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떠오르는 조풍언의 대우그룹 희생 로비사건

[최재원]

또다시 떠오르는 조풍언의 대우그룹 회생 로비사건

잊혀지나 하면 또 다시...’ 이번에는 F-15로 발목잡혀

 

주가조작과 알선수재 혐의로 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무기중개상 조풍언씨. 기소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세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가 최근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최근 열리고 있는 본국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이 4조 4000억원 규모의 F-15K 1차 사업과 관련, 기종 선정과 계약 과정에 재미 사업가인 조풍언씨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김 의원은 무기도입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우중 전 회장과의 조우도 관심사다. 본국 법원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560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조풍언(68·재미 사업가)씨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 때 둘도 없이 막역한 사이였던 두 사람이 대우그룹 부도 이후 법정이란 장소에서 어색한 만남을 갖게됐다는 것만으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김우중과 법정에서 만남

조풍언씨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조만간 김우중 씨와 법정에서 조우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윤경)는 1999년 "대우그룹 퇴출을 막기 위해 정관계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560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조풍언(68·재미 사업가)씨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올 초 김 전 회장으로부터 "조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홍걸씨에게 로비를 하겠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그 실체는 밝히지 못하고 조풍언씨를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조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년여의 재판 끝에 2006년 11월 징역 8년6월에 벌금 및 추징금이 확정됐고, 지난 1월 징역형을 특별 사면 받았다. 그러나 올 초 대검 중수부가 '대우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재개하면서, 김 전 회장은 추징을 피하려고 1000억원대 재산을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로 다시 기소됐고, 지난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의 구형량(징역1년에 집유2년)보다 높은 형을 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재판에서 "빨리 처벌을 받고, 남은 삶을 가치 있게 살고 싶다"는 뜻을 누누이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의 혐의를 밝혀야 한다며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신문은 오는 24일 진행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구인장'이 발부된다. 

F-15 도입 의혹

조풍언씨가 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공군이 3년간 진행한 차기전투기 도입사업에서 ‘검은 뒷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군은 지난 8일 주력기종인 F-15K 40대 가운데 마지막 3대를 미국 보잉사로부터 인수해 1차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10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조 4000억원 규모의 F-15K 1차 사업과 관련, 기종 선정과 계약 과정에 재미 사업가인 조풍언씨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업에 참여한 추정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전투기 사업에 로비스트와 에이전트들이 뒤엉켜 있다. F-15K 사업의 로비스트는 조풍언씨이지만 서류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우일통상 김영일 대표를 내세워 계약이 성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일통상은 육가공업, 농축산물 도매업, 일반음식점업 등을 하는 회사로 무기와 관련이 없다.”면서 “이런 회사가 4조 4000억원 어치 무기를 구입할 때 보잉사와 연대보증을 섰다. 식당업을 하는 사람이 손해를 어떻게 배상하느냐.”고 추궁했다. 

사실 조풍언씨가 F-15기 도입과 관련해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이미 본보가 지난 2006년 보도한 바 있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의 이번 의혹제기는 당시 본보가 보도했던 것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F-15가 동해상에서 기체결함으로 추락했던 지난 2006년 당시 한국에 들어온 F-15가 미국에서 사용하던 그것과 큰 차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행기가 한국에 도입됐던 것은 무기중개상들의 로비가 있었고 이 중심에는 조 씨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음은 당시 보도의 일부분.

“F-15K가 알려진 것과 달리 노후된 기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국으로 들여온 도입 과정에서 최고위 정치권의 실세들과 무기중개상들의 개입설이 회자되고 있다. 특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대목은 ‘그 인물이 누군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추락사건 발생 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물론 한국 대다수 언론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중 놀라운 것은 추락한 F-15K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 측 브로커가 바로 조풍언 씨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 다시 조풍언씨의 존재가 표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F-15K의 한국 무기중개 에이전트는 팔레스 회사의 이규태씨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작 미국 보잉사 측의 에이전트가 누구인지 노출되지 않으면서 미국 측 에이전트가 조풍언씨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여부는 밝혀지고 있지 않았다. 다만, 최근 이러한 의혹이 한국 정치권과 언론계 안팎에서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효재 의원은 ▲우일통상이 보잉사 에이전시로서 연대보증서를 제출한 배경과 배후 ▲리베이트에 대한 세금 납부 여부 ▲보잉사 에이전시가 우일통상에서 2005년 일원인터내셔널을 거쳐, 올해 2차 계약시에는 다시 F사로 바뀐 이유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가 통치자금이나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사용됐거나 지금 관리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대리인을 수차례 바꾼 것 아니냐”며 국회 차원에서 우일통상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성영, DJ 비자금 의혹 제기

한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21일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이나 김대중(DJ)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며 "필요하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주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가 2006년 3월 초 전직 검찰관계자로부터 100억원 짜리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CD)에 대한 제보를 받았는데, 당시 검찰관계자 얘기는 은행 관계자가 CD 사본을 제시하면서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번 김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는 전부 해외 계좌와 연결돼 있다"며 "검찰에서 의지가 있다면 특별 전담팀을 꾸려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에서 신한은행 설립 당시의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 내사를 하고 있다"며 "신한은행의 비자금이 조성돼 그 문제에 대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당시에 개입하고, 또 이희호 여사 쪽으로 자금이 흘러나간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자금 규모에 대해 "2조원, 2조원, 2조원 해서 모두 6조원이라는 이야기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내사를 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측은 21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국정감사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김 전 대통령 내외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김 전 대통령 내외는 단 한푼도 부정한 비자금을 만든 일도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주 의원을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측은 이날 최경환 비서관 명의 성명에서 "주 의원의 발언 내용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김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이런 무책임한 발언은 정계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며 전직 대통령 내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무책임한 정치인이 발호하지 못하도록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文件發送 : 國家中興會

리차드 윤기자 입력 : 2008-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