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광주시교육청 비리혐의 공무원 검찰에 고발(2011.2.08)-광주인

[원시인배이]

[광주교육청] 비위혐의 공무원 검찰에 고발

2011년 02월 08일 (화) 18:51:52

김용미 PD 94how@hanmail.net

시교육청, 7일 검찰에 금품수수 여부 등 수사 의뢰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학교회계 부적격 등으로 해임된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8일 시교육청은 광주지역 전문계고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적격 등으로 비위사실 혐의를 받고 지난달 해임된 최아무개 사무관에 대해 7일 관련법 위반여부를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발표했다.

▲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인

시교육청은 검찰고발 배경에 대해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 표명과 비위 사실에 대한 행정감사(금품수수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한 내용은 “최아무개 사무관이 전문계고 근무 당시 각종 예산집행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업 영업범위 위반자 또는 무등록자에게 도급 발주)여부와 공개입찰을 회피하기 위해 공사시기 및 공사량 분할 발주 사실여부 등”이라고 밝혔다.

또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로부터 부정한 금품수수를 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한편 최아무개 사무관에 대한 감독소홀로 '불문경고' 징계를 받은 한 전문계고 교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문책기준에 맞지 않다며 이날 교육과학기술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또 해당 사무관도 곧 시교육청의 해임 중징계에 불복 소청심사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