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Sicko)>라는 다큐멘타리가 화제가 되고 있다. <식코>에서 미국의 의료체계를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의료체계는 1960년대 의료개혁을 통해 지금과 같은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1960년전에는 미국도 다른 유럽이나 한국처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로 대부분 의료보험증만 있으면 치료를 받을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료보험의 경우 돈을 많이 내면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고 돈이 없어 적게 내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없는 것이다.
<식코>가 나오기전 미국의료제도에 대한 다큐멘타리가 한국에 EBS에서 방영된적이 있었다. 2006 EIDF 페스티발에 출품된 존 알퍼트 감독의 <의료보장제도-돈과 생명의 거래,1977>라는 작품이 있었다. 1977년 작품이지만 화면속에 나오는 미국의 의료시스템으로 돈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이 아닌 양로원이나 집에서 죽을날을 기다리는 모습은 너무 충격적이다. 그리고 미국드라마 <E.R>에서도 미국의 의료제도가 자세히 나온다. 이드라마는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매회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볼수 잇다. 미국의 총의 나라로 매일총격사건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부터 아동학대와 마약환자 그리고 노인들이 응급실을 이용한다. 응급실에서는 최선을 다해 응급환자들을 치료하고 병원의 간호사들은 이 환자의 사회보장번호를 컴퓨터로 조회한후 병원에 입원시킬것인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보낼것인가...아니면 퇴원시킬것인가를 결정해야한다. 대부분 흑인들이나 가난한 불법이민자들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원하게 된다. 노인들의 경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으로 보내거나 양로원에 보내기도 한다.
<식코>에서 쿠바의 의료시스템을 매우 좋게 묘사한 부분은 사실이지만 다큐멘타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줬기 때문에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작품들은 심각한 문제를 무어감독 특유의 재치와 유머감각으로 풀어가는 것은 좋지만 다큐멘타리가 가지는 진실성이나 사실성이 왜곡된 상태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이클 무어감독의 다큐멘타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쿠바의 의료시스템에 대해 자료를 찾다가 SBS에서 방영한 <맨발의 의사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찾을수 있었다.
<맨발의 의사들>을 보고 쿠바의 의사들이 경제적인 여유보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인간에게 의술을 베푸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국가에서 무료의료를 보장하고 쿠바뿐만 아니라 외국의 젊은이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쿠바는 그들에게 무료교육과 공부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이 쿠바의사들이 무료진료를 하는것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것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까?
쿠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카스트로라는 독재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공산주의 국가라고 배웠다. 그러나 쿠바는 우리가 알지 못한일을 지금까지 조용히 해왔다.
베네수엘라 장애인들이 베네수엘라 대통령궁에 모여있다. 이들은 쿠바에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가난한 장애인들로 쿠바에서 치료받는 모든 비용과 비행기등은 쿠바에서 부담한다. 베네수엘라는 국민의 80%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당선으로 사회주의적 정책을 펴는 가운데 쿠바의 의료지원을 받고 있다.
바리오 아덴트로 : 2003년 시작된 베네수엘라 빈민지역 의료시설 건립프로그램 쿠바는 베네수엘라의 의료개혁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006년 쿠바의사 4천명을 파견하기도 했다.
카스트로와 체게바라에 의해 쿠바혁명이 성공하자 당시 쿠바에 있던 의사 6천명중 절반정도인 3천명이 미국으로 도망간 상황에서 혁명정부는 열악한 상황속에 쿠바국민들의 의료를 책임져야 했다. 쿠바의 의료가 선진국수준으로 발전할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경제봉쇄라고 한다. 쿠바의 의사들은 고장난 의료장비도 고쳐서 계속 사용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
쿠바의 의료시스템의 3단계로 매우 단순하게 구성되었다 한국과 좀 다른점은 1차 가정의에 대한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대부분 질병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난 이유가 가난과 무지에 의해 질병초기 치료를 할 경우 병이 악화되기전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쿠바의 가정의의 경우 한국의 전문 간호사수준의 의료지식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각 가정에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여 가족진료기록부에 기록하게 되어있다. 쿠바에서 가정의는 쿠바의료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963년 이후 세계 101개 나라에 연인원 10만명 이상의 의사를 지원했다. 한국가가 40년이 넘는 기간동안 세계에서 가난한 국가들 특히 그곳 의사들 조차 가기를 꺼려하는 산간오지에 쿠바의 의사들이 찾아간것은 UN에서도 하지 못한 일들이었다.
1998년 허리케인으로 중남미 국가들이 심각한 피해을 입자 쿠바는 의료지원팀을 해당국가에 파견하지만 쿠바의사들은 또다른 문제를 만나게 된다. 쿠바 의료지원팀은 계속해서 그 국가에 머물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필요했다. 결국 쿠바는 1999년 쿠바에 외국학생들을 위한 라틴 아메리카 의과대학을 설립한다. 이학교에는 라틴아메리카 24개국,아프리카4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학생들은 쿠바에서 무료교육과 숙소제공,용돈까지 받으면서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된다.
