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eBizbooks]

         김태영

    페이지 - 252

|책 소개|
당신의 쇼핑몰은 상표권과 저작권에서 안전합니까?
쇼핑몰 운영자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흔히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짝퉁 상품 판매나 영화나 음원 등의 불법다운로드를 떠올린다. 하지만 쇼핑몰은 명칭부터 상품, 사진, 포토샵 프로그램, 홍보용 블로그에서 인용하는 기사까지 상표법과 저작권법이 곳곳에 적용된다. 쇼핑몰 운영자 커뮤니티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례를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 더군다나 한미 FTA와 한·EU FTA 이후로 상표권과 저작권에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다. 이제 상표권과 저작권을 숙지하지 않으면 쇼핑몰 운영은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다.
이 책은 딱딱하기만 한 상표법과 저작권법 가운데 쇼핑몰 운영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쇼핑몰 이름을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상표의 종류와 검색방법, 등록 절차 등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쇼핑몰 운영자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표권과 저작권의 분쟁을 소개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해법을 제시한다.
|출판사 서평|
상표권과 저작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폴로 스타일이란 키워드로 광고를 한다
• 상품설명에 ‘브랜드st’이라는 표현을 쓴다
• 홍보용 블로그에 뉴스 기사를 올린다
• 상품 페이지에 포토샵에 있는 예쁜 폰트를 사용한다
•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쇼핑몰 이름이 자동완성으로 뜬다

탄탄한 기반을 쌓아가고 있던 쇼핑몰 운영자 A씨. 어느 날 황당한 전화가 걸려 왔다. 쇼핑몰의 이름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알리는 내용이었다. 어안이 벙벙해진 A씨는 변리사의 도움까지 받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의 쇼핑몰 이름을 사야 했다.
쇼핑몰 웹디자인을 디자이너에게 의뢰한 운영자 B씨. 디자인된 홈페이지를 보고 흡족해하던 B씨는 메뉴와 상세설명에 쓰인 폰트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 같으니 정품 인증번호와 구입 영수증을 제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쇼핑몰 디자인을 의뢰했을 뿐인 B씨가 폰트를 구입했을 리 만무했다. 법대로라면 쇼핑몰을 디자인한 디자이너에게 책임이 있지만 아무 것도 모른 B씨는 폰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다.
많은 쇼핑몰 운영자가 착각하듯이 스타일 상품과 모조품, 영화나 드라마의 불법 다운로드만이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쇼핑몰은 명칭부터 상품, 사진, 포토샵 프로그램, 홍보용 블로그에서 인용하는 기사까지 상표법과 저작권법이 곳곳에 적용된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쇼핑몰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 FTA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다. 그 이유에는 바로 한미 FTA와 한·EU FTA가 있다. FTA로 인해 개정된 법은 상표권자와 저작권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바뀌었으며 현재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브랜드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주고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상표권자나 저작권자가 얼마 정도의 손해를 보았는지 추정액을 법원에 제공하여 인정받으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상품의 독점권한을 부여받은 회사는 이전과는 달리 모니터링만을 통해 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단속활동은 오프라인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까지 확대했으며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쇼핑몰 운영자는 그야말로 지뢰밭에 서있는 신세가 되었다. 이제는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모르면 돈이 든다. 지금이야말로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할 때이다.

쇼핑몰 운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표권과 저작권의 모든 것
쇼핑몰 운영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하지만 쇼핑몰 운영자를 위한 상표권과 저작권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딱딱하기만 한 상표법과 저작권법 가운데 쇼핑몰 운영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법을 몰라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지만 모른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를 받아주는 것이 다반사인 현실이다. 이 책은 상표권과 저작권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에서 어디까지가 침해이고 어디까지가 침해가 아닌지 해설한다. 또한 저자의 다양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쇼핑몰 운영자가 무심코 침해하기 쉬운 상표권과 저작권의 사례를 소개한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쇼핑몰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상표의 검색방법, 등록 절차 등을 친절하게 설명하여 자신의 상표권을 지키는 방법을 안내한다. 이 책을 통해 쇼핑몰 운영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라는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김태영
TS메인스트림의 대표. 더컨설팅그룹의 상표저작권 총괄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로펌 김&송 어쏘시에이티드에서 한국 인터넷 환경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있는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 지식재산권연구소장을 역임했다.
2005년부터 직접 쇼핑몰을 운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터넷 쇼핑몰 및 중소기업 들의 카운셀링을 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 11번가, 카페24, 메이크샵, 서울대학교 기초전력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농업기술원 등에서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한 강의와 쇼핑몰 UX, 고객관리 CS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상표권과 상표권 침해』가 있다.
이메일 | hibucks@naver.com


