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00군단 보통군사법원 : 성폭법 특수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

[幸福로이어]

○ 사건 개요

전방 모 사단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동기인 피해병사에게 친한 사이에

장난을 친다는 생각에서

간지럼을 태우다

피해 병사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수회에 걸쳐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임.

○ 00군단 보통군사법원 : 집행유예

- 피고인들이 추행행위가 여러번 있었던 점

- 영내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불리한 부분이나,

-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 피해자와 전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희망하고 있고,

- 그동안 성실히 군생활하여

간부들이 선처를 탄원하였고,

- 피고인들 모두 반성문 등을 작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 성폭법상 특수강제추행의 법정형이 3년이상이나,

작량감경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내렸음

★초기 헌병조사시부터 변호인 참여하여,

최대한 조속한 시기에 피해자측과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여

피해자의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피해자의 용서하는 마음을

재판부에 잘 전달하여

선처를 받은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