대부분의 외국에서 온 학생들은 그나라에서도 가난한 사람들로 의사가 되고 싶어도 될수 없었지만 쿠바에서 제공한 무료교육 프로그램으로 의사가 된후 자신들의 조국으로 돌아가 빈민간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하게 된다.
모든 국민은 피부색, 성별, 종교, 국적에 관계없이 의료헤택을 받을 똑같은 권리가 있다 쿠바헌법 43조
모든 국민은 무상의료를 받을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들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쿠바헌법 50조
90년대 카피라이터들의 입문서 역할을 했던 우에조 노리오의 <카피교실>은 그 서문을 '카피라이터의 조건'에 할애하고 있다. 마지막인 제 15항은 "카피라이터는 건강해야 한다"이고 제 1항은 "카피라이터는 폭넓은 교양을 갖추어야 한다."이다. 15항은 자신이 있었고 1항은 구미가 댕겼다. 1항의 본문에 인용된 J.W 영의 말은 얼마나 멋진가. 쉽게 말하면 토익이나 토플, 국사나 전공같은걸 못해도 할 수 있는 직업이란말 아닌가.
"내가 지금껏 알고 있는 참으로 뛰어난 창조적 애드맨은 모두가 두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는 예를 들면 이집트의 장례식 습관에서부터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쉽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문제는 이 태양 아래에서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인생의 모든 면이 그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그들은 모든 방면의 어떠한 지식이라도 걸신들린 듯 먹어치우는 인간이라는 것. 애드맨은 그 점에서 소와 같다. 먹지 않으면 우유가 나오지 않는것이다."
워~ 워~. 너무 걱정마시라. 천재가 졸필이라고 해서 졸필이 다 천재는 아니라는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다만 요즘 쓰는 글들이 인도와 아프카니스탄을 오갔다가, 기독교와 이슬람을 거쳐 오늘 쓰려고 하려는 쿠바의 의료체계까지 나오니 약간의 우려가 되어서 변명이라도 하려는 것이기도 하고, 한때 애드맨(이 단어도 좀 쑥스럽기는 하다)은 꽤 낭만적인 직업이었다는 것을 되새기는 정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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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는 알면 알수록 신비한 나라이다. 독재자 카스트로와 혁명가 체게바라의 나라이며, 브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나라이기도 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라가 조금 넘는 빈곤한 국가이기도 한다. 잘 엮여지지 않는 이미지의 조합으로만 알기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수박같은 나라이다. 겉은 퍼렇지만 속은 말그대로 시뻘건. 누구에게나 식량은 무상 배급되고 9년간의 의무교육기간에는 교육비 뿐만아니라 교복과 신발까지 제공되며 모든 의료 서비스는 무료이다. 지구상에 남은 거의 유일한 말 그대로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 시뻘건 나라의 의료체계가 다시금 관심을 모으고 있다. 9.11때 투입되었다가 부상당한 미국의 소방관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쿠바로 가게 되면서 이다. 고양이 앞에 쥐처럼 맨날 으르렁 거리는 미국에게 무시당하는 이 빈곤한 국가가 국민 1인당 의사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라틴아메리카 맹인들을 개안 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절대적인 존경까지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에게는 쿠바는 천사와 같은 나라이기도 하다.
지난 5월 지진으로 6,000여명이 사망한 인도네시아에 135명의 의료진을 보낸 것도 쿠바이고, 세계의 모든 나라 봉사진이 자국으로 돌아간 지금까지 남아서 진료를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쿠바이다. 그 이전인 지난 해 10월 지진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에는 2000명의 의료진을 파견하였다. 이런식으로 의료봉사를 위해 3개대륙 60여개국가에 2만 명의 의료진을 파견하고 있다. 국민소득 20,000불인 나라에서조차 국가적으로는 별 엄두도 못내고 그나만 민간단체에서 선교단의 일행에 간호사 한두명 참여하여 봉사라는 이름으로 외국에 나가고 있는데 국민소득 2,000불 정도인 나라에서...
물론 이러한 사정은 쿠바혁명의 주역인 체게바라가 의사였다는 점, 그것도 대학시절 남미 여러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가슴 아파하던 의대생(다들 보셨으리라.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이 었다는 점이 큰 영향을 끼쳤으리라. 일찍이 사회주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총 한자루 들고 정글을 누볐던 그들이 세운 나라였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상의료라는 것이 이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더 더군다나 미국의 엄청난 압살 정책에서도 이루어진 성과이기에 충분히 살펴볼만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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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은 이러하다. 쿠바는 자원빈국이다. 석유도 나지 않고 식량도 풍족하지 못하다. 사탕수수 이외에는 뚜렷한 생산물이 없다. 거의 대부분의 생필품을 사회주의 국가간의 교역으로 지탱해왔다.(이 대목은 북한과 비슷하다) 90년대 초반 사회주의의 몰락은 쿠바에게도 큰 위기로 다가왔다. 나라 전체가 부족한 식량과 의료품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웬만한 질병은 참고 지내야 했다. 배급제와 무상의료제도가 여기저기 구멍이 났고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질 지경이었다.
