </P>
<P>안녕하세요, 0 0 0 선생님.</P>
<P>저는 KISTI 창조경제지원사업단의 신기정입니다.<BR>우선 소중한 의견에 답변이 지연된 점을 양해바랍니다. <BR>한편의 엣세이를 읽는것 같았고, 우리나라 개인 발명인들이 처한 현실과 그 사연이 가슴 깊이 와 닿았기에 </P>
<P>여러 번을 읽고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BR>이제 새 정부는 이러한 분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진정한 소통과 행복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P>
<P>지난 6월5일 미래부장관께서 발표하신 '창조경제실천계획'을 보시고 힘을 얻어 주신 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BR>그 계획에는 3대목표와 6대전략, 그리고 24개 세부추진과제가 있지요.<BR>아마도 0 0 0 님께서 관심있게 보신내용은 첫번째 전략인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되는 </P>
<P>생태계 조성'에 속한 두번째 과제 '창의적아이디어를 돈되는 특허로' 였던것 같습니다.</P>
<P>물론, 3가지 목표에 포함되고 연계되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종합포털'은 6번전략-1번과제인 '창의성과 </P>
<P>상상력이 발현될 수 있는 창의문화조성' 에 속해 있지요.<BR>그 내용 중 '무한상상실' 구축 운영을 통해 아이디어를 키우고 창업으로 연계하는 전문가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BR>이 사업은 전국 시, 군, 구에 산재해 있는 과학관, 우체국, 도서관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P>
<P>직접 구현해보면서 구체화하여 특허나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기에 0 0 0 님의 </P>
<P>주말발명연수원 제안에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BR>본 사업이 본격화되면, 그 사업 담당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0 0 0 님의 '주말발명연수원' 아이디어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P>
<P>노력해보겠습니다.<BR>각 사업마다 부처와 담당이 다르기에 정부는 부처간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창조경제추진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P>
<P> 범부처 차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0 0 0 님의 30여년의 발명 노하우와 그 내공이 국가의 경제발전과 개인은 물론 발명인들의 막힌 곳이 뚫어지는 큰 기쁨을</P>
<P>얻기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BR>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BR>감사합니다. </P>
<P> </P>
<P>e-mail : <A href="mailto:creativekorea@kisti.re.kr" target=_blank>creativekorea@kisti.re.kr</A>, <A href="mailto:kjshin@kisti.re.kr" target=_blank>kjshin@kisti.re.kr</A> </P>
<P> </P>
<P>위글 (결)에서 드린 답변에 대한 추가 답변입니다.</P>
<P>주말발명연수원 운영과 관련하여 '무한상상실' 구축 운영사업의 담당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융합기획실 담당자와</P>
<P>협의한 결과, 현재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2월 말까지까지 운영되는 1차 대상은 이미 선정 완료되었다고</P>
<P>합니다.<BR>따라서, 주신 제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때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오니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P>
<P>생각됩니다. <BR>감사합니다.</P>
<P>무한상상실시범사업 담당자 연락처 : 과학융합기획실 한소리 주임(02-559-3831)</P>
<P> </P>
<P>===================================</P>
<P>제안 원문입니다.</P>
<P> </P>
<P>창조경제와 발명. 그동안 국외자였던 우리들....(기,승,전,결)</P>
