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 공통사항
◎ 지원신청 자격
- 지원신청할 수 있는 대상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2014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2014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 2014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지원심의 일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개인) 및 그 단체(개인)의 사업은 지원결정에서 제외함.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심의일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 전까지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어야 함(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 결정 제외) ※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단체(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 지원대상 사업 - 지원신청할 수 있는 사업 : 각 사업별 내용 참조
· 공모대상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2015년도에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사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업유형에 따라 별도로 대상사업 기간을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 (영화, 영상, 문화산업, 번역 출판 분야 등) ※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미완료 사업(위 지원신청 자격 항 참조) |
◎ 지원대상 선정 제한 -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한 신청인(단체)이 신청한 사업들 중 각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3개 이상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필요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조건
- 지원 결정된 사업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1억원 이상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 성과보고서 제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세무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함(5천만원 이상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 권고) · 분할 교부가 결정된 사업의 경우, 1차 교부에 대한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된 경우에만 2차 교부를 실시함 ·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시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함 ※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향후 3년간 지원 신청 자격 제한 ※ 표준계약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ko.or.kr)→ 아르코소개→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전산화된 예매정보 (관객수 및 티켓판매금액)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 향후 지원금 교부신청시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지원금 내에 안전관리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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