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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세계 물의 날’ 특집 Ⅰ. 수도관리 선진화·물산업 세계화 전략
“개발도상국 물시장 진출에 정부 역할 중요”
수도관리 선진화 위한 지방상하수도 재정 건전화 요금현실화 통해 실현 가능
국내시장 포화상태…신규보다 기존시설 운영·유지관리 기술측면 발전 필요
법 개정 통해 수도관로 교체·정비 등 상하수도사업 차등지원 방안 마련해야
Part 04. 물산업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 종합토론
『워터저널』·국회환경포럼·한국수도경영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물사랑신문사·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www.waterindustry.co.kr)가 주관한 ‘2016년 수도관리 선진화 & 물산업 세계화 전략 세미나 및 종합토론회’가 지난 1월 21∼22일 양일간 제주 KAL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22일에는 ‘물산업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종합토론이 있었다. 조길영 박사(국회환경포럼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는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박기환 대구광역시 물산업과장 △양형재 포스코 ICT 국책사업팀장 △김영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위원 △강금배 한국환경공단 상수도지원처장 등 산·학·연 물 관련 전문가 5명이 패널로 참석해 우리나라 물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앞으로의 물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토 / 론 / 자
· 조길영 박사(국회환경포럼 사무총장, 좌장)
·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 박기환 대구광역시 물산업과장
· 양형재 박사(포스코ICT 국책사업팀장)
· 김영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위원
· 강금배 한국환경공단 상수도지원처장
▲ 조 길 영 박사 국회환경포럼 사무총장 |
“요금현실화 문제, 물산업 발전 저해”
■ 조길영 박사(좌장) 오늘 토론회는 우리나라 물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현재 우리나라 물시장은 물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의 유수율 문제 △하수관로의 노후화 문제 △수돗물 요금현실화 문제 등 다양한 난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요금현실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물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실정이다. 이 자리가 향후 우리나라의 물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 김 길 복 소장 한국수도경영연구소 |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동인 제공해야”
■ 김길복 소장 우리나라 물산업 육성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는 동인(動因)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클러스터 입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주 기업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판단하고 세금 감면, 분양혜택 등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해외시장에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해 성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공기관과 함께 진출해야 한다. 이에 K-water·한국환경공단·특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등 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특광역시의 상수도사업본부는 직영으로 운영되어 해외진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자회사 설립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자회사 설립 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상수도본부의 점검 및 정비 업무 위탁관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업이 해외사업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운영 실적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민간기업에 실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상하수도, 국가 차원 문제로 인식 필요”
수도관리 선진화를 위한 지방상하수도의 재정 건전화는 요금현실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이에 노후시설 개량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요금체계의 선진화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도의 개선 △관리대행 위탁 대가산정방식의 제고 등이 필요하다. 대가산정방식의 경우 엔지니어링 대가를 적용하고 정산비 항목을 감소시켜 참여기업의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
상하수도에 대한 공공성만 강조된다면 물산업은 발전하기 어려우며 해외진출 또한 불가능하다. 수도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현 상황에서 탈피해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에 따라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세를 폐지하는 등 감면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상하수도 문제는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대한 국비지원이 증대되어야 하며, 하수처리장 운영비 및 총인(T-P) 처리시설 운영비 등에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관망관리, 정수장 점검 정비 등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또한 지방상하수도의 재정건전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박 기 환 과장 대구광역시 물산업과 |
“클러스터 입주기업, 가치사슬별 선정”
■ 박기환 과장 대구시 달성국가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주체는 지자체나 정부가 아닌 기업으로, 기업을 위한 원스톱(One-stop) 체계의 구축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이에 지원시설을 비롯해 기업들에 보다 알맞은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내수시장에서 기업의 고객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의 제품이 인검증 제도를 통과하면 이후 대구시는 적극적인 수요처로 나설 계획이다. 현제 대구시는 관련법 조례의 재정 등을 추진 중이며, 대구시의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된 기자재·설비 등에 대해 향후 5년간 수요 교체 정도와 신설 수요량을 파악해 내수시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으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에게 운영실적을 부여하고 해외시장 진출 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장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수출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위주로 가치사슬(Value Chain)별로 선정할 방침이다. 물산업클러스터는 올해 하반기에 착공되어 2018년에 완공된다. 구축까지 남은 기간 동안 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 및 확산을 통한 물산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대구시는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발전방안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 1월 22일 제주 KAL호텔에서 ‘물산업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전문가 종합토론에는 전국 상하수도·물산업 담당공무원 및 학계·연구계·공공기관·기업체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
“개도국 시장진출에 정부지원 절실”
해외진출 대상이 되는 시장은 크게 미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과 중국·동남아 등 개발도상국 시장으로 나뉜다. 선진국 시장은 노후화된 상하수도 시설의 교체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 시장은 시설을 신규로 건설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시장의 경우 인증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마다 인증방식이 달라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진출 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2015년 4월 한국물산업협의회(KWP)가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와 미국 물환경연맹(WEF)이 상호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국제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동남아시아·중국 등 개발도상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함을 인식해 대구시는 중국 이싱시(宜興市)와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2월에는 이싱시에서 ㈜엔바이오컨스와 중국의 강소필립환보공정유한회사 간에 1억 위안(약 18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된 데 이어 양 기업을 포함해 대구환경공단, 중국이싱환보과기공업원 등 4자간에 4억 위안 규모의 ‘한중경영합자계약’이 체결됐다. 이처럼 시장에 따른 체계적인 진출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해외진출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양 형 재 박사 포스코ICT 국책사업팀장 |
■ 양형재 박사 물산업은 개인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사업의 진행과정에 변화가 따르게 된다. 기업에서 물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이 바뀌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 따라서 물산업에 대한 환경부의 지원 의지가 높다면 시장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나, 반대로 지원 의지가 적다면 가능성 또한 낮다고 판단된다.
