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제 졸속통합 저지 ‘한 목소리’

[술퍼맨]

성남시 관제 졸속통합 저지 ‘한 목소리’

행안부 관권개입 중단 촉구···“통합 논의 주민자율에 맡겨야”
시민대책위 “주민 의견 무시한 시의원, 반드시 책임 물을 터”

김태진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추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7일 오후 성남시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수호를위한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원회가 정부의 관권개입 중단을 규탄하며 “통합시 추진은 주민자율 논의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방자치수호를위한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가 7일 오후 행안부의 성남시 방문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관권개입 중단을 규탄하며 “통합시 추진은 주민자율 논의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남투데이

지방자치수호를위한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공동집행위원장 조상정, 이덕수)는 7일 오후 여수동 성남시 신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방문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는 “행안부가 행정구역 통합성과를 위해 한나라당이 다수인 지방의회에서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행정구역 통합 결정을 하기 위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방문했다”며 “행안부의 관권개입 중단과 통합시 추진은 주민자율에 맡길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박권종 의원단 대표가 지난 11월 20일 5분 발언을 통해 밝혔던 졸속통합에 대한 의견이 채 10일도 지나지 않아 180도 바뀐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 바꾸기를 한 박 대표의 언행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들은 “만일 한나라당이 100만 성남시민의 동의없이 의회 의결로 통합시를 추진하려 한다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그 대가를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주민의견에 반하는 시의원에 대해서는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관권 통합 추진에 강력히 반발했다.

▲ 지방자치수호를위한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신청사를 개방하겠다던 성남시의 약속과 달리 기자회견 중단을 요구하는 공무원과 마찰을 벌이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사)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도 7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성남·광주·하남시의 행정구역 통합은 어떠한 경우든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3개시 통합관련 정부여당, 성남시 그리고 시의회는 통합 결정을 위한 과정에 제각기 다른 주장과 어휘의 장난으로 시민들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만들고 있다”며 “그 내용과 절차의 일관성 결여로 시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면서 어떻게든 시민의 의사에 반해 강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합회는 그 근거로 “시가 중요 의사결정의 절차와 시민들의 뜻에 반하여 관변단체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일방적으로 통합찬성 홍보에 주력해 왔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3개시 통합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과 달리 왜곡 부풀려 성남시민 반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처럼 발표 한 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가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대엽시장의 통합추진에 강력 반대하는 듯 하다가 불과 일주일여 후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의회의결 가능성을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통합은 결코 자율통합이 아니며 이는 정부와 여당에 의한 관권 강제통합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도 7일 긴급 논평을 통해  ‘행정구역 통합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성남투데이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도 7일 긴급 논평을 통해  ‘행정구역 통합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도시의 100년 대계를 좌우하는 행정구역통합이 행정안전부의 관권개입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으로 정상적인 절차가 왜곡되어 표류하고 있다”며 “급기야 행안부가 행정구역통합이 의도한데로 되지 않자, 마산·진해의 의회 의견청취를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의견만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하려고 시도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 “성남·하남·광주통합에 대해서 한나라당시의원들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의회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며 행안부의 졸속통합에 동참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난 몇 개월간 찬반 대립 속에서 논의의 성과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일치를 본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제 주민투표는 단체장, 의회, 반대주민단체 모두가 요구하는 것으로 찬성과 반대 측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통합의 기본 전제인 것”이라며 “올바른 행정구역통합을 위해 통합에 앞장서온 성남시와 지방의회, 찬반 주민단체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부대변인은 “그 출발점으로 행정구역통합이 진정한 주민 간 화합으로 승화되기 위해서 반드시‘행정구역통합 민·관·정 공동위원회’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뒤 “지금까지 소모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공동위원회의 틀 안에서 주민투표를 전제로 통합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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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권통합 NO,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기사입력: 2009/12/07 [15:54]  최종편집: ⓒ 성남투데이

