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通信] 血稅로 공관 會食? 영국 총리 공관에서는 어떤 일이…

[黑面書生]

2021. 06. 20 

한국 대법원장 공관에서 법무법인을 다니는 대법원장의 며느리 직장 동료들이 회식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공사(公私)가 엄격한 영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이건 아니다’는 생각부터 들었다. 대법원장 업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의 식사를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공관 주방장이 혈세로 사온 식재료로 대접한다고? 요즘 한국에서 중시한다는 공정과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한국의 사회적 관념과 관례에 비춰 보면 이런 일이 대법원장 공관만의 문제는 분명 아닐 듯하다. 한국의 모든 공기관장들의 공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른다. 다만 누구도 이에 대해 특별히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영국에서라면 어떨까? 공사 구분이 너무 엄격해 야박할 정도인 이 나라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영국에서는 우리가 무신경하게 지나치는 관행이나 관례도 다 문제가 된다. 예컨대 공관에서 쓰는 전기세, 난방비와 청소비, 주방 직원 월급, 심지어 공관장 식구 식비까지 혈세에서 나가는 일이 과연 맞나? 우리는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국에서는 이것도 다 따져본다. 공관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제공된다고 해도 왜 공관장 가족이 사는 구역의 관리비와 식비까지 혈세로 내야 하는지 문제로 삼기 때문이다.

▲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와 11번지. 본래 10번지는 총리 공관, 11번지는 재무부 장관 공관이지만 현 존슨 총리는 크기가 더 큰 11번지 2층에 살고 10번지에는 재무장관이 살고 있다. 영국에서 이런 공관이 주어지는 공직은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 ⓒ 뉴시스

총리 관저 소득세도 총리 돈으로

영국 총리 관저의 경우를 보자. 런던 시내 중심 다우닝가 골목 안의 총리 관저는 주변의 웅장한 정부기관 석조 건물들과 비교하면 너무 옹색하다. 일반 여염집 같은 300년 된 3층 벽돌집인데 1층은 총리실 직원 사무실로 쓰고 2층과 3층이 총리 가족의 숙소이다. 2층의 거실, 서재, 부엌, 3층의 침실 4개를 합치면 한국의 60평(200㎡) 아파트만 하다. 총리와 가족 숙소는 분명 관저에 속해 있긴 하지만 영국 사회는 엄격하게 따져 총리 개인의 집이라고 규정한다. 이 원칙에 따라 총리 숙소 구역에 대한 경비도 책임을 분명하게 나눈다.

우선 숙소 구역에 대한 ‘구청 지방세(council tax)’는 총리 개인이 낸다. 총리 관저가 속한 웨스트민스터 지방세는 총리 가족 숙소 크기 정도라면 연간 2500파운드(375만원) 정도 한다. 전기세, 난방비는 관저 전체에 포함돼 내지만 숙소 구역만큼의 비율을 총리 개인 소득으로 간주해 총리가 소득세를 낸다. 숙소의 전기세와 난방비를 국가에서 내줬으니까 소득세를 내라는 의미다. 총리는 숙소에 대한 집세는 안 낸다. 총리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에서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사 딸린 승용차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듯이 말이다.

총리 관저는 런던 시내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월세가 굉장히 비싸다. 총리 숙소 크기의 근처 아파트 1년 집세가 13만파운드(1억9500만원)쯤 한다. 그래서 영국 유권자 단체들은 총리가 큰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도 펴지만 사실 총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역대 총리 대부분이 좁은 총리 관저보다는 런던의 자기 집에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역대 총리들은 관저에서 사는 동안 자신의 런던 집을 세놓으면 그 월세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왔다.

하지만 국가가 내주는 것은 여기까지다. 총리 숙소 구역의 모든 일은 식구들끼리 해결해야 한다. 예컨대 총리 숙소에는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주방장, 집사장, 청소부, 하녀가 없다. 공간이 좁기도 하지만 영국 사회는 총리에게 그런 혜택을 국고로 제공하려는 생각조차 안 한다. 당연히 가족 식사를 비롯해 청소 같은 일은 모두 총리 가족 책임이다. 총리도 외부 약속이 없으면 2층 숙소로 올라가서 점심을 먹는다. 특히 부인이 전업 직장인이었던 토니 블레어와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일하다가 뛰어 올라가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 들고 내려와 먹었다. 아니면 총리 관저 지하실의 직원 식당에서 직원들과 똑같이 5파운드를 내고 사먹어야 한다. 영국의 기관이나 회사 식당은 무료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다. 무료로 제공하면 그만큼의 혜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 아예 사먹게 한다.