현재 정수장에 자동화 시설이 점차 구축됨에 따라 ICT 기술의 접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도 중요성을 인식해 세계적인 물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탑(Global Top) 환경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에코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상수도 시스템을 자동화시키는 지능형 정수플랜트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포스코ICT가 추진 중인 국책사업도 지능형 상수도 시스템 기술에 해당된다.
포스코ICT는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함께 국책사업인 ‘지능형 정수플랜트 최적화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해 하루 2천500㎥ 생산 규모의 테스트베드(Test-Bed) 시설을 광주광역시의 각화정수장 내에 구축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ICT는 막여과 시설의 설계·시공 및 운영실적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와 테스트베드의 운영을 통해 신규 및 노후정수장에 안정적인 처리수질을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요금현실화 실현, 산업계 필수사항”
노후 정수장 개량이 필요함에 따라 요금현실화의 실현도 시급해졌다. 이에 지자체 측에서도 수도요금 상승을 통한 노후정수장 개량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수돗물은 지나치게 저비용으로 공급되는 반면 소규모 지자체의 재정은 열악해져 점차 더욱 문제가 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요금현실화를 실현할 경우 수도요금 상승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물값 상승은 자칫 우리나라 전체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성급하게 요금을 올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요금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수돗물 요금현실화가 실현되면 포스코ICT를 비롯한 기업들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현실화의 실현은 산업계의 발전에 필수사항이며 물산업 진흥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김 영 권 박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위원 |
“환경신기술, 정량적 자료 기반 평가”
■ 김영권 연구위원 ‘환경신기술’은 기술을 개발한 기술보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허 등록 시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사람을 기술보유자로 여긴다. 때문에 신기술을 준비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한 특허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기술 인증 시 과학적·객관적인 정량적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하므로 신청 시 반드시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시설이 설치·가동되어야 한다. 현장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신기술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기술 인증을 신청할 때는 비용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가 시행 중인 ‘환경기술실용화 검증수수료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13년 법 개정으로 인해 하·폐수 분야, 정수 분야 등 수처리 분야에서 신기술의 신청과 검증이 동시에 이뤄짐에 따라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부담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신청건수에 비해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올해부터 지원금액의 범위가 다소 축소되므로 가능한 미리 신청해야 한다. 대기업은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에 환경 분야 전문가(코디네이터)를 1대1로 연결해 환경신기술 취득과 관련한 전 과정을 지원하는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제도’를 시행해 중소기업의 신기술 신청을 돕고 있다.
“중국 등 5개 환경산업협력센터 설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콜롬비아·알제리 등 5개 국가에 해외환경산업협력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기업의 해외진출 시 해외환경산업협력센터를 활용하게 되면 현지 비즈니스 지원 및 종합컨설팅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국센터에서는 중국 기준에 맞는 측정법을 적용시킨 측정 분석이 가능해 시료를 우리나라에서 가져와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해결되었다. 이 밖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 △수출상담 금융지원 △해외정보 제공 등을 시행 중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다양한 기술들은 기존 기술에 비해 현장 적용성·경제성 등을 갖춰 환경신기술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이며 신기술인증 신청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기준 사항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관련 양식을 지켜 신청해야 한다.
