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A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략)
신천지 측은 “대법원이 대구교회 사명자들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에 대해 무죄 선고를 확정한 것은 정의와 진실이 승리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공여와 혈액수급 비상사태에 따른 대규모 단체 헌혈 등을 해온 것 같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1심·항소심 이어 3심 모두 무죄 “일부 누락, 방해로 보기 어려워”신천지교회 “정의·진실 승리한 것” “재판 관계없이 위기극복 나서겠다” 밝혀...
출처:https://www.newscj.com/article/2022072858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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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초가삼간 음순댁 원문보기 글쓴이: 소한
첫댓글 1심·항소심 이어 3심 모두 무죄 !! 대법원 , 신천지예수교증거막성전 (가칭 신천지)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혐의 무죄확정 기사 공유합니다
정보감사해요
신천지가 사회악이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주변사람을 통해 오늘날 신천지는 희생양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객관적으로 나도 동의한다
오늘 대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판결이 되었습니다.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이만희 총회장(91)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납득 할 수없지만 횡령 혐의는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되었습니다.때가 되어 모든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리라 보고 이것이 만고의 이치라고 봅니다.
첫댓글 1심·항소심 이어 3심 모두 무죄 !! 대법원 , 신천지예수교증거막성전 (가칭 신천지)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혐의 무죄확정 기사 공유합니다
정보감사해요
신천지가 사회악이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주변사람을 통해 오늘날 신천지는 희생양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객관적으로 나도 동의한다
오늘 대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판결이 되었습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이만희 총회장(91)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납득 할 수없지만 횡령 혐의는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때가 되어 모든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리라 보고 이것이 만고의 이치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