영국 총리는 주치의도 없어

영국 총리는 주치의도 없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중태에 빠져 국정 공백이 생겼을 때 영국에서도 미국 대통령 같은 주치의와 총리 전용 의료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잠깐 있었다. 하지만 존슨이 퇴원하고 업무에 복귀하고 나서는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한국이나 미국에는 대통령 주치의가 있지만 영국 총리는 아프면 일반인처럼 지정된 국가건강서비스(NHS)의 가정의에게 예약을 한 후 순서를 기다려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아니면 고액의 개인건강서비스 보험을 들어 개인병원 전문의를 찾아가야 한다. 미국 대통령은 육군병원의 대통령 병실에서 치료를 받지만 영국 총리는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지난해에도 존슨은 일반 병실에서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치료를 받았다. 한국과 미국은 대통령의 건강을 국가 안보 문제로 다루지만 영국 총리 건강은 개인 문제이다. 영국에서 총리의 건강은 다른 어떤 일반 국민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영국 정치 제도에서 명목상 총리는 여왕의 집사장 같은 역할이다. 그래서 관저도 그렇게 옹색하고 관저에는 전통적으로 집무실도 없다. 총리 숙소에는 식구들만 거주하기 때문에 퇴근해서 숙소에 들어가면 아무도 옆에 없다. 어디로 전화를 걸려면 총리 자신이 해야 한다. 총리도 하원의원이라 저녁에는 주로 지역구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직접 유권자들과 소통해야 한다. 물론 아래층에 숙직 근무를 서는 직원이 있지만 총리 수발이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시킬 수 없다.

총리는 런던 교외에도 체커스(Chequers)라는 관저가 있어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자연을 즐기는 여유를 가진다. 이곳에서는 식사나 모든 편의가 제공되지만 이것도 혈세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일종의 공익 법인이 후원자들로부터 기부받은 돈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영국인들은 자신의 혈세로는 정치인 누구에게도 무료 혜택을 주지 않는다.

총리처럼 업무상 제공받는 공관을 ‘은총과 특혜(Grace and favour)’라고 부른다. 왕으로부터 받은 시혜라는 뜻이다. 이런 공관에서 살 수 있는 공직자는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총리 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 옆 11번지에 재무부 장관, 12번지에 여당 원내총무가 산다. 현재 존슨은 크기가 더 큰 11번지 2층에 살고 10번지에 재무부 장관이 산다. 이밖에는 외무부 장관, 하원의장, 상원의장, 영연방 사무총장이 런던 내 공관에 산다. 물론 이런 공관들의 가족 식비 등 각종 비용은 총리 관저처럼 철저하게 공과 사를 구분해 처리된다. 재무부 장관과 외무부 장관도 총리처럼 교외 관저가 따로 있다.

존슨 “월급으로는 적자”

영국 총리 월급은 16만1428파운드(2억4214만원)다. 의원 세비 8만1932파운드와 7만9496파운드인 총리 직책 수당을 합친 금액이다. 이 정도면 영국 봉급쟁이 상위 1%에 해당한다. 그래도 총리 연봉은 영국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평균 연봉(361만파운드)의 25분의1밖에 안 된다. 영국에서는 총리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공무원도 9000명이나 있다. 존슨의 연봉은 미화 환산 금액으로 21만7000달러 정도인데 캐나다 총리 26만7000달러, 독일 총리 36만9000달러, 미국 대통령과 EU 위원장 40만달러에 비하면 지극히 적다.

