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봄학기 지방자치세미나중간과제

[장순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지방자치세미나중간과제.hwp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지방자치세미나중간과제

제목 1.지방자치의 제도적 효용성에 관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교차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논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지방자치의 제도적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조건과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원우학번 201772,

원우이름 장순희

목차

Ⅰ 서론

1) 지방자치 효율성긍정론

2) 지방자치 효율성 부정론

Ⅱ본론 지방자치의 제도적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모색

Ⅲ결론

Ⅳ참고자료

참고문헌 박새창 저 한국의회정치록

(제 10장 한국 지방의회기능과 구성의 준거 )

강문희 -지방재정 지원금 배분의 결정요인

: 이론 모형 및 실증연구에 관한 비판적 고찰

Patten of Central Decision of Financial

: A Critical Review on Theorice and Empircal Studies

강원도의회 council.wonju.go.kr

원주시의회 http://council.wonju.go.kr/ 홈페이지고찰

Ⅰ 서론

지방정부가 기본적으로 단체자치적인 요인과 주민자치적인 결합을 통해 구축되었다. 그런데 단체자치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의 법적, 제도적인 창설과 권한의 하향

적인 참여와 민주정치의 철학적 윈리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1

(손재식 1986: 99) ,따라서 중아정부에 그이 법적 토대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지방정부가 기능적 실체화하는 작업을 완결 짓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문제를 당면의 최대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주민참여 방법에는 건의 ,신청, 진정 등 과 같은 개별참여와 그 의의 양식 의한 집단참여가 있다. 그러나 개별참여는 개인 수준의 비조직적 예의적 , 간혈적, 참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의 제도와 일상화 상시화를 추구하는 지단참여에 보다 더 유의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집단 참여는 다시 주민총회 , 민회와 같은 직접참여와 자치단체장의 선출이나 자방의회의 구성과 같은 간접참여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우리사회 자치사무는 고도기술화 , 전문화 ,복잡화, 추세에 있고 , 자치정부가 구성되는 단위지역 내부에 사는 주민들 수도 매우 많다. 따라서 비교적 소수의 자치주민 사이에서 일반적인 상식에 의존해서 운영되기 미련인 직접참여의 방식은 우리의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현 실태적인 대안이 대기 어렵다. 이 점은 특히 직역주민의 직접참여를 보다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 정부와의 수준이 아직은 지역 전체로 확산되기 이전 단계에 있다는 사실 감안해 볼 때 보다 더 타당성을 갖는 결론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수요와 실현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간접참여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게 된다. 그런데 간접참여의 대표적인 양식 중 하나인 자치단체장의 선출은 단 한사람의 주민대표만을 선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참여와의 통로로서는 충분한 접속과 의사소통이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수렴이나 , 주민에 대한 통제의 가능성 면에서도 처음부터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1) 지방자치 효율성에 관한 긍정론

지방차지 지방의회는 자치구역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되는 주민대표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표기능을 갖는다. 그렇게 때문에 자치주민의 의견을 대신 표명하고 표명된 의견 사이의 격차를 타협 , 조정하며 그 결과 얻어진 통합적 의사를 하나의 정책 양식으로 배출 하게 된다. (Saffell 1987: 108)그런 점에서 지방의회는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하며 그것이 통일된 합의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결속과 안정을 도모하는 정치적 통합의 기재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통일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치주변 사이의 이견이 노출되고 토론과 타협의 절차를 밝게 되기 때문에 자치구역 내에서의 정보 확산과 이해의 증대 , 나아가서는 정치사회화 내지는 교육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치주민 각자의 견해가 표출된다는 점에서는 사회 심리적 쟁화를 통한 불만분출과 갈등의 관리효과를 동반한다.

