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center;">코로나 사태로부터 불법온라인도박 확산이 위험을 넘어 재앙으로 다가왔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최근 온라인에서는 `복권위원회`가 운영하는 파워볼을 실시간 중계서비스 하면서 적중정보를 공유하고</p><p style="text-align: center;">이익을 함께 나눈다는 홍보기사가 넘쳐나고 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그런데 복권기금법을 살펴보면 `복권위원회`가 운영하는 `파워볼` 및 전체 복권 종류에 대하여</p><p style="text-align: center;">재산권 및 이용권한을 보호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등급심의에서 게임물에 사용되는</p><p style="text-align: center;">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초상권, 2차가공권, 유통권등을 확보하여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규정)를 두고 있으며,</p><p style="text-align: center;">최근에는 개발 원천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불법도박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정신건강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갖고있는</p><p style="text-align: center;">정부와 국회가 불법도박에 악용되도록 국가 재산콘텐츠에 관한 재산권 관리가 허술한 것은 매우 잘못 된 것 입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따라서 `복권기금법`에 정부와 국회는 발행하는 모든 복권에 대하여 재산권 및 원천 기술이 보호 받을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정부가 운영하는</p><p style="text-align: center;">복권 사업의 콘텐츠를 악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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