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Only혁신]

-24.08.26.(월) 09:30 본관 224호

■조국 대표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입니다.
저는 파리 올림픽 때 우리 양궁팀을 유심히 봤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양궁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우리 양궁팀은 왜 강할까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경쟁과 협력입니다.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선수들은 치열하게 실력으로 경쟁합니다.
학연, 지연, 파벌은 끼어들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수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계발하고
혁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가 되면 ‘원팀’으로 거듭납니다.
서로 의지하며 밀고 끌어줍니다.
개인전에서는 철저한 경쟁자로, 단체전에서는 든든한 원팀으로 뜁니다.
‘경쟁과 협력’, 바로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선거 전략입니다.

저희가 재보궐선거에 뛰어든다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컨대,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 민주진보진영에 해가 될 것이다” 등의 주장이 나옵니다.
지난 2월 조국혁신당 창당 때도 똑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4월 총선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민주진보진영이 압승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없었다면 민주당과 야당 의석수가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친 숫자와 비슷했을까요?
저는 훨씬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10월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고
야당들, 특히 민주당과 경쟁하며 협력하겠습니다.

호남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점(利點)이 있습니다.

첫째, 호남 정치가 활성화됩니다.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입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흐르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조국혁신당은 누가 더 좋은 사람과 정책을
내놓느냐로 경쟁할 것입니다.
기존 네트워크가 아닌 새로운 통로가 생기고,
제2, 제3의 ‘김대중, 노무현’이 발굴될 것입니다.

둘째, 조국혁신당이 단체장을 배출하거나 지방의회에 들어가면
지방정치가 혁신됩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사이에 생산적 긴장이 만들어집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더 좋은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내에서의 ‘짬짜미’ 가능성도 사라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유권자들의 이익이 됩니다.

셋째, 유권자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나, 민주당 성향 무소속 후보를 찍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참신한 혁신당 후보가 3번 기표 칸에 자리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더 많은 후보 중 더 좋은 후보를 택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힘 독점으로 질식 상태인 영남 정치에도 숨구멍을 내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보다 더 좋은 지역 후보를 내겠습니다.
최근 영입한 류제성 변호사는 어느 후보보다 훌륭하다고 자부합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는 지역에도 과감히 후보를 내겠습니다.
이곳에서도 독점을 깨고, 견제하며, 선택의 폭을 넓힐 것입니다.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과 경쟁하되, 당선을 위해 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에 한 표를 주셨던
690만 명의 국민께 여쭙겠습니다.

혁신당 후보가 지역에서 당선되면 윤석열 정권에 좋은 일일까요?
혁신당이 커지면 윤석열 정권에 고개를 숙이고 타협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며 친일 밀정 검찰독재 정권 축출의 깃발을
가장 높이 든 혁신당이 세를 넓혀갈수록, 탄핵의 힘은 커집니다.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몇 명이 당선되든, 결과가 어떻든,
저희는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내년 4월 재보선, 2026년 지방선거 선거 등 모든 선거에서
후보를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경쟁과 협력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올해 총선에서 대승한 것처럼 앞으로도
이 승리 공식은 성공적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애국 시민과 민주진보진영이 싸우고 물리쳐야 할 대상은 명확합니다.
기득권, 짬짜미, 연고주의입니다.
그리고 이를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최종 목표는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국민의힘 재집권 저지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할 현실적 방법은 오로지 경쟁과 협력입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한동훈은 정말 허깨비구나“
조국혁신당의 평가가 아닙니다.
야당 인사의 발언도 아닙니다.
언론에 보도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자당 대표를 향한 아주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지방소멸, 연금개혁 등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던 그의 기세는 한 대표의 여의도 존재감과 함께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민이 갖고 계신 의구심을 풀어드리겠다고 나름의 승부수를 던지더니, 야당이 제시한 특검법 발의 시한인 오늘까지도 한 대표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숨죽이고 있나요?

당대표 선거에서 국민에게 그럴 듯하게 보이려고 그냥 던져본 꼼수였는데 이렇게 제 발등 찍는건줄 몰랐다고 솔직한 고백이라도 하는 것이 그나마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 아닌가요.

국민과 대통령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친일, 뉴라이트 인사인 김형석 씨를 임명 강행해서 광복절에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 놓을 때에도 이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종결로 국민의 속을 또 한 번 뒤집어 놓을 때도 한 대표는 입을 꾹 닫았습니다. 국민 눈높이 운운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게 아니라는걸 뒤늦게 깨달은 모양입니다.

선거 때는 국민눈높이로 혹세무민했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눈높이가 우선인가요? 취임한지 한달된 집권여당 대표가 벌써부터 국민과 당원에게 내세운 약속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면 본인은 물론 국민의 힘조차 싹수가 노랗다는 평가를 듣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한동훈 체제’와 '한동훈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한 대표는 ”원래 잘 못 참는 성격인데, 지난 한 달간 많이 참았다“라는 구상유취 수준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집권여당 대표라는 막중한 소임을 ‘윤-한 밀당‘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바람에 정치의 본령인 민생은 외면당하고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 책임의 무게를 짐작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간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한 대표 측은 ”취임 이후 조찬-오찬-만찬의 ’삼시세끼‘와 중간중간 차담을 통해 친윤계로 외연을 확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를 위해 삼시세끼 잘 챙겨먹었다는 말인지 영 모르겠지만 참 큰 일 했습니다.

한 대표가 ’삼시세끼‘에 열중하는 동안,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방치된 민생은 그야말로 파탄 직전입니다.

