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2012년9월]

[남이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2012년 9월  고용노동부

1.개정 배경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함(2012.7.26. 시행)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처리시 중간정산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사업장 중간정산 관련 지도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 

<해당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2.중간정산 사유별 업무처리 요령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 여부 판단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시행령 제3조)>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형에 따른 중간정산 제한 규정 적용

(ⅰ)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유형

“2012.7.26. 이후부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 연봉계약서와는 별도로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받는 내용으로 근로자가 매월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2012.7.25. 이전에 이루어진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서만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고,

2012.7.26. 이후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할 예정인 퇴직금을 미리 매월 중간정산 지급받기로 중간정산 신청하여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 것은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ⅱ) 연봉액에 당해연도 근무분을 미리 산정하여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연봉계약 만료 시 지급하는    유형 :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할 예정인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 신청하여 연말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수없음

-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할 예정인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연봉계약이 2012.7.26. 이후 만료되는 경우, 연봉계약 만료일 이후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어 중간정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봄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후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할수 있는지 여부“가능”

- 2012.7.26.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므로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것을 권장함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1회 이상 연임금 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이어야 함

- DB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납입하되 재직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 총액이 계속근로  기간 1년 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  

○ 2012.7.26. 이후부터는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지침」(2005.12.26, 퇴직급여보장팀-1276)은 폐기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1회에 한함)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9조 별지16호 서식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별지 제1호서식)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 사망ㆍ실종 증명서 또는 실종ㆍ사망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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