|책 속에서|
이제는 많이 알려졌지만 쇼핑몰을 합법적으로 강탈하는 일도 있다. 매출이 좋은 쇼핑몰을 미리 파악하고 그 쇼핑몰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다. 한두 개에서 그치지 않고 이 쇼핑몰이 되겠다 싶으면 차례차례 상표등록을 시도한다. 상표권자가 되려면 대개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기다리는 끈기까지 발휘한다. 그렇게 다양한 쇼핑몰을 거느리는 상표권자가 되면 쇼핑몰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를 알린다. 당연히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쇼핑몰 이름과 도메인을 사용하지 말라는 엄포를 놓는다. 심하면 형사고소도 불사한다. 이는 상표권을 모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13쪽)

특허청에서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직감되는 상표 이름을 거절하는 이유는 언어의 공익적인 보호 목적이 크다. 커피는 커피이고 비타민은 비타민이며 병원은 병원이다. 이 자체로 보통명사다. 말 그대로 보통의 뜻이 녹아 있는 단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상거래용으로 독점할 권리를 주면 언어의 사용에 있어 특정인 또는 특정 회사에 대한 특혜가 된다. 상표법을 보면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명시되어 있다. 표장이란 출원한 상표의 구성으로 보면 된다. (…) 만약 이 씨가 판매하고 있는 ‘아메리카노’가 서비스표와 상표로 등록받았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커피전문점에서 쓰이는 아메리카노도 상표권 침해가 되고 아메리카노 원두상품도 상표권 침해가 된다. 이것만으로도 이 씨는 손해배상금으로 평생을 살 수도 있으니 일종의 특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상표를 출원할 때 분류표에 있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와 심사받고자 하는 상표의 이름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한다. (51~52쪽)

브랜드, 즉 상표도 나름 냉철한 등급이 있다. 중세시대 계급처럼 위아래가 정확하고 엄격한 위계가 있다. 법도 강한 상표는 강한 보호를 보장하고 약한 상표는 약간의 보장을 하는 등 대놓고 차별을 한다. 설마 하겠지만 실제가 그렇다. 그것이 바로 주지상표와 저명상표이다. (…) 간단히 설명하자면 한국인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외국인은 잘 모르는 상표는 주지상표이다. 즉 이진우 씨가 신은 프로스펙스는 한국인은 잘 알고 있지만 프랑스인이나 영국인은 모르기 때문에 주지상표가 된다. 반면 나이키는 한국인은 물론이고 프랑스인도 알고 호주인도 안다. 여러 국가의 국민이 알고 있으니 저명상표가 된다. (71~72쪽)

어떤 쇼핑몰에서가구 사진을 경쟁 쇼핑몰이 무단으로 썼다고 하자. 대부분 저작권 침해를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경쟁 쇼핑몰 운영자는 책임을 져야 할까? 상품 자체는 카메라로 촬영하므로 사진저작물에 속하는데 촬영 이미지가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 바로 ‘카메라의 촬영 기능만을 활용한 이미지 여부’다. 만약 촬영한 상품사진이 하얀 배경에서 상품만 있는 것이라면 이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람이 창작했다는 것을 전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뉘여놓거나 위치를 바꾸어 찍었다고 해도 배경이 하얗다면 ‘제품 자체에 중심을 둔 촬영물’이 되므로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이미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며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얀 배경의 상품사진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으며 저작권법에서 명시하는 형사고소의 근거가 없다. 만약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민법 조항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불사해야 한다. 변호사 수임료가 수백만 원 하는데 이미지 몇 장 때문에 거액의 돈을 지불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법무팀이 있는 굵직한 기업이라면 모를까 어지간한 쇼핑몰이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이다. (205~206쪽)


|목차|

프롤로그

Chapter1 FTA가 바꾼 쇼핑몰 환경
01|상표권과 저작권, 쇼핑몰 운영자가 왜 알아야 할까   

브랜드 이름의 키워드 광고도 상품권 침해
홍보글, 이것도 안 돼?
내 쇼핑몰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폰트도 저작권 침해