<P> </P>
<P>[기] </P>
<P> 8.15광복이후 특허법이 다시 제정되고 특허국이 특허청으로 승격된지도 반세기를 훨씬 넘기는 동안에</P>
<P>대한민국의 정치가 들은 창의력과 발명 그리고 발명품들에 어떤 비젼을 보고 그 가치를 가늠하였었는가....</P>
<P>그리고 발명진흥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으며 하고있으며 하려 하는가</P>
<P>한마디로 요약하면 [일본 따라하기]라면 정치인들과 특허청 공무원들은 모욕으로 생각할 것입니다.</P>
<P>어찌되었던간에 지난 반세기동안에 하나같이 변하지 않았던 것은 </P>
<P>모든 직업과 자격증중 최고수익 랭킹1위는 변리사. 직업인기도 1위도 변리사 였습니다. 그 이유가</P>
<P>발명인들과 발명기업들마다 돈을 벌고 성공하다보니 그 발명인들을 돕는 변리사가 동반상승의 혜택을 입었다?</P>
<P>그럴까요?[ 발명하면 집안망한다] 라는 경보가 아직도 요란한 걸 보니 그런 결론은 아닙니다.</P>
<P>결국 로또 복권처럼 로또 로열티받는 외국회사와 취급은행과 판매소들만 돈 벌었다는 것과 같습니다.</P>
<P>대통령당선자들마다 일필휘지를 날렸습니다. [발명은 국력] [발명입국] [일국민 일발명]</P>
<P>그리고 상당한 예산을 창의력과 발명과 발명사업쪽으로 배정하였습니다.</P>
<P>그 결과 사업계획서 대리작성사업, 위장발명사업으로 돈빼먹기, 무늬만 산학협동 등으로</P>
<P>투자와 지원 대비 성과율은 0.1%정도도 못되는 레드오션 지역이 발명관련정책으로 인식되었습니다.</P>
<P>그러나 이 정도의 성과율임에도 계속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왜? 이 길뿐이니까요.</P>
<P>길을 처음 만들면 먼저 지나가는게 사기꾼과 깡패라더니 그런 통과의례를 겪은지 오래입니다.</P>
<P>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그간의 시행착오를 많이 고쳐오고 있습니다.</P>
<P>그럼에도 아직도 쥐구멍이며 볕들 날을 기다리는 발명동네가 있습니다.</P>
<P>어디일까요? 인터넷상의 발명인들입니다. 그리고 개인 발명인들입니다. </P>
<P>삼천명의 회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이 출원시에 변리지원금을 받은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P>
<P>삼천명의 회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이 발명시작품 제작지원금을 받은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P>
<P>삼천명의 회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이 창업보육센터에서 발명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P>
<P>그보다 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P>
<P>회원 삼천명의 발명카페 시삽님은 매달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발명특허]잡지를 받아보고 있습니까?</P>
<P>회원삼천명의 발명카페 시삽님은 독립채산제인 특허청의 매년 잉여금중에서 발명관련 공익사업체에 지원하는</P>
<P>지원자금중에서 발명관련 책자지원, 행사후원, 경연대회후원, 출원능력배양 지원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P>
<P>회원삼천명의 발명카페 시삽님은 특허청의 공무원, 한국발명진흥회를 비롯한 공익단체의 정직원들로부터 </P>
<P>" 발명인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돕겠습니다" 라는 문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P>
<P>위의 여러 질문에 지원받은 실적이 있거나 의견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다십시오. 많을수록 좋습니다.</P>
<P>발명은 보통사람의 보통 생각과 통상의 직업생활에서 가볍게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P>
<P>[그 기술방면의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창안은 발명이 아니다]를 아시지요?</P>
<P>즉 발명도 교육과 훈련과 능력배양을 통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직업인의 자세를 가져라는 전제조건입니다. </P>
<P>그런 전문적인 기술인이 삼천명이나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P>
