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300명→360명으로 늘리자” 선거법 개정안 발의
주희연 기자
입력 2023.01.10 17:25
인사말 하는 이은주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현행보다 2.5배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9일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이 중 120명을 비례대표 의석수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배진교·강은미·류호정·장혜영·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민정·김상희·김종민·양정숙·김영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을 조정해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바꾸자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가 360명으로 20% 늘어나고, 비례대표도 2.5배 확대된다. 이 원내대표는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행 300명 중 47명에 불과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를 축소하고 투표 비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 의석 수 연동률을 현행 50%에서 100%로 바꾸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의당은 “사표율을 줄이고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지역구 의석 배분 방식은 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내용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가뜩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못 한데, 의원 숫자를 늘리자고 하면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100자평605
역적 부관참시
2023.01.10 17:33:59
국회의원 없에도 시원치않을판에 뭐? 늘려?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만 받겠다고하면 늘려도 된다. 이거이 무슨 개뼈다구같은 개소린지. 면책특권등 모든특권 없에고
답글
14
2182
3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하쿠나마타타
2023.01.10 21:39:19
여론을 무시하고 반대로 가려는 얼치기. 혈세로 주는 녹이 아깝다.
넘큰
2023.01.10 21:26:15
이처자 미 이 친 거이 틀림없어 미 친 여자 뭐라부르지?
꺽지
2023.01.10 21:01:26
구케는 없는게 제일 좋은데...그래도 입법부는 필요하니 구케 숫자를 50명 정도 하면 된다. 300명은 너무 많고, 비용도 어마어마 하다. 보좌관이 왜 9명씩이나 필요하냐? 운전도 직접하고 비서 보좌관 1~2명이면 충분하다. 구케는 무임금 봉사활동하는 걸로 하고....
loverok1
2023.01.10 20:55:00
3600 만명으로 해라 제발..나도 좀 하고...
ch2e4onja
2023.01.10 20:45:29
비례대표 없에서 250석으로 줄이고, 보좌진은 5명으로 줄여라 국힘은 이것만 공약으로 내걸어도 내년 총선 무조건 승리다.
신촌인
2023.01.10 20:06:23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 속담을 믿나 봐요ㅋㅋ
나라주인 5천만국민
2023.01.10 19:34:00
미쳤다~!! 세금주는 국민이 봉이냐?? 구캐의원 "150명" 확정으로 줄이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도록 모든 "특권" 없애고, "월급도 300만원"만 주어야 한다. 올바른 국회의원만 국가를 위해 일한다. 유럽은 특권도 없다. 돌머리들, 당리당략의 패거리들 대청소이다!!
시실리아
2023.01.10 19:27:20
답글을 달지 않을 수 가 없네요... 같은 대한 민국 국민 이라는 점이 분통이 터집니다...
허주
2023.01.10 19:09:53
반대하는 넘은 빨간 넘.
試金石
2023.01.10 18:57:37
정수 240명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발의 명령이다
grad
2023.01.10 18:42:53
못난놈이 못난짓만 한다더니 ............
헐렁한후니
2023.01.10 18:36:38
그러게요. 이자들이 놀고 먹어면서 세비 받으니 눈에 뵈는게 없나 봅니다. 없나 봅니다.
after
2023.01.10 18:26:59
소다가리 삶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50년후 인구가 2500만, 75년수에는 1300만으로 줄어드는데 국회의원수를 늘려? 정의당을 폭탄처리해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앞으로 법은 행정부가 만들어도 된다. 스라기 같은 것들.. 이 나라는 국회가 다 말아먹고 있다.
주막
2023.01.10 17:51:06
xxx소리네 대다수 국민은 국회의원이 너무 많고 특혜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보좌진은 왜 필요한가, ㄲㅍ들이라 지식이 모자라면 쉬면 되는데 왜 국회의원하나???
청맹과니
2023.01.10 17:36:19
이 여자 완전 마실갔네! 해산시켜도 시원찮은판에 늘리자고~~~ 에라이 퉤퉤
답글
2
1909
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맷돼지 사냥꾼
2023.01.10 22:03:13
100명도 진짜 많아요.. 하는 일이 뭐가있다고.. 서울에 20명 각도에 10명으로 확줄여요..인구감소에 무슨 정의당이 개발악치는 소리를..기초단체장도 없애구요..