02|FTA, 대한민국 쇼핑몰의 운명을 바꾸다

소비자 국가로 탈바꿈한 대한민국브랜드 파워에 치명적인 블랙마켓
쇼핑몰이 해결해야 할 과제

03|쇼핑몰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개정된 법

04|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Chapter2 브랜드의 중요한 기능
01|브랜드의 본능
02|루이비통과 스타벅스의 차이
03|브랜드의 매력
04|브랜드의 등록

등록은 왜 중요한가
브랜드 등록을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05|상표법에서 보는 브랜드 경쟁자의 범위

Chapter3상품과 상표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기
01|상표등록을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상품의 분류
02|상표의 이름, 그리고 분류와 지정상품의 관계

기술상표
기술상표가 불가피한 경우

03|상표의 종류

문자상표    
도형상표    
결합상표    
입체상표
색채상표
냄새상표    
소리상표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업무표장

04|주지저명상표

주지저명상표를 알기 전 이해해야 할 상표의 중요기능 4가지
나이키와 프로스펙스의 차이
성골과 진골, 그리고 6두품
주지저명상표의 특권

Chapter4 쇼핑몰 이름 직접 만들어보기
01|쇼핑몰 이름 짓기
02|아이디어로 떠오른 쇼핑몰 이름 검색하기
03|쇼핑몰 이름 상표로 직접 등록해보기
04|출원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쇼핑몰 이름 등록은 선착순,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

05|출원 다음의 단계, 공고

변리사 의뢰 시 등록 비용

06|공고 다음의 최종 단계, 등록

상표/서비스표

Chapter5 쇼핑몰의 상표권 침해 사례
01|경고장이란 무엇인가

내용증명    
고소
고발
가처분

02|너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03|주지저명상표와 침해 사례 10가지

Gucci와 Cucci
MARC JACOBS와 Marc, 마크st
정말 모르고 판매했어요
철자 맞히기 게임
유명 브랜드의 이름을 암시하지도 않았는데 침해?
짝퉁도 아니고 스타일도 아니지만 상표권 침해일 수 있다    
정품을 판매하는 데 상표권 침해라니?
상표권 침해가 되는 소품과 아닌 소품. 같은 것인데 왜 다를까
코카콜라와 비치타월, 그리고 티셔츠
꼭꼭 숨겨놓고 판매하는 데 도대체 왜 걸리나

04|그 밖의 사례

걸그룹 이름의 판매상품
상표권 침해의 범위
진화하는 브로커와 후발주자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브랜드를 사용해도 될까
대여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Chapter6 저작권, 제대로 알자
01|저작권과 쇼핑몰 운영자의 관계
02|저작권의 개념과 저작재산권

저작물은 콘텐츠 산업의 근간

03|저작물이 갖는 권리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판매도 할 수 있는 권리

04|저작자와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05|저작인접권과 저작인접권자
06|저작권의 활용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Chapter7 쇼핑몰의 저작권 침해 사례
01|내 쇼핑몰 제품 이미지, 저작물이 아니라고?
02|살찌워 잡아먹는 저작권
03|홈페이지 디자인은 누구의 저작물일까
04|쇼핑몰 운영자가 찍는 사진과 포토그래퍼가 찍는 사진
05|글씨만 쓴 건데 저작권 침해?

쇼핑몰 디자인과 폰트
인용 자료에 사용한 폰트
상표등록을 할 때 사용한 폰트
라이선스가 다양하지 않은 폰트를 구입하자
폰트의 디자인 등록을 강조하는 경우

06|쓰자니 찜찜하고 안 쓰자니 아쉬운 정품이 아닌 포토샵
07|언론사의 보도자료, 어떤 기사가 침해일까
08|돈 주고 다운받은 음악이 저작권 침해?
09|연예인, 협찬, 드라마, 그리고 쇼핑몰
10|상세설명의 글은 어디까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1|저작물 이용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