<P>그렇다면 발명의 발자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을 계몽하는 발명진흥과 발명전문기술인들에게 발명진흥을 </P>
<P>하는 경우의 효과는 어떨까요?</P>
<P>단언하건데 특허청공무원과 발명진흥을 담당하는 공익단체의 정직원들은 전혀 그 차이를 부인합니다.</P>
<P>그렇지 않고서야 특허청홈페이지에 인터넷상의 발명모임이 2000년부터 우후죽순처럼 발아했으나</P>
<P>제대로 성공한 발명인을 배출한 동호회가 있던가요? 그나마 지금은 완전히 무늬만 남아있는 꼴이라니....</P>
<P>그들은 특허청의 통계를 근거로 인터넷상의 발명인들을 무시합니다.</P>
<P>"인터넷상의 발명인들은 대부분 개인발명인들이다. 개인발명인들의 출원비율은 전체의 10%미만이며 등록율은 </P>
<P>1%에도 못미친다. 우리는 비중이 아주 높은 발명사업가와 기업연구소및 학계의 발명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P>
<P>"인터넷상의 발명인들은 각자의 지역소속으로 발명진흥의 혜택을 받기바란다. 한국발명진흥회의 각 지회와</P>
<P>각 지역의 특허청소속 지식재산센터 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테크노파크를 통하여 지원과 도움을 받기바란다."</P>
<P>삼천명의 발명카페 회원 여러분. 발명진흥정책의 혜택을 받기에는 전혀 무능력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P>
<P>뭐하러 여기에 회원가입하고 매일마다 출석하며 글올리고 글읽고 애로사항 하소연하고 서로를 격려합니까?</P>
<P>발명인도 사람이라 사람냄새가 그리워서? 동병상련이라서? 아니면 뭔가 건질게 있어서? 상부상조하러?</P>
<P>다 옳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배고프면서도 콩 한조각을 나누어 먹는 마음으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P>
<P>우리는 국내전체출원의 10%미만이며 등록율은 1%미만인 거추장스러운 짐덩어리인지는 몰라도</P>
<P>우리들중에서 인류와 삼라만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발명이 탄생하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P>
<P> <BR>그야말로 [삼동에 베옷입고 암혈에 눈비맞는] 자칭 타칭 걸뱅이 백성이고, </P>
<P>[구름낀 볓뉘도 쬔 적이 없는] 자칭 타칭 무지랭이지만</P>
<P>대통령과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및 발명공익단체들을 원망하지않고 우리끼리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P>
<P>그러나 </P>
<P>결코 [서산에 해지다 하니 눈물겨워 하노라]는 하지 않을겁니다.</P>
<P>왜? 새로운 해가 나타나봐야 [구관이 명관]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껏 그래왔으니까....</P>
<P> <BR>그래도 이번에는 혹시?하는 기대로 그동안 국외자이었던 우리들은 생각을 가다듬고 글을 적어봅니다.</P>
<P>.........................</P>
<P>[승]</P>
<P>앞 글을 쓰게 된 연유가 창조경제와 발명 (<A href="http://cafe.daum.net/Inventions/INJs/70">http://cafe.daum.net/Inventions/INJs/70</A> )의 안내를 받았을 때이고</P>
<P>이 글은 그 내용을 알고나서 쓰는 글인데, 한마디로 '될성부른 떡잎은 키워 주겠다" 라는 또 하나의 당근으로 보입니다.</P>
<P>매년마다 발명대전이 개최된지도 이미 수십년이고 그 대회마다 각 부문에서 최우수 발명품들이 있었습니다.</P>
<P>그중에서도 거북선상, 세종대왕상, 장영실상등을 만들어 특별지원을 해주겠다 하여 한동안 지원하기도 하였었지요.</P>
<P>그런데 그러한 지원을 받았었던 특별한 발명품들중에 대박을 치고 살아남은 것이 몇개나 있을까요?</P>
<P>몇개는 기억납니다. 90년대와 00년대에 유명했던 무슨 허리치료 온열침대, 숙취해소 음료, 건강상품 등등....</P>
<P>내용을 잘 아는 분에게서 귀띔을 받은 내용에 의하면, 그런 발명품들은 월간 [발명특허]에 부지런히 광고올리고</P>
<P>해외발명대회와 각종 발명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발명관련 공무원들과 발명관련 단체 정직원들에게 얼굴 알리고</P>
<P>심사전에 점수를 높게 따는 방법을 알고 미리부터 많이 투자한 이미 돈을 좀 번 발명사업가들의 발명품이며, </P>
<P>이 발명품들은 "최우수 상을 받은...." "해외 발명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은...." 등등으로 광고하면 잘 팔리는 발명품으로</P>