쐬소리
2023.01.10 18:21:42
찌져진 거시기라고 마구 내 뱉는구나 . . . 100명으로 줄이는 것이 정답이다 . . .
메디안
2023.01.10 17:36:18
총 인구 감소하는데 국회의원 줄이고, 1인당 세비도 줄이고, 국회의원 연금도 폐지하고 국민연금 받아야죠.
답글
1
1831
2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자유통일321
2023.01.10 20:16:36
9명 보좌관도..
정의를 사랑하는 보****
2023.01.10 17:37:25
이러니까 정의당은 없어져야 한다.
답글작성
554
0
서광
2023.01.10 17:43:25
국회를 해산시켜도 시원치 않을 될 판에 360놈으로 늘리자고. 이거 미친 것 아니야?
답글
1
536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sdkimkor
2023.01.10 19:13:55
맛이 간것 같습니다.
김영기
2023.01.10 17:42:53
사람노릇도못하는 온갖잡범구덩이 대한민국국회는 없는게낫다. 이런국회가없다면 대한민국의 모든정책은 훨 매끄럽게 돌아갈것이다. 요즘 국회의원들 행태를보라. 정말 구역질난다.
답글
1
500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큰소나무
2023.01.10 17:54:08
옳으신, 말씀, 굿.
Jose jjang
2023.01.10 17:41:31
아줌마! 국회의원을 5200만 전국민으로 하는 게 어때? 선거 안하고 모두 당선되고 월급도 각자 뜯어 먹고! 내 발칙한 아이디어에 대해 대답해 봐?
답글
1
448
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에코리
2023.01.10 19:39:54
굿 아이디어입니다..찬성.. 찬성..^^
구사번kl
2023.01.10 17:38:43
미쳐가는구먼...
답글작성
423
0
無影塔
2023.01.10 17:43:46
무슨 황당한 소리를? 뺏지 갯수는 100개가 딱이다.
답글
1
392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맑은 물
2023.01.10 20:32:15
초등학생도 현 국회의원보다 훨신 낫습니다. 저질 나쁜놈이나 범죄자는 없으니까요.
한결조은결
2023.01.10 17:37:45
줄어야 된다. 확!
답글작성
368
1
CHANG007
2023.01.10 17:42:15
맛이간O일쎄~~ 200명이내로줄여라 보좌관은비서1명에 기사1명~~ 나머진 공무원 중에서 파견받아근무시키고~~
답글작성
345
0
아길동
2023.01.10 17:40:37
안 돼 안 돼 안돼요!!! 절대불가함. 비례대표제도는 반드시 철폐해야하고 글고 169명 가지고도 완전히 나라를 dog 판으로 만들고 국론 분열 시키고 나라 발전은 아예 생각 조차도 없고 오로지 169명과 자기편 만을 위한 정치꾼들 지금 몸소 체험 하면서 나라가 완전 ??????? 판!! 안보이나요?
답글작성
340
0
뽀다구
2023.01.10 17:46:21
돌았군. 의원수는 지역구 100명, 비례대표 폐지. 보좌관은 국회공동 보좌관제. 세비는 월 500내에서 실비 정산.
답글
2
311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Immortal
2023.01.10 21:35:15
100% 동의!!
스톤맨
2023.01.10 17:48:10
좋아요~~
anxh
2023.01.10 17:44:55
푸하하하! 지금 300명도 많아서 100명으로 줄이는 게 국민들의 마음인 데... 거기다가 비례는 없애기를 바라고 있고!
답글작성
166
0
kay1
2023.01.10 17:46:08
정의없는 정의당, 신년에 첫 헛소리
답글작성
159
0
이은경
2023.01.10 17:50:50
개소리 끄고... 국회의원 수 반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다 없애고, 불체포, 면책 특권 비롯한 모든 특권 다 없애고, 세비는 최저임금, 보좌관 2명에 자가용 기사 없애고, 쓸데 없는 의원회관 방 빼고 지역구에 상주해라~ (더불어공산당과 골빈 정의당 니들 말이야)
답글작성
153
0
유박사
2023.01.10 17:45:14
현재 국.개.의원 놈들 하는 짓거리로는 100명도 많다. 얘야, 망국노 되고 싶냐? 그리고 정의당은 불의당으로 바꿔라!! 국민의 명령이다.
