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총 국가부채와 부동산 버불 안심해도 좋은가?

[처용]

얼마전에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중견건설 업체를 중심으로 건설회사들의 구조조정과 퇴출을 발표했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어느정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2008년도 세계적인 경제,금융 위기전 아파트 경기의 호황으로 건설업체는 너도나도 은행과 저축은행등 제 2금융권에서 PF 대출로(Project financeing: 은행의 아파트,상가등 건설 투자 대출) 아파트건설의 과잉투자로 수도권과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누적이되고,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2008년도 경제,금융 위기 이후 2차에 걸쳐 미분양 아파트와 아직 착공하지 않은 토지를 정부에서 매입하는데 약 10조원의 건설회사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의 재정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2009년 초부터 그동한 건설,조선,화학등 중복,과잉 투자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지난 1월 금호건설의 구조조정 당시에도 글을 올려 금호건설의 구조조정은 빙산의 일각 이라고 얘기했다(2010년 1/8일 올린글) 건설업체의 그동안 PF 대출의 누적은 2008년 말로 약 150조원( 해외건설 투자 포함) 되는 것으로 밢표되았다,현재는 국내 PF 대출은 잔액이 약 100조원으로 알고 있다(일간지 발표).

지금 까지의 건설회사의 구조조정과 PF 대출의 부실로 2차에 걸쳐 악 6조7천억 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에서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그때 그때 형편에 맞게 미봉책으로 처리하며 또다시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의 호황으로 투기 열풍이 불어 건설과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 오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벌고 있다고 생각한다.

 2000년 이후의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부동산 경기 호황을 또다시 기대 한다는 것은 시간만 낭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확실하게 구조조정을 한것이 아니고 건설,조선,해운등 중복,광잉 투자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과 퇴출은 광범위하고 확실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그때가 머지 않아 닥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8년도 경제,금융 위기 당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막고자 부동산 건설의 각종 건설 규제를 완화하고,은행의 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를 풀어 2008년 하반기 부터-2009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일시적인 투기 열풍이 불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영국 다음으로 높은데 가계의 금융부채만 증가 시키고,그당시 미국을 위시하여 세계 각국은 가계,기업의 집중적인 부채감소와(Deleverage), 부동산등 각종 자산 버불로 자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가계소득의 약 10.7배로 미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인 뉴욕 맨해턴,일본 동경 보다도 비율이 높은 부동산 버불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버불을 더욱 키워온 것이다,한마디로 경제,금융 위기를 일시적으로 넘기고자 차후의 경제,금융 시스템의 더큰 악영향은 생각하지 않고 극약 처방을 쓴것이다.(상세한 내용 2009.4/21 글)

상기한 2000년 이후의 투기열풍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부동산 경기 호황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의 투기 열풍으로 아파트 가격의 급등을 동반한 건설,부동산 경기의 호황은 그당시의 국제 정치, 경제,금융의 특수한 상황의 흐름을 동반한 것이다,

소련의 공산 체제의 몰락과 영국의 대처 수상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당시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하이예크에서 시카고학파의 창시자인 밀턴 프리드만으로 이어지는 통화,금융 학파들의 자유 시장 경제체제를 주장하는 의견을 받아들여 전세계의 금융,자본 시장의 개방,자유무역의 확대와 현재는 세계의 공장이된 중국의 경제 개방화 정책으로 무역의 확대로 저임금의 중국 상품의 세계 각국의 수출로 미국등 각국의 물가상승을 억제해 인풀레이션의 우려가 없이 저물가와 저금리가 지속이 되었던 상황이다.

