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7.19 (광주일보 : 국민생활 깊숙이 불어오는 정부 3.0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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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공유·소통·협력으로 국민행복을 여는 ‘정부 3.0’이 4년차를 맞았다.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국민중심의 정부혁신’을 모티브로, 2013년에 정부3.0 비전이 선포되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처럼, 모든 공공부문이 꾸준히 노력한 결실이 이제 영글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가 국민생활 속에 어느덧 자리잡아가고 있다.

예전에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때마다 공제자료를 출력하고 공제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공제예상액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으로 공제신고서를 채워준다. 또한 과거에는 출산을 하면 출생신고뿐만 아니라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당 기관에 각각 신청하여야 했으나 이제는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도, 금융·토지·세금·자동차 등 각종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여러 기관 방문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한 번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정부3.0을 통해 국민의 생활이 편리하게 바뀌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정부3.0 비전선포 3주년을 맞아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정부3.0 핵심성과를 총망라한 실용적인 전시·체험 콘텐츠와 재미있는 이벤트로 꾸며, 총 7만2000명의 국민이 정부3.0을 보고 만지고 느끼는 체험의 장이 되었다.

광주시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마을교육공동체, 마을주차 등의 민관 협업모델로 전시관을 꾸몄고, 전남도는 공공산후조리원 등 지역 특유의 맞춤형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소개하여 많은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광주·전남 지역의 맞춤형 서비스, 협업사례가 입체적으로 시각화되어 정부3.0 우수정책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

이제 정부는 하반기부터 정부3.0의 생활화에 더해, 각종 원스톱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참여를 활성화한다. 이와 동시에 각종 사회적 현안 해결에 정부3.0 관점을 도입해 정부3.0이 지속가능한 혁신 패러다임으로 남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도 지역 문제를 국민참여와 민관협업이라는 정부3.0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작년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가장 불편한 점’ 설문조사 1위를 차지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조직하고 마을주차규약, 주차개선 문화활동 등과 같이 공동체가 함께 협의하고 해결토록 추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광주지역 내 종교단체와 협업을 통해서도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공유하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서민배려 시책 만들기’를 국민디자인 특화과제로 추진하며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울러 광주시가 ‘공유 광주’라는 슬로건 하에, 지역 내 물건, 공간, 재능·경험, 정보 등 유·무형의 자원을 함께 나누어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광주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학교, 민간 등을 대상으로 회의실, 강당, 공연장, 체육시설, 장난감 등의 공유자원을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개방하고 있다.

지역 내 유휴공간을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샘터’로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과 함께, ‘공유광주’의 정신을 더욱 확산시켜 나간다면 정부3.0의 향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3.0이 생활화되고, 거듭된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행정혁신 패러다임으로 오랫동안 남기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접점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6월,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거점지자체 공모사업에서 광주시와 광주 서구, 전남 장성군이 정부3.0 거점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정부3.0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정부3.0의 비전과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자체간 협업과 벤치마킹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