답글작성
147
0
여강의 선비
2023.01.10 17:47:36
여하튼 국회의원이란 자들은 천하에 쓸모엊ㅅ는 인사들이야. 국회의원 수를 지금의 1/3로 줄인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직업이 국회의원이다.
답글작성
141
0
Morrobay
2023.01.10 17:47:04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너희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일도 안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정원을 100명으로 하고 세비도 대폭 낮추어야 한다.
답글작성
133
0
이방인2
2023.01.10 17:47:31
아니, 절반으로 줄이고 급여도 절반으로 줄여야... 가능하면 없애는 곳도 고려해봐야...
답글작성
126
1
스톤맨
2023.01.10 17:47:19
정의당이 정당이나? 미쳐돌아가도 지들 의원숫자 늘리려는 꼼수 안통한다. 구회의원수도 줄이고 비례대표는 아애 없애버리도록 해야한다. 요즘 국회의원들하는 짓거리중 깜도 안되는 짓하는 자들 대부분이 비례대표다.
답글작성
122
0
지존대사
2023.01.10 17:45:53
미ㅡ친것 아냐..인구3억인 미국도 한국보다 국회의원이 적은데.뭐신개소리를.
답글작성
117
0
유비쿼터스
2023.01.10 17:56:56
줄여야 할텐테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것 같네 그리고 정의없는 정의당은 당장 해체해라
답글작성
71
0
맑은샘
2023.01.10 17:49:47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는 취지와는 다르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폐지해야 마땅할 판국에 뭔 넋 나간 개소리인지 알 수가 없네요!
답글작성
64
0
아이고구
2023.01.10 17:57:16
특권 없애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시오.
답글작성
61
0
harry
2023.01.10 17:59:53
미치겠네요,,, 하는일도 없는분들 세비 아까워 죽을 맛인데,,, 100명 이하로 줄이고, 방탄조끼 없애고 월급 7급 공무원, 보좌관 9급 공무원 2명,, 2선이상 금지,,, 명예직으로 전환하라 ~~
답글작성
60
1
명산
2023.01.10 17:48:22
무능하고 진영정치만 고집하는 세력들이 하는일 없이 싸움질만 하는데 무슨 정신나간 소리인가 의원수를 반으로 줄이고 비서들도 3명이하로 줄여라
답글작성
60
0
햇살
2023.01.10 17:49:41
국회의원을 수를 줄여야 국민의 혈세를 빼어먹는 것 !!!!!!! 이은주 부터 !!!!!!!!!
답글작성
54
0
쪼이스
2023.01.10 17:49:08
완전 미쳤네.... 늘리지 말고 200명으로 줄이자 !!
답글작성
54
0
전투복
2023.01.10 17:48:16
미치겠다 진자, 납세 거부 운동 벌이자
답글작성
54
1
風流郞
2023.01.10 17:52:43
저러니까 국회에 미친 개를 풀어놓으라쿠는거 아이가?
답글작성
51
0
시레기
2023.01.10 17:38:39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코맨
2023.01.10 18:24:17
이 ㅆ x 년이 100명도 많다는되 ㄱ ㄱ ㄴ 이 360명 ! 저인간은 총살 시켜야 된다 미국과 인구 비례로 계산하면 우리나라는 80명이 적정 수준이라고 한다. 아 ~ 열받치네 국회의원이 숫자가 많아서 할일이 없으니 남 뒷조사나 하고 다닌것 알고있나 ?
답글작성
44
0
1111
2023.01.10 17:56:56
지금도 세비 아깝다, 세비부터 90퍼센트 삭감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정원 늘려라!
답글작성
44
1
아담스
2023.01.10 18:28:09
1/3로 줄여도 모자랄 판에....혈세 빨아먹는 혈충을 늘린다고...곱게 미처라....더불어강간당 2중대하다가...팽당해서...존재가치도 없는것들이...개소리를
답글작성
38
0
금강
2023.01.10 18:27:03
인구도 줄어드는데 썩은 넘들 늘리자고, 제 정신이 아니구나. 너부터 기어나가고 반토막으로 해라.