최근 존슨은 가까운 친구에게 현재 총리 월급의 두 배는 받아야 겨우 적자가 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울상을 지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총리직은 존슨에게는 손해 나는 일이다. 2018년 7월 9일 테리사 메이 전 총리 내각에서 브렉시트안에 반대해 외무부 장관직을 박차고 나온 후 다시 총리가 될 때(2019년 7월 23일)까지 단 1년 동안 강연과 기고로 70만7262파운드(약 11억1300만원)를 벌어들였기 때문이다. 영국 역대 총리들은 퇴임 후 초청 강연과 자서전 판매, 기고, 기업 고문 수입 등으로 현직 때의 3~4배는 쉽게 번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존슨의 불평을 전혀 동정하지 않는다. 돈에 쪼들려 죽겠다면서도 귀족 취향적인 행동을 하는 존슨 부부가 꼴불견이어서다. 우선 남편 수입보다 ‘훨씬 더 높은 미적 취향’(영국 언론이 비꼬는 비유)을 가진 부인이 벌인 ‘벽지 추문(wallpaper scandal)’이 대표적이다. 존슨 부인은 영국인 평균 8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20만파운드(3억원)를 60평 숙소 수리에 썼다. 전임 총리들은 불평 없이 잘 살고 나간 숙소인데 자기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전면적인 수리를 했다. 책정된 예산(3만파운드) 이외의 수리비를 총리 개인이 냈으면 문제가 없었지만 수리비를 보수당 거액 기부자의 도움을 받아 지불했다는 추문에 휩싸이면서 존슨 부부는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길이 10m, 폭 55㎝에 840파운드(125만원)나 하는 금벽지다. 이런 호화판 실내 장식비를 타인에게 손을 벌려 해결하고 그걸 의회 윤리감찰관에게 신고도 안 했다니 큰 문제가 벌어졌다.

숙소 수리 문제만이 아니다. 존슨 부부가 영국 서민 가정 1년치 연봉을 들여 초호화판 배달 식사를, 그것도 부자 후원자로부터 지원받아 무료로 먹었다는 사실이 데일리메일의 특종으로 밝혀져 영국인들은 발끈하고 있다. 아래층 총리 관저 직원들이 비좁은 직원 식당에서 5파운드짜리 점심을 먹을 때 한 끼에 50파운드의 고급 식사를 매일 배달받아 먹었다는 것이다. 일국의 통치자 부부가 한 끼에 7만5000원짜리 식사를 했다고 유력지가 대서특필하는 일이 영국에서는 별로 놀랍지 않다. 그만큼 영국 정치인, 특히 고위 정치인들은 일반 국민과 다르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이다.

데일리메일은 존슨 부부가 8개월 동안 2만7000파운드(4050만원)어치의 데일스포드라는 최고급 유기농 식품 업체 음식을 배달해 먹었다고 보도했다. 국민들 눈이 무서웠는지 총리 관저 뒷문으로 고급 식품점 상표가 없는 흰 봉투에 음식을 배달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음식 값은 데일스포드의 사장이 냈는데, 데일스포드 사장의 남편은 보수당에 1000만파운드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영국 최대 농기구 제조업체 회장이다.

데일리메일이 공개한 내부 이메일에는 ‘총리에게 배달된 식품은 원가로 회사 사장에게 청구하라’는 내용이 있다. 문제는 이 배달 음식 관련 내용이 하원에 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이다. 만일 존슨이 의회에 신고를 했어도 ‘원가’로 신고하면 문제가 된다. 반드시 시중 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시중가격을 계산할 수 없는 특별 맞춤 식품이라는 점이다. 이 식품은 코로나19에 걸렸던 존슨의 건강회복을 위해 개인 트레이너(personal trainer)의 권고에 따라 만든 특별 식단이라 청구서에 제시된 식품 원가보다 몇 배는 더 높은 가격이어야 한다. 어쨌든 존슨 부부는 영국인 한 가정의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겨우 120끼를 위해 소비하는 사치를 부렸다. 해당 식품업체나 농기구 제조업체가 존슨의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고 보수당 지지자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원에 신고는 했어야 했는데 이걸 어겨서 난리를 겪고 있다.

