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금속원탁회의[자동차산업 공동투쟁과 금속노조 조직재편]

4/19 <금속 원탁회의>에 모십니다

주제 : 자동차산업 노동자 공동투쟁과 금속노조 조직재편 강화 방안

발제자 : 하부영(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현대자동차 현장활동가)   

참가자 : 현대, 기아, 쌍용, GM대우 등 완성차 노조 활동가와 만도 등 부품사 노조 활동가

           그 밖에 본 주제에 대해 관심 있는 모든 활동가들

일시 : 4/19(일) 오후 3시

장소 : 언론노조 교육실(시청역 4번 출구~>프레스센터 18층) 

[참고자료1] 쌍용차투쟁과 자동차산업 공동투쟁 관련

[참고자료2] 금속노조 위기 진단 및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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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쌍용차투쟁과 자동차산업 공동투쟁 관련

남을 바라보지 말고 쌍용차지부 스스로의 투쟁주체 동력이 출발이다 

쌍용차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진지를 구축하고 외부 평택시내에 민란 수준의 노동자 가족과 지역연대투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은 내부 단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쟁의 주체인 쌍용차지부 동지들의 강고한 단결투쟁이 있어야 가족과 지역연대투쟁도 가능합니다. 내부 주체가 바로 서야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공동연대투쟁도 가능하고, 전국적 투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내부 어용과 분열세력을 먼저 제압하고, 설득하여 끌어들여야 합니다.

정권과 자본은 쌍용차를 완전히 고립 무력화시켜 올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투쟁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공동투쟁을 가장 두려워 하며, 현대차, 기아차를 분리, 분열시켜 공동투쟁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리해 들어 올 것입니다.

쌍용차에는 이념공세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아마 인수할 데도 없고, 노조가 정리해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겠다는 협박을 서슴치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울산의 현대차지부 노동자들도 보수언론과 경제신문, 방송을 보며 자력회생이 불가능한 회사 아니냐  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을 만들어 내부 조합원들, 지역과 가족들을 설득하여 노조를 중심으로 모이게 해야 합니다.

대중은 지도자의 눈빛을 보고 따라 온다

조합원 대중들은 귀신입니다. 지도부가 흉내만 내는 투쟁인지 아니면 진정성을 갖고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임하는지 대중집회장, 그 멀리서도 알아채더라는 겁니다. 몇 만명이 모이다가 연설내용에 흔들림이 보이자 하루아침에 뜬구름처럼 흩어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겁먹은 표정과 흔들리는 눈빛을 귀신같이 알아 챕니다.

지도부, 상집들, 대의원들, 현장조직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 그들부터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지도부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조합원 대중은 그 길이 죽는 길이라도 마지막 후세를 위해서라도 믿고 따라 옵니다. 조합원 대중 그들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다지고 조합원 사무실에서 회의만 하지 말고 조합원 대중들이 있는 텐트에서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지도부의 신념을 밝히며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항상 조합원 대중 속에 있어야 합니다. 호위대니, 사수대니, 정방대니 만들어 지도부 호위한다고 폼 잡지 말고 그냥 조합원 대중속에 있는 모습을 보고 자본측은 가늠을 할 것입니다. 투쟁시기 지도부가 조합원을 만나 말한 한마디 한마디는 순식간에 물에 떨어뜨린 잉크처럼 번져 갑니다. 간부를 만나지 말고 조합원 대중을 만나야 그 투쟁은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부안민란 사태까지 만들면 성공한다

평택지역 아파트별로 노조지부장이 직접 나서 쌍용차 사태의 해결방안과 가족, 지역주민들이 도와주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선전전을 펼치고, 가족들이 나서서 지역에서, 쌍용차 천막농성장으로 와서 연대투쟁과 집회, 촛불집회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예전에 부안 방폐장 반대투쟁을 직접 보러 갔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투쟁은 부안민란이라고 불리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 강고했습니다. 지역에서 가족들과 지역주민들의 투쟁이 '부안민란'(방폐장 반대) 수준으로 발전시키면 전국에 촛불이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기름은 부어져 있는 상태이기에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나서면 가능해 질 것입니다.

핵심은 가족과 자녀들이 아빠의 정리해고 반대를 외치며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쌍용차지부 정리해고반대 뺏지를 달고 학교에 가도록 만들고, 친구들에게까지 달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아내들,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정리해고와 가정파탄의 문제를 성세히 설명하고,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하며, 국가정책에 정리해고이기에 국가정책의 희생양임을 분명히 인식시키면 됩니다. 백조가 넘는 돈을 기업에게 지원해주면서 쌍용차노동자들을 국가가 정리해고시키려고 자금지원을 중단한다는 점만 정확하게 인식시키면 가족들, 지역주민들은 무엇을 향해 투쟁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간파할 것입니다.

정리해고 반대 티셔츠도 예쁘게 잘 디자인하여 자녀용, 부인용(지역주민) 만들어 지역연대집회에서 팔거나,금속노조가 무상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연극, 노래, 무용, 연주 등 자녀들이 많이 참여해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악학원, 태권도, 합기도, 유치원 등과 섭외하면 장기자랑처럼 출연섭외가 가능합니다.

정리해고 반대 글짓기 대회(고학년), 그림그리기(저학년), 이명박대통령에게 편지 쓰기 등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창조적으로 해나가고, 대중들의 지혜를 빌리면 됩니다.(농성장 조합원 프로그램)

▲대중들의 마음을 사는 것,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는 것,▲ 투쟁대상과 요구대상이 이명박정부라는 것, ▲정리해고를 시키려는 것은 국가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리면 가능할 것입니다.