답글작성
37
0
덕촌처사
2023.01.10 18:03:15
비례대표 없애고, 국회의원 숫자도 200명 이하로 둘여야 한다. 윤미향같은 비려대표를 왜 늘릴려고 하는가
답글작성
36
0
새물결
2023.01.10 18:30:36
도둑들! 200명 이하로
답글작성
35
0
제팔요일
2023.01.10 18:21:54
동문서답하고 있네. 줄여야 되는 판국에 늘리자고? 너희들을 위해서? 속 들여다 보이는 저질들.
답글작성
34
0
위대한 자유인
2023.01.10 17:56:39
비례대표 없애라 그냥 이름팔아 거저먹는거 잖아. 그리고 국회의원 50% 줄여도 충분하다. 별로 하는일 없던데.
답글작성
34
0
돌돌돌
2023.01.10 18:26:59
미친 여자 골빈 여자.
답글작성
33
0
멍청도곰탱이
2023.01.10 18:21:49
100명으로 줄여야한다 .
답글작성
33
0
stefanet
2023.01.10 18:30:59
'범죄자 양성소'를 늘리라니? '정의롭지 못한 당'다운 발상이다.
답글작성
31
0
푸른하늘을
2023.01.10 18:22:23
미쳐도 제발 좀 곱게 미쳐라! ㅡ 네 O 눈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니들 놀고 먹는 자리만 중요하지? ㅡ 50 명도 많고, 그것도 모두 무급 봉사직으로 해야한다!
답글작성
29
0
핑클도아는국군의주적
2023.01.10 17:58:28
의원 인원감소. 의원 연금폐지. 의원 특권반납. 의원 월급삭감.
답글작성
27
0
소프트
2023.01.10 17:58:33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줄일것인지 360명으로 늘릴것인지 국민에게 의사를 물어보자! 국회의원 정원감축과 국회의원세비와 특권축소를 국민투표에 부쳐보자! 민주당이 의석 180석을 차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으니 국회가 잘했다고 국민들이 지지할것인지 국민에게 의사를 물어보자!
답글
1
26
0
space X
2023.01.10 18:44:05
지금 고용 창출하자는거냐? 100명 이하로 해라. 니들같은 한량들 필요없다는것은 발혀진지 오래다
답글작성
25
0
상식과 행동
2023.01.10 18:32:47
OO를 60마리나 더 늘려? 혈세가 얼마가 필요한지는 발표 안 하고? 200가지가 넘는 특권이 뭔지 왜 밝히지 않나? 국회에 사우나 약국 병원 체육관이 식구들 까지 공짜. 한국내 모든 시설은 vip룸을 사용하고 기름공짜에다 당선만 되면 모든 게 공짜지.
답글작성
25
0
단해
2023.01.10 18:23:07
정신나간 것하고는... 하는 일도 없는 의원들 인원수를 줄여야지...
답글작성
24
0
갈때까지 가보자
2023.01.10 17:57:42
응 이번기회에 100명으로 줄이자고
답글작성
24
0
전포
2023.01.10 17:56:51
이런개만도못한게 있나 나라는조그만대 전국민이국회의원해먹냐 이판에 150명줄이는운동이 일어나야한다
답글작성
24
0
불사조수
2023.01.10 17:56:28
미처도 단단히 미쳤내... 비례대표없애고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여라...
답글작성
24
0
어주리
2023.01.10 17:48:18
아주 3000 만으로 늘려라.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국회의원이야?
답글작성
23
0
물래방아
2023.01.10 18:11:26
이개 무선 귀신 잠고대 같은 소리인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감정을 무시하고 무노동으로 고 세비에 혈안이 되어 120가지가 늠는 특혜와 불채포 특권에 취한 고급 룸팬들의 방자함에 환멸 국회의원수를 200명 이하로 줄이고 매직의 수단인 비례대표제를 철폐 하자는 국민의 아우성을 왜면 의원수를 360명으로 확대 하자는 주장은 분명 국회의원 병에 글린 자일것이다 24년 총선 전에 가능한 개헌 부터 해야한다 지탄과 원망의 대상인 국회의원을 개혁하거라
답글작성
21
0
빈잔63
2023.01.10 18:25:39
욕심은.....국민들은 국회의원 없어도 산다. 그냥 줄이든지 없애던지. 세상 시끄럽게만 했지 뭘 했나? 너희 없어도 사는데 지장없다.