▲ 다우닝가 총리 공관 앞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존슨 총리와 부인 캐리 존슨. 존슨 총리 부부는 최근 각종 비용을 보수당 후원자들에게 대납시킨 것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 ⓒ 뉴시스

존슨 부인의 귀족 취향 논란

존슨 부인의 귀족 취향은 다른 문제도 일으켰다. 13개월 된 아이 유모 비용도 존슨이 보수당의 다른 거액 기부자에게 요청해 해결했다고 선데이타임스가 보도한 것이다. 영국인들은 귀족도 아닌 전업주부가 뭐 그렇게 외부 업무가 많다고 총리 연봉의 3분의1인 5만파운드나 들여 유모를 쓰냐고 비판한다.

선데이타임스는 또 보수당 거액 기부자가 1시간에 165파운드나 드는 총리의 개인 트레이너 비용을 댔다고도 보도했다. 존슨은 코로나19에 걸려 약해진 몸을 회복하기 위해 식단 조절과 함께 신체 단련이 필요했다고 해명하지만 이런 모든 혜택을 하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언론 보도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존슨은 2019년 12월 11일간의 카리브 휴가비로도 논란을 일으켰다. 1만5000파운드의 경비를 본인이 댔다고 하원에 신고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비용이 두 배는 더 들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존슨의 주머니에서는 1만5000파운드밖에 안 나갔지만 그는 영국 휴대전화 사업체인 카폰웨어하우스 창업자의 별장에서 묵었다. 이를 일종의 혜택(benefit of sort)으로 경비에 포함해 신고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스캔들 중 하나라도 사실로 판명 나면 존슨은 현직 총리로서 하원의원 정직 처분을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물론 총리직은 의원직 정직과는 관계없이 수행할 수 있지만 지도력에 상당한 손상이 오고 만다. 영국 총리는 역사적으로 하원의원이 맡아 왔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과거 같으면 총리 불신임안이 의회에서 가결되면 하원 해산으로까지 이어졌지만 여당인 보수당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은 없다. 현재 보수당 의석은 과반수(365석)에서 무려 39석이나 많다. 어찌 보면 하원의 안정적인 의석수가 존슨으로 하여금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이도록 했는지 모른다는 게 언론의 논평이다.

최근 보수당의 모든 직원들은 당 인사부로부터 존슨 총리 조사와 관련해 이메일을 비롯한 모든 소통 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추가로 증언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사는 통상의 조사가 아니라 ‘범죄 수사(criminal investigation)’라는 섬찟한 문구를 썼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영국 상·하원 의원은 원래 직능대표제로 출발했다. 지역구보다 자신의 직업을 대표하려는 목적이었다. 때문에 아직도 본업을 갖고 의원 활동을 겸직(兼職)하려는 성향이 다분하다. 심지어 의회 윤리 규정에도 자신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안건에 적극 참여하길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 영국인들이 모든 정치직, 행정직 공직자들에 대한 처우를 야박하게 하는 이유가 나온다. 상하원 의원들이 원래 자신의 직업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하려고 출발했기 때문에 고위 정치인은 처우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출세나 입신양명이 아닌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만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항상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가혹하고 철저했다.

거기에 더해 전통적인 ‘의심 많은 청교도 정신(suspicious puritanism)’ 때문에 영국인들은 정치인이 특별히 자신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반인들이 어렵게 살아가는데 고위직이라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총리를 비롯한 선출 고위 정치인이 옛날 귀족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유권자들이 믿고 있으니 정치인들은 달리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 그래서 현직 장관들도 기사가 딸린 관용차를 이용하다가 일과 후에는 공무가 아닌 이상 개인차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퇴근해야 한다. 영국 사회에는 직책에 따르는 눈먼 돈도 없다. 소위 말하는 판공비, 기밀비, 활동비 같이 자의로 사용이 가능한 돈이 없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 사회가 맑다.

나라마다 사회 관행도 다르고 도덕관도 다르다. 그래서 영국 사회가 대하는 식으로 한국의 공직자들을 처우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영국 전역에는 공기관장 공관이 10개 이하인데 한국에는 왜 그렇게 공관이 많은지, 그 안의 가족들이 먹고 마시는 식품비를 왜 혈세로 내야 하는지 한국도 한번 엄밀하게 따져봐야 할 때가 된 듯하다. 공기관장들이 직접 점심 식사를 차려 먹고 청소까지 하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말이다.

권석하 / 재영칼럼니스트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