▲ 강 금 배 처장 한국환경공단 상수도지원처 |
“물산업 수출기반 마련해 국부 창출”
■ 강금배 처장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구축에는 비전 제시자·시스템 통합자·전문 공급자 등 3대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비전 제시자는 환경부 등 정부이고 시스템 통합자는 수도기술협의체, K-water, 대구시 등 지자체 및 공기업이다. 전문 공급자는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이 될 수 있다.
미국통상산업부는 네트워크 파트너십·기술기반 발전·혁신 R&D 역량 등을 클러스터의 3대 성공요소로 분석한다. 네트워크 파트너십에는 혁신주체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기술기반 발전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이 선도되어야 한다. 혁신 R&D 역량은 전문가·기업가 정신 등이 해당된다.
국내에서는 네트워크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국물산업협의회(KWP)를 설립, 우리나라 물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또한 물산업클러스터 내에 테스트베드를 설치해 상수도 시스템, 하수도 폐수처리 시스템, 관망 등의 공정에 대한 기술기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핵심 R&D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워터캠퍼스(Water Campus)의 개설 계획도 있다. 이처럼 물산업을 육성해 해외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국부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핵심과제이다.
“국내시장, 신규 설립보다 유지관리 초점”
물산업 시장의 75∼80%는 상하수도 시장이 차지하고 있다. 상수도 시장의 경우 1970년대의 상수도 보급률은 32%였으나 현재는 약 99%에 이르는 등 지난 40년간 빠른 속도로 발달했다. 그러나 수도관 사업의 경우 시기별로 급진적 성장을 하면서 기술이 점진적으로 발전하지 못해 외국 기술에 잠식되기도 했다.
오존 기술 및 활성탄 기술의 경우 과거에는 우리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산업 자체가 제외되었다. 하수도 시장은 1976년에 중랑하수처리장이 구축된 후 시장이 본격적으로 발전되었고 현재는 하수관로가 노후화됨에 따라 싱크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상하수도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로 신규 시설의 건립 대신 기존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 측면에서 발전이 요구된다. 한편, 기술 및 제품의 해외 수출을 위한 현장기술의 검증 중요성을 인식해 해외 바이어들에게 일정 공간에서 여러 개의 기술을 제시할 수 있는 박물관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는 2008년 4월 뚝도정수장에 ‘수도박물관’을 개관해 운영 중이며 중랑하수처리장에도 박물관을 개관할 계획이다.
“수계기금 등 장기적 추진대책 논의”
우리나라 물산업을 분석한 결과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등록된 국내 물기업의 수는 약 1만5천 개이나 5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으로 영세한 실정이다. 이에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현저히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내시장에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는 반면 해외시장은 보호 제도가 없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물값 요금현실화가 실현되지 않으면 해외진출에 앞서 우리나라 물산업 시장 자체가 발전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농어촌 지역의 요금현실화율은 약 44%로 갑작스럽게 요금을 상승시키면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어 단기간에 요금현실화를 실현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에 수계기금 제도를 활용해 요금의 상향에 지원하는 등 장기적인 추진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 ‘물산업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전문가 종합토론에서는 우리나라 물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 등 물산업 세계화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
“정부, 구체적 법제도 정비 제시할 때”
■ 조길영 박사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여전히 상하수도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 요금현실화 문제에는 차상위 계층의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사회 정의적 관점의 적용이 필요하다.
요금현실화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지원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해 수도관로 교체사업 및 정비사업 등 상하수도 사업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적용시켜야 한다.
전국의 여러 소규모 지자체는 요금현실화가 실현되지 못해 물산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유수율이 현저히 낮은 등 여전히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방향에 대한 설정과 법적 제도 정비 등이 성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연구 및 구체적인 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향후 국회환경포럼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수도관리 선진화를 위한 법 개정 및 공청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기업·기관 역할 재조명…협업해야”
패널들의 토론이 마무리된 후 류재근 ㈔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장은 총평을 통해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K-water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는 중국 기관 등과 공동으로 ‘황해오염 방지를 위한 유역관리 연구사업’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이처럼 공기업과 기관의 협업을 통한 성공사례를 참조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도 기관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양일간 걸쳐 진행된 이번 세미나 및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귀한 제언들이 우리나라 물산업 시장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며 “각 분야의 물 관련 전문가들은 서로 협력해 물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 류재근 ㈔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 회장이 지난 1월 21∼22일 양일간 제주 KAL호텔에서 열린 ‘2016년 수도관리 선진화 & 물산업 세계화 전략 세미나·종합토론회’에 대해 총평을 하고 있는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