답글작성
20
0
달아래
2023.01.10 18:30:15
정의당.....아닌 척 하다가도 결정적 주요 사안 때는 어김없이 민주당 편을 드는 정당...그래서 늘 민주당 2중대 소릴 듣는 판에 의원 숫자를 늘리자구???? 우리 국민들은 의원 수 100명 감원을 원한다. 보스 좇아다니며 맹목적으로 졸개 노릇하는 의원....숫자를 늘리자구?????
답글작성
18
0
andrew
2023.01.10 18:24:47
하는 일도 없는 것들 100명도 많다
답글작성
18
0
whyi
2023.01.10 18:24:10
美親女ㄴ
답글작성
17
0
Gurkha
2023.01.10 18:19:46
그래. 무급여 명예직으로 하고 늘리자.
답글작성
17
0
개발바닥
2023.01.10 18:12:06
나라가 미쳐가는구나, 360명가지고 되겠어? 3,.600명 해라.
답글작성
17
1
만달
2023.01.10 18:32:44
찬성한다 대신 세비는 최저임금으로 하자 가외소득 위한 투잡도 허용하마~ 그리고 갓종 특권 다 포기해라. 고속철도 공짜도 폐지하고
답글
1
16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만달
2023.01.10 18:33:18
손가락이 두꺼워서 그러니 오타는 알아서들 봐라
nuru황
2023.01.10 18:30:30
미치지않고서야~
답글작성
16
0
권박사
2023.01.10 18:24:53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시급하다.
답글작성
16
0
세종시환희
2023.01.10 18:45:46
국민은 분노 한다! 그렇게 의원수 늘리고 싶으면 세비를 반으로 줄여라 오히려 줄여야 할 형국에 무슨 미친 소리란 말인가!.
답글작성
14
0
만세천사
2023.01.10 18:45:11
정상적인 국민들이라면 새금 빼먹는 저 3백연넘들과 그 무리들 모두 염산에 끓여버리고 싶은데...뭐 360명으로 늘리자고? 북괴위장간첩단인 정의당과민노총 전교조를 몰아내지 않고는 자유대한민국의 존립은 항상 위험하다...
답글작성
13
0
양민
2023.01.10 18:16:43
국민은 국회를 없애고 싶다.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짓거리.
답글작성
13
0
jamseban
2023.01.10 18:10:33
미 ㅡㅡㅡㅡ 춘 ㅡㅡㅡㅡㅡㅡ 년
답글작성
13
0
Carlson
2023.01.10 18:02:32
미친 사람이 아니고선 이런 숫자를 발의할 수 없다. 분통 터져서 댓글 단다. 아우 혈압 오른다. 귀신아 제발 좀 잡아가 주세요.
답글작성
13
0
정암호
2023.01.10 18:46:50
아니 이 양반은 세상 돌아가는 여론도 몰라도 한참 모르구만. 국민 대다수가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뭐 60명이나 더 늘리자고 참 한심하다. 국회의원 여러분 당신네 들이 하는 일이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의원수에서 절반이면 충분합니다. 제발 당을 위한 일을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하세요 정의당 여러분
답글작성
12
0
하늘길
2023.01.10 18:45:59
360이 아니라 36명으로 줄여라! 그러면 환영하는 국민들 많을 것이다.
답글작성
12
0
술래미
2023.01.10 18:10:06
이게 미쳤나? 국회의원 없애고 그 일을 감사원이 하면 된다.
답글작성
12
0
이풍진
2023.01.10 18:49:21
미친인간아냐? 먹구놀아보니 더뽑아서놀아보자. 네가5년간 한일이뭔데 출석일수는 몇일이구? 뼈골팔아서 세금낸거로 준건데 이인간도의식이없군 역시 정의당스럽다. 국회의원 200명줄여서 100명이면 족하다. 이런인간들두번다사국회에 보내지말자!
답글작성
11
0
반도88
2023.01.10 18:48:11
뭐야 산수 공부 다시 하거라 / 미국은 인구가 3.4억인데 상하원이 535명인데 잘돌아간다 한국은 미국인구의 1/7이니 국회의원도 80명이면 충분하다 220명 줄여서 예산 아껴라
답글작성
1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