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과태료 부과, 민선6기부터 대폭 늘어-박찬대 국회의원, “민선5기에 비해 건수와 징수액 모두 폭증”

[기상천외(한재현)]

민선6기 동안 인천 기초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아졌다.

국회 박찬대 의원(연수갑-더민주)는 “민선5기와 민선6기의 과태료 부과건수를 비교해 봤을 때 2010년 33만 건, 2011 34만 건, 2012년과 2013년 39만 건이었는데, 민선6기가 출범한 2014년 50만 건, 2015년 59만 건, 2016년 60만 건, 올해 5월 기준 46만 건으로 2배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민선5기 당시에는 많아봐야 연간 30만 건 대를 유지하던 과태료 부과건수가 유정복 시정부인 민선6기부터 대폭 늘어 사실상 시민들을 옥죄고 있었다는 게 박 의원 측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군·구별로 구분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남동구가 11만 8,833건을 부과해 가장 많았으며 서구가 10만 6,967건, 부평구 9만 6,970건, 남구 8만 4,406건 순으로 나타났다”면서 “과태료의 부과건수가 증가한 만큼 징수액 자체도 당연히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0년 177억 원, 2011년 184억 원, 2012년 203억 원, 2013년 199억 원으로 민선5기 시절엔 모두 200억 원을 넘은 적이 없었으나, 2014년 261억 원으로 갑자기 늘었고 급기야 2015년 308억 원, 2016년 314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민선6기는 사실상 과태료 부과를 구실 삼아 시민을 볼모로 비교적 쉽게 증세를 해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징수 역할만 강조하다보면 인천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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