<P>상을 타기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한 결과이며, 그게 심하다보니 서로 고자질해서 한 발명관련단체의 장이 구속되고 </P>
<P>정직원 몇몇의 옷을 벗긴 후부터는 서로 조심하는 모양입니다.</P>
<P>아래의 사례는 90년대의 일입니다만.</P>
<P>발명의 날에 주는 상에도 한턱내는 금액이 정해져 있더군요. 본인이 받은 국무총리상은 일금 백만원이었다 합디다.</P>
<P>그걸 모르고 행사 끝나고 오후에 귀가하였는데 상을 받은 다른 분이 저녁행사때 그 한턱을 대신 내었다 하더군요.</P>
<P>추악해서 그 공로상장을 태워 버리려다가 그래도 국무총리님이 돈내라 한 것이 아니기에 집구석에 두고 있습니다.</P>
<P>그로부터 약 이십년후인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은 없어지고 정말로 제대로 발명품을 찾아내고 그 발명을</P>
<P>한 발명인들을 도와주기로 정책을 세우고 방안을 마련한 것일까요? </P>
<P>혹시 지난 20년동안이나 최우수발명품을 지원하였음에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으니 방법을 바꾼 것입니까?</P>
<P>그렇다면 그 방법은 실천가능성과 성공할 확율이 높다 할 수가 없습니다.</P>
<P>더우기 최단기간중에 대중들의 관심을 확 끌고 집중하게 하는 시청율에 목을 매는 방송매체에 있는 분들이</P>
<P>그 정책과 방안에 선두주자로 나서서 " 될성부른 떡잎들은 나와라 "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당근과 별사탕이</P>
<P>겨우 한 두번 정도 제공되거나 그도 아니면 방송효과가 사라지면 슬그머니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듭니다.</P>
<P>그중에서 그나마 신선하다면 방송작가가 아무런 전제조건과 명칭도 걸지않고 "발명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P>
<P>발명관을 실천하는 과정을 보여달라" 라는 부탁이었다 합니다. </P>
<P>자신의 발명관을 실천한다 라... [발명은 혼자서 독점으로 돈벌자는 물질적욕심의 발로] 입니다.</P>
<P>저급합니다. 그러나 그 저급함에서 발현된 창의력과 모험정신이 인류를 융성하게 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P>
<P>창의력이 발명과 특허권등으로 발현된 것은 불과 이백년도 않되는 역사입니다만 전세계 모든 국가의 제도에</P>
<P>공통적으로 자리잡았기에 세계적 추세이며 발전적 국가경영의 한축이 되었습니다.</P>
<P>[창조경제와 발명] 의 뿌리에 새로운 국가최고경영자의 공약실현의 결심이 있다고 보고 제 의견을 적어봅니다.</P>
<P>지금 6월 며칠까지 접수한다는 " 발명품 다 나와라. 골라서 도와주겠다 " 는 이미 실패한 사례들의 반복일 뿐입니다.</P>
<P>개인 발명인들의 [ 국내출원의 10% 미만에 등록율은 1% 미만인 발명 ]중에서 무얼 건지겠다는 말입니까?</P>
<P>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P>
<P>한 발명품을 골라 여러 지원을 통하여 상품화하고 국내판매와 해외수출을 통하여 성공시킨 모델이 되었다 라고</P>
<P>보았는데 특허괴물이 나서서 " 로열티 내놔라. 그것도 국가가 지원하여 우리 피해가 크니 국가에서도 배상하라 " </P>
<P>라는 경우가 된다면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P>
<P>이미 우리나라의 국내출원과 해외출원 지원제도를 도마위에 올려놓고 시비꺼리로 삼고 있는 국제특허계입니다.</P>
<P>그래서 [척박한 환경에서 겨우 결실한 빈약한 발명씨앗을 가격을 부풀려 사고팔고 하려는 것은 어리석다] 고 봅니다.</P>
<P>[발아하기 좋고 잘 자라 풍성하게 결실하는 씨앗과 곡식들을 얻기위한 여러 환경의 준비부터 하여야 한다] 입니다.</P>
<P>이제 그 환경의 준비에 대하여 기,승,전,결 의 전 에서 적겠습니다.</P>
<P>........................</P>
<P>[전]</P>
<P>발명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가 정답일까요? 아닙니다.</P>
<P>발명이란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밝혀내어 이용하는 것이다 가 정답일겁니다.</P>
<P>예를 들어 신물질을 발명했다고 대서특필한 내용을 살펴보자면,</P>
<P>입자가속기를 사용하여 최초로 새로운 원소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으나 그 원소는 우주속에 무수하다는 증거로 망신.</P>
<P>우주속에 반물질이 존재한다는 이론을 따라 반물질을 1조분의 1그램정도 만들었는데 그럼 분명 신물질은 아닙니다.</P>
<P>특허권등은 물건과 제조방법, 그리고 영업용의 방법(BM특허)및 형상과 색채와 음향과 냄새와 맛등등에 대하여 새롭게</P>
