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학 핵심 OX (36)

[심철수]

비전행정학 핵심 OX (36)

비전행정학 핵심 OX (3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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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지방공기업 중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체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단,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   )

[352]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기관장은 계약직으로 임용되지만, 소속 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공법인이다. (   )

[353] 책임운영기관은 정책결정기능과 집행기능, 서비스기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   )

[354] 고위직 관료들의 관청형성전략(bureau-shaping strategy)은 소속 조직을 보다 집권화된 대규모의 계서적 관료조직으로 개편시키게 된다. (   )

[355]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된다. (   )

[356]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   )

[357] 행정기관 중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   )

[358]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였다. (   )

[359] 프렌치와 레이븐(French & Raven)이 제시한 권력의 유형 중 합법적 권력은 정통적 권력과 유사하며 권한이나 권위와도 같은 개념이다. (   )

[360] 강압적 권력은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하며 인간의 공포에 기반한다. (   )

<정답 및 해설 36>

[351] 정답> X

해설>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체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출자할 수 있다.

[352] 정답> X

해설>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임기제 공무원(구 계약직)으로 임용하며,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만, 공법인이 아니라 정부조직(행정기관)이다.

[353] 정답> X

해설> 책임운영기관은 중앙정부의 기능 중 집행 및 서비스 전달기능을 분리하여 집행기능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써 기획이나 정책결정기관이 아니고 집행중심의 사업부서 조직이다.

[354] 정답> X

해설> 관청형성모형은 조직구조가 집권화되기보다 오히려 분권화된 형태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합리적인 고위관료들은 반복적이고 일상적이며 자율성이 낮고 시민의 눈에 잘 노출되어 있는 계선기능보다는 창의성을 요하고 자율성이 높으며 시민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참모기능을 더 선호한다고 본다. 그 결과 민영화⋅분봉(hiving－off)⋅계약(contracting out) 등을 통해 고위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 책임운영기관 등 다양한 정부조직을 형성하여 그곳으로 넘긴다는 것이다.

[355] 정답> X

해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조직에 해당하고 직원들의 신분도 공무원이다. 하지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된다.

[356] 정답> X

해설>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357] 정답> O

해설>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등이 있다.

[358] 정답> X

해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분산되어 있던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였다(2018.6). 이에 따라 홍수통제⋅조절기능 등을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속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었다.

[359] 정답> O

해설>

[360] 정답> X

해설> 강압적 권력은 인간의 공포에 기반을 둔 권력으로 복종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을 처벌하거나 육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위협할 수 있을 때 성립하는 권력이다. 그런데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한 것은 준거적 권력(Referent Power)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