자유 시장 경제체제의 세계적인 물결로 각국의 금융,자본 시장의 개방과 무역자유화가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나라는 IMF 위기 이후 경제와,금융,자본 시장을 거의 개방하고 미국,EU 등 선진국들의 저물가,저금리의 Easy money( 저금리의 신용)로 급증하는 소비의 증가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아시아의 수출을 위주로하는 국가들은 역사상 드문  경기의 호황과 급속한 높은 경제 성장을 누리며 빈곤에서 벗어나 중산층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 잠제 경제 성장율을 넘는 높은 경제 성장율과 저물가,저금리로 안정된 경제성장을 누리며,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의 풍부한 단기자금을 저금리로 차입해와 주로 장기인 주택 담보 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IMF 로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부실채권으로 구제금융으로 인해 은행들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통폐합을 하여 기업의 대출을 회피하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안전한 주택 담보 대출인 가계 대출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그당시 은행 총대출의 약70%가 가계 대출이었음).

또한 그와 동시에 일본의 장기적인 저금리로 인한 엔화 케리자금의(일본의 엔화 저리자금) 대규모 유입으로  정부- 건설회사-부동산업자-언론-금융으로 이어지는 상호 공생하는 긴밀한 커넥션으로 가계의 아파트 투기는 물론 기업도 생산시설,연구,개발 투자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는 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노려 부동산 투기에 열중을해 국내는 부동산 투기가와 건설의 열풍이 불어 부동산 불패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된것이다,

그러던 중에 2008년의 세계 경제,금융 위기가 시작되 국제 금융시장의 자금은 경색되고 그동안 주택 담보 대출로 운용하던 국제 금융 시장의 저금리의 단기자금(Easy money)의 차입은 동결되고 외화 단기 부채의 만기 상환의 연장도(Roll-over) 안되고 가계의 주택 담보 대출은 장기 대출이고 외화 자금 차입은 단기 자금이어 장,단기 대출의 상환 기일 불일치로(장,단기 Mismatch) 국제금융 시장의 최악의 상황에서 국내의 은행들은 환율의 급등과(원화의 폭락) 함께 $ 의 유동성 위기를 맞게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나,경제,금융 전문가들이 현재의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현재와 향후 국제 경제,금융 상황의 흐름을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기한 IMF 이후의 부동산 열풍과 호황은 국내에서는 다시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며칠전에 방송과 언론에서 발표 하기를 우리나라의 중신층의 소득이 경제,금융 위기로 소득 계층별로 평균 30-40% 가 감소하고 그에따라 소비도 평균 30% 정도 줄였다고 한다, 그동안 기업의 계약직이나 임시직이 점증해 비공식적으로 총 고용의 약40-45% 가 저임금의 임시 계약직이라고 한다.

 부동산,건설 경기호황시 아파트의 구입과 부동산 투기열풍의 주역들인 베이비붐 세대는 단계적으로 고용인구에서 은퇴를 하고 있고,임시직의 증가로 근로자의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져 아파트 매입의 주요 수요층인 30-40 대의 중산층의 진입은 더욱 어려워져 아파트 구입의 수요가 감소할 것은 당연한 것이다,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산업 구조는 재벌구룹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 위주의 경제,산업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저변이 더욱 약화되고 대기업은 생산시설을 확대하여 고용을 늘린다고 해도 IT(정보산업) 의 급속한 발달과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회사의 규모는 확대되더 라도 고용의 확대는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것이다.

정부와 언론과 방송에서 국내의 경제지표의 호전이나 향후의 경제 전망을 매일 같이 앵무세 처럼 반복 하듯이 국내의 경제의 빠른 회복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소득과 소비가 감소한 이유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산업 구조에서 부의 저변 확대가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따라서 가처분 소득의 약 146% 나 되는 과중한 가계부채도 한계점에 와있고 중산층이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서 아파트의 수요는 점점 감소하는 상황인 것이다.

과거에 올린글에서도 여러번 얘기 했듯이 국내의 고용의 약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고용을 많이 하는 서비스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여 발전을 해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잇는 것이다,대기업을 위주로 하는 수출 산업의 경제,산업 구조는 높은 대외 의존도로 국제 정치,경제,금융의 환경 변화에 추약하여 외부 환경의 변화에 국제 금융,자본 시장이 불안할때는  외국 자본의 급속한 이탈으로 주식시장의 폭락 ,환율의 급등등 금융,자본 시장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으로 하는 경제,산업 구조에서는 자원과 부가 지나치게 편중이되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지지 않고 정치,사회의 안정의 국가의 중추 세력인 중산층과 서민으로 부의 배분이 저변으로 확대되지 않아(Trickle-down) 중산층은 점점 줄어들고 빈부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정부에서도 항상 얘기 하듯이 장기적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신성장 산업의 중소기업의 육성과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장기적으로 내수를 확대 하기 위해서는 부의 배분이 저변으로 확대되는 정책과 사회안전망을 확층해야 하는 것이다.