	행정안전부 관권개입 중단! 통합시 논의는 주민자율에 맡겨라!	졸속통합 저지	09/12/07 [17:03]
	[기자회견문] 행정안전부 관권개입 중단! 통합시 논의는 주민자율에 맡겨라! 행정안전부의 관권개입 중단하라!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가 또 다시 성남?광주?하남 통합에 중앙권력을 이용한 강제통합 추진하려 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미 지난 11월 10일 여론조사에서 21세기 사사오입을 통해 성남시민이 통합시에 찬성하는 것 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한 바 있다. 또한, 한나라당 박권종 성남시의회 의원단 대표의 5분 발언에도 행정안전부의 여론조사 진행과정에서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관변단체가 주도적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매끄럽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 함께 여론조사 진행과정 역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7, 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관계자가 성남시를 방문한다고 한다. 3,222억원의 호화청사와 단체장의 각종의혹을 조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 없는 통합시 추진을 성남시와 의회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지난 3~4개월 간 추진해 온 행정구역 통합이 이해를 달리하는 시, 군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행안부가 직접 한나라당이 다수인 지방의회에서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기 위하여 꼼수를 부리려 하는 것이다. 이는 100만 성남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이다. 정부와 행안부는 지금이라도 억지 졸속 통합추진을 중단하고, 성남시 호화청사로 대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 마련에나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다시 시민들에게 죄를 지으려 하는가? 이대엽 성남시장과 더불어 호화 청사의 국가대표인 성남신청사 비난에 자유롭지 못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이 또 다시 시민들에게 죄를 지으려 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박권종 한나라당 의원단 대표는 통합을 위해서는 서류상이 아닌 시민의 정서를 비롯해 수많은 난관들이 이해돼야 하며 시민들을 위해 통합을 추진한다면 모두가 통합에 동의할 때까지 천천히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거래를 철회하고 처음부터 진지하게 통합을 추진하자며, 통합 추진을 이번 5대가 아닌 6대 성남시장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 한바 있다. 그러나, 채 10일도 지나지 않아 입장이 바뀌었다. 말로는 원칙적으로 주민투표로 가야한다고 하면서, 이미 행안부에서 검토 중인 내용을 전제로 의회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통합시 문제를 의회에서 의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마산, 창원, 진행 행정구역 통합의 경우처럼 통합 신청 당시부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던 창원의 시의원들이 갑자기 시의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바꾼 것과 마찬가지이다. 공천이 두려워 시민을 무시한다면 그 댓가를 반드시 물을 것이다. 주민투표 없는 통합추진 절대 반대한다! 행안부는 자율통합 주민자율에 맡겨라!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성남시는 졸속, 강제 행정구역 통합을 모두 중단하고 2014년 행정구역개편 논의를 개헌 논의 수준으로 진행해야 한다. 백 번을 양보하여 성남?광주?하남지역 행정구역 통합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수호를 위한 관제졸속통합저지 성남시민대책위는 주민투표 없이 시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시를 추진하려 하는 시의원에 대해서는 낙선운동까지 불사할 것을 경고한다. 2009년 12월 07일 지방자치수호를위한 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 분당주상복합아파트부녀회장단연합회,분당리모델링추진위원장연합회,분당주민연합회,민주노총성남광주하남지부,푸른학교,성남여성회,분당여성회,성남청년단체연합,참교육학부모회성남지회,전국노점상연합회성남지역,우리마당,늘봄,성남장애인연대,분당환경시민의모임,민예총,민미협,함께하는주부모임,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환경운동연합,성남KYC,성남여성의전화,민주당성남시의원협의회,민주당성남수정위원회,민주당성남중원위원회,민주당분당갑위원회,민주당분당을위원회,민주노동당성남시위원회,진보신당성남시당원협의회,야탑미래연합

	성남,광주,하남의 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성아연	09/12/07 [17:04]
	(사)성남시아파트연합회 성남광주하남 통합 관련 성명서 성남,광주,하남의 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성남시, 광주시 그리고 하남시의 통합결정은 어떠한 경우든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3개시 통합관련 정부여당, 성남시 그리고 성남시 의회는 통합 결정을 위한 과정에 제각기 다른 주장과 어휘의 장난으로 시민들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절차의 일관성 결여로 시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면서 어떻게든 시민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통합을 하려하고 있다. 그 근거로 성남시는 중요 의사결정의 절차와 시민들의 뜻에 반하여 관변단체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일방적으로 통합찬성 홍보에 주력해 왔고 현재도 계속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3개시 통합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과 달리 왜곡 부풀려 성남시민 반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처럼 발표 한 적이 있고, 성남시 의회 한나라당 시의원대표 박권종은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대엽시장의 통합추진에 강력 반대하는듯하다가 불과 일주일여 후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의회의결 가능성을 비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작태를 예의 주시, 관찰해온 성남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통합은 결코 자율통합이 아니며 이는 정부와 여당에 의한 관권강제통합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천명하며 성남, 광주 그리고 하남시의 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12월7일 (사)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행정구역통합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제안한다	민주당	09/12/07 [17:04]
	<행정구역통합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제안한다.> 도시의 100년 대계를 좌우하는 행정구역통합이 행정안전부의 관권개입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으로 정상적인 절차가 왜곡되어 표류하고 있다. 급기야 행안부는 행정구역통합이 의도한데로 되지 않자, 마산.진해의 의회 의견청취를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의견만으로 행정구역통합을 하려고 시도중이다. 성남`하남`광주통합에 대해서 한나라당시의원들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의회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며 행안부의 졸속통합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몇 개월간 찬,반 대립속에서 논의의 성과는 주민투표를 해야한다는 의견일치를 본 점이다. 이제 주민투표는 단체장, 의회, 반대주민단체 모두가 요구하는 것으로 찬성,반대측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통합의 기본 전제인 것이다. 민주당은 올바른 행정구역통합을 위해 통합에 앞장서온 성남시와 지방의회, 찬,반 주민단체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지혜를 모을 것을 제안한다. 그 출발점으로 ‘행정구역통합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제안한다. 행정구역통합이 진정한 주민 간 화합으로 승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공동위원회의 틀안에서 주민투표를 전제로 통합관련 논의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9. 12. 7.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