<P>한정한 권리로 그 내용을 공개한 논문(명세서와 도면)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권리자에 독점권이 있습니다.</P>
<P>새로운 물건과 방법등은 종전에는 없던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을 활용하거나 발견하여 이용하는 것입니다 .</P>
<P>따라서 이미 있었던 것을 많이 알거나 새로 발견하여 활용한다면 발명의 질을 높히고 양을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P>
<P>많은 발명인 및 발명하려는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여보니 외외로 기초가 너무나 부실하였습니다.</P>
<P>발명을 하여 특허권등 권리를 얻자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P>
<P>이라는 거절사유를 뛰어넘어야 합니다.</P>
<P>그 의미가 무엇입니까?</P>
<P>기술능력에는[ 이론과 경험을 가진-->분해하고 조합할줄 아는-->고장을 고칠줄 아는-->고장등의 원인을 알고 바꾸는 ] </P>
<P>각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대로 된 개선 개량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고장등의 원인을</P>
<P>알고 바꾸는] 단계입니다. 아니면 그런 능력을 가진 기술자를 고용하면 됩니다. 그것이 정부와 학계와 기업의 연구소입니다.</P>
<P>주로 개인 발명가들인 삼천명의 이 발명카페 회원 여러분께 묻습니다.</P>
<P>여러분의 기술능력은 위에 예시한 단계중 어디에 속합니까?</P>
<P> 초보적인 [이론과 경험을 가진..]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분들이 어슬프게 조합한 수단과 방법으로 만든 발명품이</P>
<P>세상의 냉혹한 제작조건 판매조건 사용조건 A/S조건에 견뎌내어 대박을 터트리리라고 보십니까?</P>
<P>어림도 없습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할 것이며 그런 발명품을 수십개 내어놓아봐야 겨우 밥벌이나 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P>
<P>제대로 된 발명품은 제대로 배우고 현장에서 익힌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만 탄생된다는 것이 수많은 사례와 책에서</P>
<P>강조되고 있습니다.</P>
<P>그래서 현재의 [ 발명품 다 모여!] 라는 행사는 제대로 잘 만들어진 발명품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P>
<P>[우물가에서 숭늉을 찾고있다] 라는 비유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는 배탈나는 세균이 가득할겁니다.</P>
<P>이런 점에 착안하여 오래전에 실험적 실천을 하여 보았습니다.</P>
<P>1. 주말농장처럼 주말발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보자.</P>
<P>발명과 관련하여 잘 아는 분의 신설공장내 부지 6백㎡ (약2백평)과 공장면적 3백㎡(1백평)을 무상 사용하기로 하고,</P>
<P>기숙사 면적도 넉넉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계시설과 부속품들을 부지런히 모아 옮기고 저장하였습니다.</P>
<P>그러나 IMF가 닥쳤고 설상가상으로 그런 어려움을 이용한 기업사기를 당하여 모두 날라가 버렸습니다.</P>
<P>2. 발명인들의 기술수준 향상과 개인출원능력을 배양해보자.</P>
<P>발명인들의 모임을 구성하여( 부산발명인모임에 초창기참여후 현재까지, 인터넷발명모임 일사차 와 발명카페 등)</P>
<P>공통관심사를 논의하고 반영하였으며, 스터디 소그룹발명을 제안하고 실험해보았습니다. </P>
<P>큰 성과는 없었으나 호응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P>
<P>3. 발명인들의 연구개발 경험 체득과 시제품제작 애로를 타개해보자.</P>
<P>발명단체를 이끄는 분이 발명공작실 창설 지원금을 받아왔으며 그 설비 선정을 제가 맡았습니다.</P>
<P>우리 개인발명인들의 주된 발명분야는 기계와 전기전자제품, 플라스틱 제품분야가 대부분이므로 기계와 전기분야의 </P>
<P>범용 가공설비를 선정하였습니다. 설비는 도입되었으나 이를 가동시킬 기술자의 급여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P>
<P>결국 5년여동안 기계설비는 유휴상태로 있다가 예산축소와 이사등으로 범용설비등은 경매처분되었고 남은것은 </P>
<P>레이저융착 3차원성형기 두대입니다. </P>