 상기한 대로 국내 경제,산업의 구조에서는 향후 아파트의 수요는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두에서 애기한 지금 까지의 건설회사의 구조조정과 저축은행의 구제금융은 미봉책이고 향후 한계기업을 강력하게 광범위하게 구조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도 경제,금융 위기전에 가계,기업,금융,정부 부문을 총합한 부채가 GDP 의 비율로 약 320%로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국가인 것이다,또한 현재의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일반적으로 얘기 하듯이 경기 침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상기한 국내의 상황으로 장기적인 하락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고, 가계부채의 급융비용의 증가와 가계부채의 부실로 인한 급속한 버불의 붕괴로 가격이 급속히 폭락을 하여 경제,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 Economist 지(6/26-7/2) 의 미국,EU등 선진국등 국가부채에 관한 특별 부록의 보도에 의하면 세계적인 건설팅 회사인 Mckinsey 의 금융 위기전인 2007년도 년말 기준으로 GDP 상위 국가의 가계,기업,금융,정부 4개 부문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의 조사를 하였는데,

순위 별로 1위 부터 일본,영국,스페인,한국,스위스,프랑스,이태리,미국,독일,케나다,중국,브라질,인디아,러시아 순이다.

2008년도 금융 위기전에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 부실로 촉발된 세계적 경제,금융 위기의 당사국인 미국이 우리나라 보다도 순위기 낮은 총 국가부채 순위는 8위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과 마찬 가지로 가계와 금융의 과도한 부채(Leverage)로 임계점에 도달해 주택담보 대출의 부실과 그로 인한 월가의 금융위기로 발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각 부문별 부채 순위는 가계부채는 영국 다음이고(2위) 기업부채는 스페인 다음(2위),금융 부채는 영국 다음으로 높고(2),  현재 국가부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페인 보다도 높다고 조사되어 있다,일본과 영국은 GDP 대비 국가부채가 높은 것은 이미 알려져 있고,일본의 엥화와 영국의 파운드화는 기축통화인 $ 다음으로 안전자산인 준 기축통화로 국제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인정하고 있고,스페인은 현재 국가 신용등급의 하향과 국가부채 위기에 몰려 있다.

중국,인도,라시아,브라질은 소위 말하는 BRICS 국가로 석유,철 등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GDP 대비 국가 총 부채비율이 약 70-150% 미만 이어서 향후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상기 국가에서 EU 의 이태리만 제외하고는 국가부채가 큰 문제가 될 국가는 없는 것이다.상기 국가중 우리나라만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제 금융시장에서 주시하고 있는 이태리가 향후 스페인 처럼 국가부채 문제가 대두된다고 해도 국제 준 기축통화인 유로화의 단일 통화지역인 Euro-zone 국가로 EU 공동체라는 거대한 방패막이 있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2007년도 말 우리나라의 총 국가부채 규모가 세계 4위 이고, 현재 2008년 경제,금융 위기 이후 가계,정부의 부채가 급속히 더 증가한(하버드 로고프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역 370% 로증가) 상태에서 향후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경제 정책 당국에서도 인정을 하듯이 부존자원이 없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산업 구조에서 상기의 보도와 같이 GDP 대 국가 총 부채 비율이 미국 보다도 높은 세계 4위의 상태에서 2008년도 1929년 대공황 이후 전례가 없는 세계적인 경제,금융 위기에서 벗어나  선진 OECD의 타국가에 비해 경기침체를 제일 먼저 극복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국내 경제,산업 구조의 훤더멘탈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급속한 경기하락의 기저효과(Base-effect) 와 중국 특수,고환율등 외부 효과의 영향이 컷다고 생각한다.

