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후 어느정도 홍보가 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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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이벤트형식으로 되어 언론의 관심을 끌어야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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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절로 언론에서 취재가 되도록 그 이전에 많은 홍보가 있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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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인권위원회는 아무런 힘이 없읍니다,그저 권고만 할뿐 아무런 실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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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요,단지 상징적인 의미때문에 반드시 거쳐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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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문이 어떻게 나오든 헌법소원으로 갑니다.아마도 2005년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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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헌법소원은 개인이 못하고 변호사를 통해야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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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용이 최소 600만원을 넘는데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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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타는 변호사가 나서서 개인적으로 해준다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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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업(?)을 포기하는 것 같아 강권하기는 힘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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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홍보가 잘되어 관심을 끌 수 있다면 매스컴타는 일이니 자원봉사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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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올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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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에서 통행허가가 나와도 국회에서 법이 고쳐지지앟는한 무용지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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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파면을 시킬 수 있어도 정당한 법개정을 못하는게 헌법재판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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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런 점이 딴나라당이 주장하는 법치주의의 맹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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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바뀔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