<P>정책당국자와 발명인 여러분께 묻습니다.</P>
<P>" 레이저 융착성형기로 만든 시제품으로 시중에 판매할 발명품에 대하여 얼마나 노하우를 쌓을 수 있습니까? "</P>
<P>4. 발명인들의 권리를 제한한 법제도를 개선해보자.</P>
<P>우리 발명인들이 발명을 출원 및 등록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事件)입니다. 즉 법적행위인 것입니다.</P>
<P>일반국민들이 법적 행위를 하자면 아래의 세가지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합니다</P>
<P>1. 변호사에게 사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하고 수임료와 성공시 성공사례금을 지불한다. </P>
<P>2. 법무사나 행정사등에 서류 작성과 접수 및 완료등을 대행하게 하고.수수료를 낸다.</P>
<P>3. 개인이 직접 사건에 관한 모든 조치를 한다.</P>
<P>우리 발명인들이 발명의 권리와 관련하여 법적행위를 하자면 아래의 두가지 방법뿐입니다.</P>
<P>1. 변리사에게 사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하고 수임료와 성공시 등록성과금을 지불한다</P>
<P>2. 개인이 직접 사건에 관한 모든 조치를 한다.</P>
<P> <BR>왜 두가지 방법뿐인가? 발명인은 어째서 일반국민보다 제도중 한가지 권리를 제약받아야 하는가? </P>
<P>그래서 미국과 일본도 그러한 가를 보았더니 아니더군요.</P>
<P>미국에는 Patent Lyasion Man(특허 연결사)과 변리사 자격을 Patent Asency 와 Patent Atony로 나누었고,</P>
<P>일본에는 특허관리사(特許管理士)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라면 특허법무사 나 특허대서소 입니다. </P>
<P>그래서 이를 알리고 관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과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금성철벽이었습니다.</P>
<P>이렇게 나의 30년간 [ 발명 제대로 하기 ] 는 거의 실패로 다가가고 있습니다.</P>
<P>그러나 그간의 소득으로 [ 앞으로 이런 방향이 가능성이 높다 ] 라는 제안은 할 수가 있습니다.</P>
<P>그것을 기.승.전.결.의 결 에 적겠습니다.</P>
<P>..................</P>
<P>[결]</P>
<P>우선 박근혜정부의 슬로건인 창조경제를 검색하여 로그인하였습니다.</P>
<P> </P>
<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5A273751C3A74E26"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1035"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1024" id="A_225A273751C3A74E2616CE"/></P>
<P> </P>
<P>국민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게하여 새로운 경제 활동의 흐름으로 이끌겠다는 정책의 설명입니다.</P>
<P>전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에퍼부은 수조원의 돈처럼 시비꺼리를 뭉게면서 유착하고 담합하여 나눠먹기로 단군이래의 국토개조사업을</P>
<P>용두사미로 끝나게 한 전철을 밟지않으면서 이만한 비용이 창조경제에 투입되고 서울과 경기지방 사람들이 모든 주도권을 </P>
<P>가지려 하지 않고 각 지방과 균등하게 경쟁하면서 국가적 이익창출을 극대화 한다면 소기의 목적달성으로 성과를 공유할 </P>
<P>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어느 정부나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 당선되면 먼저 하는 사업이 비교적 단시일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는 단기적 목표를</P>
<P>우선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P>
<P>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서도 위 그림에서와 같이 "아이디어만 내라. 우리가 키워주겠다" 라면 그야말로 단기간 승부입니다.</P>
<P>지금까지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묵살당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P>
<P>문제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엉성하고 설익었으며 기초실력도 부족하면서도 욕심만 많아 허황되게 부풀리고 짜맟추어</P>
