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무원인건비 삭감, 사실 아니다" >

[맨소래담.]

<인수위 "공무원인건비 삭감, 사실 아니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3일 정부예산 10% 절감 공약 실현을 위해 올해 공무원 인건비를 4000억원 가량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만수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2008년 예산절감 계획은 인수위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공무원 인건비를 줄인다는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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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 많은 부서 공무원 더 많이 감축 >

인수위, 50건당 인력 1% 비례해 줄이기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무원 감축 계획을 짜면서, 경제규제 관련 부서의 경우 경제규제 50건당 부처 공무원의 인력 1%를 비례해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지난 23일 정부조직개편 추진단이 인수위와 협의해 각 부처에 내려보낸 ‘정부조직 개편 관련 직제 하부조직 개편기준’을 보면, ‘공통조직’(인사·재정·총무·감사 부서 등 대다수 부처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조직)과 ‘중복사업 조직’ 조정 이후 남은 인력을 기준으로 ‘경제규제 50건당 1%씩 비례 감축’ 하는 방안을 조직개편 이전 부처에 적용하도록 돼 있다.

현재 40개 부처·청·위원회의 경제규제 건수는 모두 2318건으로 건설교통부가 428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금융감독위원회(397건) 재정경제부(352건) 농림부(160건) 해양수산부(132건) 산업자원부(120건) 공정거래위원회(106건) 문화관광부(70건) 차례다. 이에 따라 이들 부처는 인력 감축의 폭이 다른 부처보다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규정대로라면, 건설·부동산 관련 규제가 많은 건교부는 해양수산부와 통합되는 공통조직과 기능이 중복되는 조직을 제외하고 남은 인원의 8%를 줄여야 한다. 지난 23일 회의에 참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규제 관련 담당인력을 먼저 줄여 규제의 ‘자체 정비’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규제인력 조정에 앞서 실시하는 통폐합 부처의 공통조직 인원 감축과 관련해, 인수위 관계자는 “통합되는 부처 쪽만 줄이는 게 아니라, 양쪽 부처에서 모두 줄인다. 관리부서의 경우, 사무기기 자동화 등으로 말미암아 예전만큼의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다, 두 부처가 통합되면 인원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노동부 등 통폐합과 관련 없는 부처의 관리부서도 인원 감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또 통폐합으로 초과하는 인원의 활용방안을 각 부처가 수립해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추진단은 초과 인원 활용방안으로 △한반도 대운하, 투자유치, 새만금, 과학비즈니스 벨트 등 대형 국책사업 태스크포스 참여 △여수 세계박람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행사 지원 △규제개혁 작업반 참여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각 부처의 실·국 조직 및 직위 명칭도 일부 바꾸기로 했다. 정책홍보관리실 소속 홍보담당관은 장관 직속의 ‘대변인’으로 개편하고, ‘혁신기획관’은 ‘창의혁신담당관’, ‘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등으로 바꾸도록 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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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국·과장 무더기 강등 예고 >

‘10명 이상으로 과(課)를,4개 과 이상으로 국(局)을,3개 국 이상으로 실(室) 또는 본부를 만들라.’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각 부처에 전달한 ‘세부 조직개편 지침’의 핵심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폭적인 조직 축소는 물론 고위직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직급 강등 가능성도 점쳐진다.
24일 인수위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통합 부처들의 ‘몸집 불리기’를 차단하기 위해 과의 최소 인원을 10명으로 못박았다. 또 유사 기능을 가진 4개 이상의 과가 있어야 1개 국을,3개 이상의 국을 모아야 1개 실·본부를 둘 수 있다.

현재 각 부처엔 6∼9명으로 1개 과나 팀이 구성되고,2∼3개 과로 국이 구성된 경우가 적지 않아 향후 부처별로 대대적인 유사 부서 통폐합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과와 같은 하부조직이 줄어들면 실·국 등 상부조직도 축소될 수밖에 없어 ‘자리’가 없어진 상당수 본부장이 실·국장급으로, 실·국장급이 국·과장급으로, 과·팀장은 평직원으로 각각 직급이 강등되는 ‘도미노 현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2본부·3국 가운데 보육정책국·권익증진국은 각각 3개 팀으로만 이뤄져 있다. 또 두 국의 6개 팀 중 4개 팀은 직원 수가 9명 이하이며, 나머지 2개 팀도 각각 10명으로 기준을 간신히 충족한다. 때문에 여성가족부처럼 기준에 미달하는 조직의 상당 부분은 통합 과정에서 구조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부처 통합 과정에서 기능이 겹치는 중복 부서는 정원을 최소 5%에서 최대 37.5%까지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통합 부처간 ‘자리 확보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 부서의 경우 A·B부처 정책홍보관리관실 정원이 20명,10명 등 모두 30명이면 전체 정원에서 37.5%를 축소해야 하는 만큼 통합 부서의 정원은 22∼23명 수준이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각 부처가 자체적인 개편안을 제출하면, 조정 작업을 거쳐 2월 중순쯤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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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공무원은 공공의적 아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공무원 전체를 개혁의 대상으로, 또 공공의 적으로 삼아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 소속 전현직 직원 700여명을 초청해 가진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은 세계에서 배우려고 하는 모범적인 조직”이라며 “나는 공직자를 개혁의 주체, 동반자로 대하고 더 많은 새로운 일을 줘서 부려먹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공직자는) 이 시대에 약간의 걸림돌이 될 정도의 위험수위에 온 것 같다”고 비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한물간 이론”이라며 “다보스 포럼에서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조직을 불과 한 달 만에 거꾸로 가는 개편을 해서 나한테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데 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나 스스로 해야 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개편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해서도 “신당이 사과와 반성만 하고 있다. 반성만 하는데 누가 표를 주겠느냐”며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신종수 기자 jsshin@kmib.co.kr,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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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후 위상 추락 공무원 “아! 옛날이여”>

