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2차 기출문제 (1회-19회)

[달팽이(snail)]

 

1. 제1회 (87. 9. 7)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의 보호를 논하라.

      2. 다음문제를 약술하라

        (1) 해고의 예고

        (2)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의 변형근로시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1.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원리를 설명하고, 보험급여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의 차이 및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의 차이를 설명하라

      2. 다음 문제를 약술하라

        (1) 유해물질의 표시

        (2)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제2회 (89. 7. 23)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보호에 관하여 논하라.

      2. 다음 사항을 약술하라

        (1) 휴업지불

        (2) 취업규칙의 효력과 변경

 제3회 (91. 9. 1)

      1.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제도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제도의 관계를 논하라

      2. 다음 문제를 약술하라

        (1) 취업규칙의 변경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상이점

  제4회(93. 8. 29)

      1. 정리해고의 요건에 대하여 논하라

      2. 다음 문제를 약술하라

        (1) 근로계약의 진실고지의무

        (2)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제5회 (95. 8)

      1. 근로관계 종료후의 근로자 보호에 대하여 논하라

      2. 다음 문제를 약술하라

        (1)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2) 강제근로금지

 제 6회 (97. 8)

      1. 연차휴가에 관하여 논하라

      2. 다음문제를 약술하라

        (1) 단시간근로자 보호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유해,위험방지조치 의무

제7회 (98. 9. 6)

      1. 정리해고의 요건을 논하라

      2. 다음 문제를 약술하라

        (1) 중간착취배제와 근로자 파견제도

        (2)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8회 (99. 7. 25)

      1. 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

      2-1. 고용보험제도의 체계,기능,취지,내용

      2-2. 안전보건관리체계(가급적 도식화 포함)

 제9회 (‘00. 8. 20)

      1. '갑'회사는 노동자'을'을 귀책사유에 근거하여 해고하였고 '을'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라고 주장하였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유형별로 설명하고 그에 따른 구제절차를 논하라.(다만, '갑'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으며 노동조합 결성시도 역시 없었다.)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수급권

      2-2.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10회 (‘01. 9. 2)

      1. ‘갑’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상여금지급을 중단하고 해당 규정을 폐지하려 한다.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논하라.  다만, ‘갑’회사에 노동조합은 없다.

      2-1.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2-2.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제11회(‘02. 08. 25)

1. 사업양도(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근로관계법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논하시오.

2-1. 고용보험사업중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의 각각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수급조건, 수준, 지급제한 등)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체계(종류, 조건, 수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제12회 (‘03. 08. 24)기출문제

1. 근로자 갑은 컴퓨터 회사 A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퇴직후 2년 이내에

 경쟁기업에 전직을 하지 아니하며, 해외연수 후 1년 이내에 퇴사시 해외

연수비를 반환한다는 취업규칙에 서명, 날인하였다. 그 후 갑은 6개월 간의

 해외연수를 마친 후 3개월 후에 경쟁기업인 B사로 전직하였다. 이에

컴퓨터 회사 A는 갑을 상대로 해당 연수비를 반환할 것과, 비밀유지의무와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안에 대해

논하시오. (50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신청(불복) 및 구제방법 (25점)

3. 사용자의 징계권 (25점)

제13회(04.08.22)기출문제

1.근로조건 명시의무에 대해 논하라.

2.임금지급방법의 4대원칙과 비상시 지불에 대해 약술하라.

3.구직급여 지급제한사유에 대해 약술하라.

제14회(05.08.21) 기출문제

1.부당해고의 행정적 구제 및 사법적 구제에 관하여 논하시오.(50)

2.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근로기준법 제61조)의 요건과 효과를

약술하시오.(25)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범위 및 대상자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5)

 제15회(06.08.20) 기출문제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성립 및 종료에 관한 법적 쟁점을 논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을 언급하시오 (50점)

2-1.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ㆍ보건조치 및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25점)

2-2.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에 대해 약술하시오 (25점)

 제16회(07.08.12) 기출문제

 1.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관하여 논하시오. (50점)

 2. 다음 문제를 약술하시오.

    1)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수단 (25점)

    2)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종류 (25점)

제17회(08.7.20)기출문제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에 관하여 논하시오.(50 점)
2. 다음 문제를 약술하시오.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있어서 민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25 점)
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제한(제53조)(25 점)

제18회(09.7.12)기출문제

1.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의 제한 가운데 『해고의 예고』및『해고의 서면통지』에 관하여 논하시오.(50점)
2. 다음 문제를 약술하시오.
   1)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의 금지(제20조)(25조)
   2)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25점)

제19회(10.7.31)기출문제(통합노동법)

1. 갑은 A회사에서 10년째 근로하던 중 회사의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응모, 선정되어 2년간 외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였다. 유학중 갑은 A회사로부터 업무상 지휘ㆍ명령은 받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해외연수직원관리규정’에 따라 6개월에 한 번씩 회사에 연수상황을 보고하였다. 갑은 귀국 후 A회사에 1년간 근로한 후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하였다. A회사의 ‘해외연수직원관리규정’은 해외연수기간 중 정상급여 및 유학중 소요되는 학교등록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주택비, 왕복항공료 등의 유학비용은 A회사가 부담하고, 해외연수직원은 해외연수후 국내 귀임시 회사 또는 관계 회사에 해외연수기간에 해당하는 2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정상급여를 제외한 유학비용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A회사는 갑의 사직원을 수리하면서 갑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유학비용과 상계하고 지급하였다.
 이상의 사례를 읽고 노동법상 쟁점이 되는 문제에 관하여 논하시오. (50점)

2. A회사의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년 6월 30일까지이다. A회사는 조합원의 갑의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 없이 2010년 7월 1일 조합원 갑을 해고하였다. A회사와 노동조합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7월 1일 현재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나 자동갱신 조항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안에서 조합원 갑에 대한 A회사의 해고의 효력을 논하시오(단,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는 논하지 아니함). (50점)

3. 사용자의 전적(전적)명령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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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25점짜리 두번 째 문제는 근기법 제53조에 대해서 써라(연장근로의 제한) 였던가? 암튼 1번2번 쓰면서도 53조가 뭔지 생각이 안나서,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연장근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 썼던 기억이 나네요 --; 휴~~ 법 조문 암기도 필요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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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하게 볼 자격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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