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팔당 유기농의 발암물질 생성 논란과 학교 무상급식, 4대강 사업을 놓고 잠재적 대권 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와 야당 의원 간 한 치 양보 없는 설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2008년 세계유기농대회 유치 확정 때 팔당을 유기농의 메카라고 하더니 4대강 사업 이후 2년 만에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고 몰아세웠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김 지사가 ‘팔당 유기농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며 근거로 제시한 논문 어디에도 발암물질 생성 같은 표현이 없고 오히려 유기농의 장점에 대해 기술돼 있다”며 “김 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다그쳤다.
이에 김 지사는 “유기농에 대한 애착은 여전하다. 다만 2000만명의 젖줄인 팔당상수원 내 유기농의 문제를 지적했다. 인용한 논문이 허위는 아니고 제목을 잘못 인용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무상급식과 관련,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이라고 적시돼 있는데 무상급식에 대해 사회주의적이고 포퓰리즘이라는 김 지사의 발언은 무책임하다”며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초중고 확대 조례안이 통과하면 법원에 제소할 생각인가”라고 따졌다.
김 지사는 “무상급식은 학기 중인 180일의 점심 한 끼에 적용되고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 학교 안 갈 때 방치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조례가 통과되면 내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전날에 이어 GTX 사업 타당성과 골프장 인허가를 놓고도 격론이 벌어졌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어제 국토해양위원회 국감에서 김 지사는 골프장 인허가가 손학규 전 지사 시절에 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제출 자료와는 다른데 위증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지사는 “골프장 인허가는 보통 5년 이상 걸린다. 38개 골프장을 승인했지만 이 중 25개는 손 전 지사 때 입안한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을 개정해 허용된 것”이라고 답했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은 질의서에서 “정부는 ‘GTX를 지역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며 “이렇게 되면 GTX는 정부가 사업비의 75%를 부담하는 광역철도가 아닌 일반철도로 분류돼 정부 지원을 60%밖에 받지 못하는데 대안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한나라당 고흥길·유정현 의원 등은 “GTX 3개 노선 동시 착공이 시너지효과가 크고 사업성이 높다는 김 지사의 입장과 같다”며 김 지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입력 2010.10.15 (금) 02:42, 수정 2010.10.15 (금)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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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팔당농민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유기농민들을 모독하는 김문수와 차명진을 두레, 한살림, 아이쿱 등 전국의 모든 생협들이 법적 대응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