특히 지방의회를 통과한 의사결정에서는 지역 내부의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발견할

                                                 2

수 없는 권의와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볼 때 권력의 승인과 정통화 기능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것이 지방의화가 자치정부와 자치주민을 이여 주는 일종의 가교 내지 의사소통 통로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연계기능을 갗 는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참여와 대화를 통한 사회적 안정과 결속 그리고 박애 주의적 공존 내지는 우애의 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는 샘이다.

그런데 정책결정과정에서 대한 자치주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기위해서는 그 대상과제에 대한 이해력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력은 정보의 공유에서나 가능 하게 되는데 , 정보가 자치 주민과 그들의 대표자 사이에서 원활하게 유통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통로가 고도로 조직화 되어 있는 지방 언론의 존재를 필수적 조건으로 한다. 또한 대표성은 보다 다양하고 많은 자치 주민들의 참여를 기초로 하는 것인데 실제로서 사회경제적 우등 세력만이 대의과정에 간여하고 또 그것을 지배하게 된다. 적극적 참여는 거기에 다른 시간 , 정력 , 비용, 능력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Hill 1974:131) 다라서 대의과정에 실질적으로 허용되는 참여는 참여 가능 기회의 균등화를 의미하는 것뿐이지 결코 실질적인 참여의 균등 보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더 참여 기회의 균등화가 이루어

져 개별적인 요구가 반영되는 지역민주주의가 성취되는 경우 지역사회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수요는 불가능하게 된다. ( Davies 1968:32.25) 왜냐하면 복지주의 적인 요구는 정부에 의해 정공되는 서비스의 균질성을 전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정한 의사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개별적 부분적 이지적 국지적 시각과 관전에 의한 참여를 뜻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관용과 인내를 동반하지 않을 때 자치주민 간의 결속과 통합이루지 못한 것도 자명한 이치다. 그러나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이 되는 출발점은 지방의회가 주민자치적인 요소와 단체자치적인 요소 모두를 수렴하는 이중적 성격의 존재라는 데에서 비롯된다. 지연공동체의 형성을 소여의 것으로 보고 그 공동체의 요구를 통합적 질서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현되어야 할 지방의회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지방의회구성 통해 지연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휘되어야 할 지방의회의 기능에 강조점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기능의 의미와 성질이 달라질 경우는 후자의 성질이 달라지기도 한다.

2) 지방자치 효율성 부정론

지방의회의 출마한 후보자 간의 경쟁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당선자 수에대한 입후보자의 구성비율을 검토해 본 결과 ( 표 10-1) 에 나타나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평균 약 5대 1의 정도 의 경쟁률이 나타나는데 반해서 광역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평균 3대1에 그리고 기초단체의회 선거에서는 평균 2대1정도의 경쟁률 이 드러나 있다.

3

결국 지방의회로 내려 갈수록 적극적 참여도가 하락 한다는 사실에 다름이 아니다. 그러나 차수를 거듭 할수록 각급 선거에서 나서는 후보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 추새를 보이는 것이 고무적이다. 정치적 참여에 대한 적극성 정도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셈이다. 그런데 이런 후보자 간의 경쟁성 정도는 단순히 공무담임에 대한 자치주민의 적극적인 의사를 강도를 해줄 뿐만 아니라, 바로 선거과정에서의 경쟁성 정도를 시사해준다. 그리고 선거과장에서의 경쟁성 정도가 낮다는 것은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의식하는 정도가 낮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만큼 선거가 자치주민의 이익이나 지역사회공동체의 공익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성향이 낮으며 특히 기초지방의회에서는 평균 2대1정도의 경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피 선거권자로서의 참여율이 심각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피 선거권자들의 무관심과 후보자 간의 경쟁성 부재에 따른 선거권자의 통제력 취약 상태를 시사한다. 이 또한 그 만큼 유권자의 소외투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의구조 자체에 대에서는 자치구역에 대한 순응성이나 대응성 정도가 낮더라도 사실상 낙선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선의 위협이나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통제권을 의식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런 점에서 기초지방의 회의 실상은 대의구조의 위기라고까지 말 할 수 있다.