<P>만든 [사업계획서] 라는 책자를 자금지원과 융자신청을 받는다 하면 한트럭 두트럭분씩이나 밀려드는 것이 현실입니다.</P>
<P>그것들중에서 옥석을 가려 골라내는 것이 심사위원만의 몫일까요? 국민의 혈세가 자칫하면 크게 낭비됩니다.</P>
<P>요즘은 폴리텍대학의 1년과정을 거쳐 취업알선을, 창업보육센터의 1년과정을 거쳐 창업지원을 하는 코스가 자리잡았습니다.</P>
<P>그리고 발명하는 사람들이 창조경제에서 중요한 몫을 하리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P>
<P>그러나 우리 자신들에게 자문하여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라고요.</P>
<P>우리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그저 아이디어만 짜내면 정부에서 다 밀어줄 것처럼 믿게하는 위의 그래픽에 고무되어</P>
<P>어슬프고 허황되고 단 한조각의 기술지식도 없이 아이디어사냥꾼이 되어 모든 산업의 기술분야에 덤벼들고 있습니다.</P>
<P>이래서는 않됩니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기회를 제공한 정부도 실패하고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사라질것입니다. </P>
<P>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분야에서, 자신이 속한 직업분야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분야에서 기초기술을</P>
<P>배양하고 경험의 폭을 넓히고 순간의 아이디어를 메모하고 거기에 뼈대와 살을 입히고 옷매무시를 다듬어야 합니다.</P>
<P>그런 다음에 그 아이디어와 실현기술이 시대에 알맞으며 실현가능성이 있으며 돈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기술의 가치평가로서</P>
<P>검증받아야 하며 발명의 사업화와 정부의 지원은 그 다음이어야 합니다.</P>
<P>에디슨을 비롯한 수많은 성공한 발명가들도 뒷창고의 공작실이나 연구실에서 시작합니다.</P>
<P>그것을 단지 [작게 시작하여 크게 되었다] 라는 의미로만 보아서는 않됩니다.</P>
<P>그분들은 거기에서 수많은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비용이 적게드는 중고재료와 부속들을 준비하여 </P>
<P>[자르고Cut, 꺽고Bend, 연결하는Joint ] 전형적인 물건만드는 방법을 익히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간 것입니다.</P>
<P>아이디어를 메모한 노트에서부터 뒷창고 공방과 실험실을 거쳐 시제품을 만들기까지가 발명인들이 자신이 발명품을</P>
<P>세상에 선보이려고 노력한 과정입니다. </P>
<P>그런 과정도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내고 정부지원받는다? 망하려면 혼자 망하시오! 국민혈세 축내지 말고.... </P>
<P>특허가 만능입니까? 청구항의 범위를 좁쌀만하게 하면 등록되지않는 경우가 없을 것이며, 그런 좁쌀을 가지고 그 발명품의</P>
<P>제목만큼 거창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허풍떠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 그런 권리의 내용을 알기전에는 믿지마시기 바랍니다. </P>
<P>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의 출발은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길을 만들면 먼저 오는 것은 사기꾼과 깡패들입니다.</P>
<P>우리나라에 IMF 사태가 닥치자. 나라를 구해주겠다면서 접근한 국제 금융사기꾼들...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립니다.</P>
<P>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않됩니다. 만약 창조경제가 실패하면 우리 발명인들은 나라를 망친 사기꾼이 되고 맙니다.</P>
<P>그래서 우리 발명인들은 준비하여야 합니다. 창의력을 뒷받침할 기술능력입니다.</P>
<P>그것이 없다면 보통의 아이디어사냥꾼일 뿐이고, 만약에 타인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아이디어사기꾼이 되기 십상입니다.</P>
<P>여기서 정부에 제안하고 발명인들이 호응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
<P>주말발명연수원(週末發明硏修院)을 개설하여 주십시오. </P>
<P>이 연수원에는 온갖 중고기계류와 온갖 공구류, 온갖 중고 앗셈블리 부품과 부속류를 모아 주십시오.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P>