금속노조는 분리대응을 하지말고 자동차산업공동투쟁위로 확대해야 한다.

쌍차를 시범케이스로 때려잡고, GM대우차는 미국GM파산을 빌미로 임금삭감뿐만 아니라 일부 정리해고 또는 무급휴직 등 다양한 압박이 올 것이고, 다음은 기아차 압박, 현대차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사태를 피하게 만들어 준다며 고용보장을 하면서 노사화합선언으로 분리, 분열시키며 자동차 세제지원 미끼를 가지고 장난칠 것입니다. 현대차 노사의 행보가 대단히 위험해 보입니다. 현대차 윤여철부회장이 직접 현장조직의장단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으며, 이는 협조요청과 협박을 동시에 할 것입니다. 만나주지말고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주간연속2교대 합의파기 당사자로 지목하고 노사관계 파탄책임자를 규탄하고 부당성을 폭로해야 합니다. 이 사이 비정규직은 소리도 못하며 잘려 나가고, 부품사는 부도위기에 몰려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사태로 구조조정을 할 것이며, 정부는 정리해고 등 자구노력(?)을하는 기업들에게만 자금지원을 해주는 반노동자적 행태를 일삼을 것입니다.

금속노조는 자동차 산업공동투쟁본부 또는 공동대책위를 만들어 장기항전에 들어가는 쌍용차, 대우차, 비정규직, 부품사 노동자들의 각개전투를 집단공동대형으로 전열을 재정비하여 대정부 투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준비하여 대응하고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덤프 등 가능한 투쟁조직들을 묶어 시기집중을 하여 엄호에 나서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자동차산업구조조정저지, 노동자서민 경제살리기 등 광범위한 반이명박전선을 펼치고, 전국적, 지역별 촛불투쟁부터 조지개 나가야 합니다. 일회성 지원집회, 상경투쟁 등 보다 지역 선전전, 대국민 선전전으로 반이명박 전선을 확대해 나가면서, 평택의 지역연대투쟁을 확산시키는 전략으로 나가면 눈덩이 투쟁도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승패는 저들의 탄압 강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단결 강도가 얼마나 강하느냐, 폭넓게 전국으로 확산하며 민란 수준으로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경제공황에 대한 불만은 기름을 부어놓은 사애태이기에 언제 어디서 불이 붙느냐인데 평택의 항쟁으로 만들어 봅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이미 위험의 경계를 넘어 섰는데 자동차산업공동투쟁이 유일한 방어전략이다

2008년 현대자동차 주간연속2교대 합의서는 회사에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는 내용들입니다. 시행되면 노동시간 단축은 눈앞의 현실이지만 내용은 현장노사관계 질서재편을 완성시켜주는 것입니다. 현대차 자본이 40년 동안 못풀은 현장노사관계 질서를 회사측 위주로 재편하는 엄청난 일을 노조의 협조와 요구를 받아 속시원하게 해결됩니다.

이는 현대.기아차지부 2009년 보충교섭 요구안에 총고용보장과 사회적협약 요구, 주간연속2교대는 있지만 금속노조 5대 요구안에 있는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나누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장별 요구안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에서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산별노조투쟁이 여전히 기업내부에서 정리하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현대차 자본이 금속노조 공투, 민주노총 투쟁에서 현대차지부를 분리시킬 자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완성차와 부품사, 비정규직 등 공동의 요구를 포함하는 자동차산업공투본은 정권과 자본의 의도를 파탄낼 가장 정확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보듯 절대 쉬운게 아닙니다. 이미 그 프로젝트 속으로 휘멸려 있고 올해 임.단협과 주간연속2교대도 적당한 당근과 채찍으로 분할지배 정책으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파괴와 무력화가 정권과 자본의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기에 없는 힘을 찾아 모으는데 공력을 쏟기보다 기왕에 있는 힘을 모아 핵을 만들고, 여기에 다른 투쟁을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금속노조의 결단은 자동차공투본으로 나타나야 하고, 이투쟁의 승패에 따라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위기와 고립은 탈피하고 새로운 발전전략과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어집니다. 역사는 금속노조에게 투쟁을 요구합니다.

 
[참고자료2] 금속노조 위기 진단 및 해법 모색

금속노조_위기진단과_해법모색.hwp

1. 위기 진단

① 신자유주의 공세와 금속노조 출범의 양면성

② 중앙교섭의 실패와 경제대공황에 따른 대기업정규직의 위기감 급증

③ 금속노조 지도부의 미봉책과 문제점

④ 총노선과 대공황기 투쟁･교섭정책의 부재

2. 중앙-지부교섭의 실패와 새로운 산별 투쟁․교섭의 필요성

① 07~08년 중앙교섭 실패 과정

② 09년 중앙-지역지부 교섭의 실상

③ 새로운 산별투쟁･교섭의 필요성

3. 해법 모색

① 좌우편향의 청산과 ‘투쟁으로 발전하는 조직 모델’

② 자동차업종협의회, 조선업종협의회 등 업종협의회의 필요성

③ 업종협의회의 숙제

④ 연방제적 산별교섭 모델의 필요성

⑤ 금속노조 09년 산별교섭 5대 요구안의 비현실성과 문제점

⑥ 중앙, 업종, 지역, 기업별 교섭 내용 분화에 기초한 연방제적 산별교섭의 틀

⑦ 연방제적 산별노조의 교섭(투쟁) 체계에 기초한 대기업지부 재편 방안

4. 결론에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