Ⅱ 본론 지방자치 제도적 효율성 극대화 방안 모색

중간과제를 제출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고장의 시의회와 도의회를 열람해 봤다.

우리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하는 업무들을 그렇게 뉴스나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아는 것이웬 그다지 아는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가끔 국회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국회의원님들 자신들의 익권들로만 국회를 운영하는 것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시의원 도의원님도 마찬가지다. 선거철에 표 한 표 더 받으려고 몇 뻔식 찾아오고는 선거가 끝나면 그 분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대다수 국민들은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대부분이다. 현재 지방자치 부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입법 , 재정, 조직, 행정 등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기초단체에서도 지방분권관련 특위를 구성한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요번에 특위를 구성하여 원주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구제척인 해결방안을 마련은 물론 다른 지방단체에서도 귀감이 되고. 나아가서 자방분권 실현에 보탬이 되고자 분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심지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이런 면에서 본다 해도 아직도 지방자지 의회는 그다지 지방자치의회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된다. 당선된 의원님들은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세비는 꼬박꼬박 받으면서입니다.

                                                   4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모든 것을 감사하고 그것에 따른 자 잘못을 시비를 가려내야 하는데 아직도 지방의회의 의원님들 지방정부 감사하여 시민들에게 감사 보고를 한 것을 본 일이 없다. 간혹 도의회 감사하는 것을 뉴스로 들어 본적이 있는데 것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으로 봐주기 감사정도일 뿐이다. 원주시의회 시의원님 몇 뿐 5분 발언이라는 시간이 있다. 시의장이 땅땅 망치를 치고는 선정된 의원 나와 5분 발언을 하는데 시민들의 건강과 체육시설이나 관광시설 같은 것에 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인터넷 뉴스로 통해 들어봤다. 실질적으로 시민들 에게 피비로 와 닫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다.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것을 명심하고 지방자치의 의원님들은 중앙정부에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고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서 도민 시민 군민을 위해 일을 해야 된다. 그냥 명목상 시의원 도의원 군 의원 폄 잡고 세비 받으라고 선출된 의원님들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는 의원님 되어야 한다.

선거 대처럼 시민을 찾아다니며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불필요한지를 물어보고 시민들과 같이 하는 의회의원님들이 되어야 한다. 선거에 당선되어 세비만 받는 의원님들이 아니라 시민과 도민을 위한 지방정부의 기능을 확실히 하는 지방자치 의원님들이 되는 길이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성방안을 모색하는 길입니다.

Ⅲ 결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그러나 선거를 치르고 나면 당선된 당선인들은 국민의 대료 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경제 , 행정, 사법, 모두가 그랬습니다. 선거 때처럼 내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도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심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지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선거 치르고 나면 당선된 당선인들은 당선인 자대로만 정치를 합니다. 그게 대의 민주주의는 아닌 듯싶습니다. 여당이냐 야당이냐 그런 당파 싸움이나 하고 니가 오르니 내가 오느니 그런 정치가 대한민국의 정치판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선시대 노론 ,소론 ,남인 ,서인 그랬던 것처럼 지금 정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가 아니라 합당한 것에 찬성을 주고 합당한 것을 승인해주는 그런 선진적 정치를 하는 중앙정부 국회의원 지방정부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이 되길 바램 을 해봅니다.

                                          5

Ⅳ참고자료

참고문헌 박새창 저 한국의회정치록

(제 10장 한국 지방의회기능과 구성의 준거 )

논문 강문희 -지방재정 지원금 배분의 결정요인

: 이론 모형 및 실증연구에 관한 비판적 고찰

Patten of Central Decision of Financial

: A Critical Review on Theorice and Empircal Studies

강원도의회 council.wonju.go.kr

원주시의회 http://council.wonju.go.kr/ 홈페이지고찰

                    6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지방자치세미나 중간과제를 제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