盧, 해수부 장관 입각뒤 좋은 감정
李, 기업활동 과정서 거부감 생겨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간 꼬리를 문 입씨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기싸움’ 성격인데, 근본 배경엔 공무원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차가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의 생각은 말 그대로 ‘정반대’다.

노 대통령은 24일 “공무원 전체를 개혁의 대상으로, 또 공공의 적으로 삼아서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대통령비서실 소속 전·현직 직원 700여명을 초청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벌인 ‘홈커밍데이’ 행사에서였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 공무원은 세계에서 따라 배우려고 하는 모범적인 조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공무원을 ‘시대의 걸림돌’로 지목한 이 당선인을 겨냥한 발언이다. “지난 한 달간 국정을 샅샅이 살피면서 이렇게 막힌 곳이 많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참 기적이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길목을 다 막아놨다”는 지난 22일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서의 발언이 그렇듯 공무원에 대한 이 당선인의 생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공무원을 ‘개혁의 주체’로 대접한 노 대통령과 달리 이 당선인은 공무원을 ‘개혁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한물간 이론”이라며 거듭 비판의 날을 세웠다. 참여정부에서 여성가족부, 방위사업청 등을 신설한 예를 들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에 걸쳐 실무적 준비와 충분한 국회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온 정부조직을 불과 한달 만에 거꾸로 가는 개편을 해서 나한테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데, 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나 스스로 해야 하느냐”며 목청을 높였다고 한다.



이런 인식차는 두 사람이 공무원과 인연을 맺은 상황의 차이에서 비롯된 듯하다.

노 대통령은 2000년 8월 김대중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입각한 뒤 공무원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기회 있을 때마다 “밑그림을 잘 그리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벽돌공이라도 우수한 벽을 쌓을 수 없다. 밑그림을 그려준 것은 능력 있고 사명감 있는 공직자들”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을 요직에 기용해온 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이런 신뢰에 바탕한 것이다.

반면 기업인 출신인 이 당선인은 기업활동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됐다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 규제권을 가진 관료와 규제 대상인 기업은 전형적인 갑(甲)과 을(乙)의 관계다. 그는 1965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CEO(최고경영자)에 이르기까지 27년 동안 공무원을 ‘을의 입장’에서 대해 왔다. 그 과정에서 ‘이런 공무원으로는 선진국 가기 힘들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조남규 기자coolman@segye.com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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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자 “무직”… 알고보니 공무원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남지역 공무원 404명이 신분을 숨겼다가 뒤늦게 들통 나 문책을 받게 됐다.

전남도는 2005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숨긴 전남도 및 시군 공무원 404명의 명단을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전남도는 이들을 음주운전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다.

전남도의 문책기준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적발될 때는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한다.

혈중 알코올농도 0.1∼0.35는 경징계(견책), 혈중 알코올농도 0.05∼0.09는 훈계 조치한다.

이들 공무원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단체장에게 통보될 경우 문책을 받을까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직이나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감사원이 경찰청에 의뢰해 2년간 음주단속 적발자와 전남의 전체 공무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일일이 대조해 신분을 숨긴 공무원을 가려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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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건넨 혐의 청도군수 구속>

지난해 12월 청도군수 재선거 때 부정선거 혐의를 받고 있는 정한태 군수가 법정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정 군수를 구속하고 경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대구지법은 "선거범죄의 특성상 풀어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정 군수는 지난해 선거 기간 동안 선거운동원들에게수차례 걸쳐 식사를 제공하고 유권자들에게 돌리라며 수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CBS사회부 이오현 기자 loh@cbs.co.kr ⓒ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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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 앞으로 국과장도 연대책임" 경고 >

김태환 제주지사, 관급공사 비리 사태 '대도민 사과' 발표
"잘못된 형태 즉시 시정"…"사법처리 공무원 엄중문책" 지시

공직자 비리에 대해 김태환 제주지사가 강도높은 처벌을 언급했다.

경찰이 관급공사 비리 혐의로 공무원 11명을 입건한 가운데 김태환 제주지사가 24일 오후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할 경우 연대책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직사회에 경고를 내렸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이례적으로 관계자를 불러 이같은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고쳐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또한 김태환 제주지사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는 물론 해당 국과장 등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미 부당하게 사용된 감독차량에 대해 반납조치와 함께 설계변경을 통해 삭감 조치를 당부했다"며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집행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관련자료에 의거해 별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사법처리 대상 공무원에 대해 김태환 제주지사는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별도 조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울러 김태환 제주지사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 사전 일상 감사를 강화하라"며 "이와 같은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지도에 만전을 기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관급공사 비리 혐의로 사무관 3명, 6급 7명, 7급 1명 등 공무원 11명을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승록 기자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