미국이 그냥 있을 수는 없었다. 1992년 '쿠바 민주화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라는 단어가 이런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미국이 내세우는 ‘민주’의 진면목인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튼 법안의 내용은 미국내외의 모든 기업은 쿠바와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식량과 의료품까지도. 시름시를 앓고 있는 쿠바의 목을 조인것이다. 그래도 쿠바가 버티자 그러부터 4년 후인 1996년 '쿠바 자유민주 연대법'을 통과 시켰다. 쿠바를 거쳐오는 배는 일정기간동안 미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공헌했다. "올해 쿠바인들은 카스트로와 이별하게 될 것이오" 목을 조이는 것도 모잘라 비틀어 대기 시작한 것이다.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다. 미숙아 출산이 늘었고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우유는 중단되었다.
이 시기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 명명한 시기와 겹친다. 북은 이 시기를 강성대국의 기치아래 국방력에 힘을 쏟으며 선군정치로 나아갔지만 쿠바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몇년 사이에 국방예산을 반으로 줄이고 이를 식량과 의료분야에 투입했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또 다른 의학, 대체의학이다. 약초를 이용한 치료, 가정요법의 부활, 허브 약품의 증산 침과 지압 등의 도입. 이제 쿠바의 의대생들은 해부학 시간에 경락 수업을 배우고 있다. 어쨌든 쿠바 국민들은 아직도 세계최고수준의 의료를 누리고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도 남부가 쑥대밭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1000여명의 의료진 지원을 제안한 나라가 쿠바였다. 물론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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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돌아보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문제가 많다. 일부 정치세력 중에는 우리나라에도 무상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은 요원해보인다. 시기상조이기도 하거니와 자본주의제도 채택하고 있는 한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먼저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현실을 들여다 보자.
우리나라에도 부분적으로 무상의료가 실시되고 있다. 본인부담금을 전혀내지 않고 있는 의료 수급권자가 100만명에 이른다. 거의 모든 의료혜택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는 것이다. 이 멋진 이상이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지 알면 표정이 상당히 어두워질 것이다. 이들 중 한해에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사람은 몇번을 받았을까? 놀라지 마시라 2,287회이다. 일년 내내 매일 예닐곱번 진료를 받은셈이다. 이렇게 해서 3,650 만원의 진료비를 썼다. 그의 또다른 형제는 2,218번의 진료를 받고 3,280만원을 썼다. 특수한 사례면 좋겠지만 사정은 그리 밝아보이지 않는다.
휴일도 없이 매일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급여일수(진료일수 +투약일수) 가 365일이다. 그런데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수급자가 38만명에 이른다. 38명이 아니라 38만명이다. 이들이 전체 진료비의 절반을 쓰고 있다. 급여일수가 1,110일 넘는 사람이 2만 5천명, 5000일 이 넘는 사람도 19명이나 있다. 단지 개인의 모럴 헤저드로 돌리기에는 숫자가 너무 엄청나다. 여기서 쿠바와 비교를 해보자.
우선은 부분적 무상의료는 어렵다는 점이다. 부분적이라는 말에는 아직 시장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처방전만 있으면 약을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은 약이 외부로 유통되는 것이다. 한사람이 수만장의 파스를 처방받아 되 판 경우도 있다.
뿐만아니라 의료진들도 다르다. 쿠바의 경우 월 2만원정도의 월급만을 동일하게 받으며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대학교육이 무료이며 급여혜택까지 받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국의 의료현실은 어떤가? 의료보험을 피할 수 있는 쪽으로만 의사들이 몰리고 있다. 전통적인 분야인 외과 산부인과 등은 인턴 뽑기도 쉽지않다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사동 근처에 있는 피부과에 무좀 치료하러갔다가는 곰팡이 취급만 당하게 된다. (경험에 의한 실제 사례이다.)
무상의료는 정책이 아니다. 정책은 목표나 이상 그 자체가 아니라 이상을 현실화 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직은 대한민국에서는 무상의료를 현실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이렇게 길게 짚어보는 것은 당면한 대통령 선거 혹은 총선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선거과정 자체가 그 정책이 실현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이다. 이제 무슨 뭐 짓고 세우고 이런 것보다는 복지를 어떻게 할것인가가 선거기간에 논의 되어질 정책의 중심이 되길 바라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불어 사회주의적 상상력을 잃어버린 자본주의는 너무 천박하기 때문에...
첫댓글 쿠바는 화학약품이 없어 자연치료법 전통요법으로 질병을 치유 한다고 합니다..
침을 이용하여 마취를 하고 무통 무혈로 성형수술이나 여러가지 수술을 한다고 하지요...
세계최고의 성형수술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외과수술을 항생제와 마취제없이 할 정도로
의학기술이 아누 뛰어나서 전세계로 의료기술을 수출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