<P>관리자들은 은퇴한 산업기술자들의 노후봉사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공공근로처럼 봉사료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P>
<P>이분들은 중고기계를 살려내고 유지하며 입소한 제자들에 안전하게 도구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칠 것입니다.</P>
<P>발명인들은 부부 자녀와 함께 이 주말발명연수원에 입소하여 금요일저녁에 와서 토요일 하루동안 중고부품과 부속들을 </P>
<P>세척 분해하면서 공구의 사용법과 부속 각 부분의 명칭과 용도를 아십시오. 그리고 조립과 성능시험도 해보십시오.</P>
<P>하룻밤 자면서 이웃과 사귀고 토론하십시오. 다음날은 다른 기초과정(예 발명방법,개인출원방법)을 배우고 귀가하십시오.</P>
<P>이렇게 해서 6개월(횟수로는 20회정도)정도 연수를 받으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천할 도구와 방법의 감이 잡힐 것입니다.</P>
<P>그 다음은 자신의 발명시작품을 직접 만드는 과정입니다. 물론 전문기술자들의 지도하에 진행합니다.</P>
<P>그렇게해서 대략 1년후에는 자작 발명품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연수생들과 자녀들은 스스로 개인출원을 </P>
<P>할 수 있을 것입니다 .</P>
<P>이렇게 해서 배운 발명인과 발명학생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던간에 창의력을 발휘하며 세상에 도움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P>
<P>무엇을 배웠겠습니까? </P>
<P>[ 고물이며 쓰레기인줄 알았더니 선각자의 훌륭한 발명품이었으며 나의 새로운 발명품의 바탕이 되었다.] 이며 그에 대한</P>
<P>고마움과 겸손을 알고 자신의 발명으로 인류에 혜택을 주거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다시 느낄 것입니다. </P>
<P>이런 마음과 기술과 경험이라야 창의력을 전개하고 쓸만한 발명품을 세상에 내놓을 준비가 된 발명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P>
<P>발명인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발명인이 되려면 전국 각지역마다 이런 연수원이 필요하며 거기에서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P>
<P>우선 시범 케이스로 한곳이라도 개설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원합시다.</P>
<P> <BR>이로써 창조경제와 국외자인 우리들....의 기승전결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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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족님. 위의 답변글은 창조경제 포털의 의견란에 올린 제 글에 대한 답변을 이곳에 옮긴 것이므로 여기의 댓글은 그분이 알지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기정님의 이메일에 글을 보내시거나 창조경제 포털의 의견란에 올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KISTI 창조경제지원사업단의 신기정님, 고맙습니다,
다보탑님이 원하는 답변으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꿈을 주었습니다.
거의 시군 교육청 산아에 있는 발명교실을 주말 발명연수원, 혹은 창의력 향상 사랑방으로 교육부에서 하는 공모에 써먹었도 되겠습니까?
전완하(핸드폰 010-8651-1397 핸드폰 번호는 며칠 있다가 삭제합니다.)
대가족님. 위의 답변글은 창조경제 포털의 의견란에 올린 제 글에 대한 답변을 이곳에 옮긴 것이므로 여기의 댓글은 그분이 알지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기정님의 이메일에 글을 보내시거나 창조경제 포털의 의견란에 올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보탑님의 쾌유를 빌며 인사를 드립니다.
다보탑님의 여러글들을 읽으면서 다보탑님은 이시대의 진정한 발명가이시며, 나아가 이 나라가 꼭 필요로하는 애국자이심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다보탑님의 발명 인생에 경의를 표하며, 님의 생전에 님께서 바라시는 발명환경이 이 나라에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