2008년 이후 상기한대로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늘려 가계부채는 더욱 증가하고,경기 부양책으로 국가와 정부 관리의 공공기업의 부채와 지방자치 단채의 부채는 급속히 더욱 증가한 상태이다,향후 EU 의 그리스,스페인등 국가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외에도 지속적으로 국가부채 문제가 제기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스페인등 한번 국가문제의 위기가 제기되면 정부 부문의 부채만 제기 되는 것이 아니라 가계,기업의 민간 부문과 합해 국가의 총부채 규모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S&P,무디스,피치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국가의 신용등급 평가 기준의 평가 사항은 국가 부채 규모,경상수지,장단기 외화 채무 규모등 여러가지가 평가,분석 대상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한 국가의 경제,금융 시스템과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내,외적 정치,경제,금융의 환경의 변화로 인한 위험성에 얼마나 방어력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평가 사항인 것이다. 

현재 국가부채 위기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리스,스페인도 3대 신용 평가사에서 국가부채의 규모의 문제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부채와 금융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부채 문제도 종합해서 판단한 국가부채의 위기로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한 것이다,따라서 경제정책 당국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될때 마다 하나같이 천편 일률적으로 가까운 일본을 예로들며 선진 OECD 국가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과연 그럴까? 

3대 신용 평가사의 한 국가의 국가 신용 평가에서 상기한 사항 이외에도 그 나라의 향후의 경제 전망과 국가 부채가 어느정도 높아도 보통 2-5년 정도의 경제 성장 전망과 국채의 이자의 지급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국채의 이자지급 비중이 재정 수입의 10% 가 넘으면 위험 수위로 판단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정부산하 공공 기업체를 제외하고도 2013년에는 약 500조원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채 이율을 년 4%로 계산 하면 약 20조원이 국채 이자로 지급이 되고(거의 4대강 사업 예산 금액임) 국가 예산을 년 약 300조원에서 약 7% 가 국채의 이자로 지급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상기한 우리나라의 세계 4위의 임계점에 달한 총 국가부채 문제와,국내의 경제,산업의 구조와,높은 대외 의존도로 대외 정치,경제,금융의 환경이 변할때 마다 환율이 급등하는 취약한 구조에서, 상기한 신용평가사의 국가 신용등급의 중요한 평가 기준인 대외적인 위험을 경제,금융 시스템에서 흡수할 수 가 없는 구조인 상황에서 국제 3대 신용평가사에서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  언젠가는 제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얘기한 국내의 경제,금융 상황에서 내일이라도 외국의 유명 방송과 언론에서 에코노미스트나 에널들과 3대 신용 평가사에서 우리나라의 총 국가부채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더러도 우리나라는 부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외국의 방송과 언론에서 가끔 국내 경제의 부채문제를(Leverage) 제기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금융부문 부채,과중한 단기 외화부채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며 총 국가부채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할때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경제,금융 위기가 시작되는 상황이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참여자들은 정부의 현재와 향후 국내 경제상황을 낙관적인 발표와 지속적으로 방송,언론의 장비빛,낙관적인 획일적인 보도로 국내의 현재와 향후 경제상황에 낙관적인 심리로 무감각해진 심리 상태라고 생각한다, 상기한 외국의 방송,언론 보도의 상황이 안오더라도(안오길 바라지만) 경제정책 당국은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제,산업,금융의 구조적 문제와  과중한 총 국가 부채 상황을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 만약의 상황에 항시 경계를 하며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0.7.9.새벽.처용.

PS:저의 카폐를 여러분들이 방문하고 가입해 주셔서 감사하고,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저는 가폐를 국제 정치, 경제,금융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보관할겸 개설을 하여 방문하는사람들도 거의 없었고 회원들도 우연히 몇몇 가입한 상태였습니다,영문의 자료를 시간이 허락치 않아 번역을 못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방문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실 문제가 있으시면 카폐에 글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성의껏 답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