대책없이 되풀이 된 전기차 화재로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 내 대형화재로 무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장기화된 의-정 갈등으로 환자를 태운 응급차는 길거리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권유지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수펑크와 지속된 물가 인상으로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는 3천조를 돌파하며, 코로나19사태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밑천이 드러나면서, 한 대표 본인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야 오르락 내리락 한다지만 한 대표와 윤 정부의 무능이 민생 숨통을 점점 더 조이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추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은 한동훈 대표에게 최소한의 여당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준 것일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 회복 의제를 제안할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시어 ‘윤-한 관계’가 아닌 국민과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키지도 못할 국민눈높이 운운 등 그간의 가벼운 언행으로 국민과 당원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보다 더 진중해지길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선민 수석최고위원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을 2천명씩이나 증원하려는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응급환자와 중증질환자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하게 살리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까?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져 국민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보다
더 심각하고 위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래전부터 전문의 부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했지만,
정부는, ‘충분히 대응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지금도 정부는 ‘응급실 진료 문제 없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지난 8월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장비 차량 2대가 충돌한 사고로 다친 작업자가
수술할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16시간 동안 서울시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사건을 겪었습니다.

서울 서남권 권역응급센터에 근무한다는 모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수도권에서 팔, 다리 다친 사람은 갈 곳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치면 안되는 곳’이라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종충남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지방에서 시작된 응급실 진료 축소는 수도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권역의 중증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수원 아주대병원 응급실의 경우 “의정갈등”의 과정에서
총 14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3명의 사표가 수리되고
4명이 사표를 낸 상황이라 전해집니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 환자도 급증하면서
진료 과부하로 인한 “응급실 연쇄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추석명절이 코앞이라는 사실입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는 연평균 발생량에 비해
화상이 3배, 관통상이 2.4배, 교통사고가 1.5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응급실 셧다운”으로 다친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말 그대로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뼈를 갈아 넣으며 의료공백을 메꾸던 보건의료노조도
더 이상은 무리라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두 눈 똑바로 뜨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응급입니다.

이제 어떤 논리로 노동자와 환자 그리고 국민을 설득할 생각입니까?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 겁니까?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의사를 늘리는 것,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모의 정책은 명확한 정책목표와 치밀한 설계,
그리고 끈기있는 대화와 타협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국가지도자의 엄청난 헌신과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게 그런 리더십을 기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정책도 국민의 생명을 희생해 가며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만, 이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십시오.
결자해지할 자신이 없거든, 국회로 넘기십시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하루 빨리 응급의료 붕괴를 막을 방법을 제시하십시오.
열린 자세로 의료인과 병원 노동자와 진심의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대화와 정책추진에 자신이 없거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로 넘기십시오

감사합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지금 대한민국은 각자도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김선민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의 응급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 고향가기도 불안합니다.
급기야 나라 빚은 3천조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두가 자기부정이 주특기인 이 정부의 무능 때문입니다.

공정을 얘기하더니,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는 권력을 이용해 덮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반 떨어진 동양대까지 자원봉사하러 간 학생의 봉사 시간이 조금 부풀려졌다고 기소하더니,한동훈 대표의 딸은 미래의 봉사활동까지 버젓이 서명을 해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자소서에 자랑스럽게 적은 2만 시간의 봉사활동 중 이런 경우가 어디 하나 뿐이었겠습니까?

대통령 자신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언제고, 응급의료가 붕괴되니 ‘간호사등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이름을 슬쩍 바꿔서 올려놓고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합니다. 정작 내용은 거부했던 간호법보다 더 조악합니다.

응급실이 안돌아가자 대책이라고 내 놓은 것이, 죽을 것처럼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알고보니 죽을 병이 아니었다면 90프로 본인부담 시키는 것으로 의료비를 올려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죽지 않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무능한 정부 덕분에 말입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9월에 만나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12번째 만남이 됩니다. 야당 대표를 1번 만날 때 일본 총리는 12번을 만납니다.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입니까?
퇴임 직전인 기시다를 만나 도대체 퇴임선물로 뭘 더 퍼주려고 하는걸까? 설마 독도는 아니겠지? 하고 국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난 총선 대패 후 윤대통령은 국민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먼저 저와 국회부터 바꾸겠다.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나가겠다.

주가조작으로 23억 이익을 보고도 4천만원 손해 봤다고 대선기간에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던 것처럼, 네. 이번에도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법조인들은 무능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무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능해서 행복하십니까? 나는 무능해서 이런 것이니 탄핵은 못할 것이라 안심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 헌법을 잘 살펴보면,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행복을 보장하며, 피해를 당한 국민을 보호, 구조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는 지금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당신이 그렇게 자신있어하는 당신의 무능도 당신을 구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능으로 인하여.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전남영광에서, 전북익산에서 수확을 앞둔 논을 트렉터로 갈아 엎고 있습니다. 속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걸 갈아엎나 할 것입니다.

농민들이 “쌀값 보장해주라. 20 만톤 시장격리 해주라, 수입쌀 중단해주라.”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소득이 천백만원 정도랍니다.
한달에 92만원,
그 돈가지고 먹고 살고, 병원비내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마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하기가 직업인지, 취미인지 모를 윤대통령의
첫 번째 거부 법안으로, 바로 ‘양곡관리법’을 내놨습니다.
한 번도 모자라, 두 번 거부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이란
‘쌀값이 하락하면 정부가 매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윤대통령은 이에 대해
‘농업인과 농촌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포풀리즘 법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농민들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9월이면 햅쌀이 금방 나옵니다.
원래대로 하면 지금 쌀값이 평소보다 비싸야 맞습니다.
그런데 10개월째 쌀값이 계속 폭락중인 이유가 뭘까요?

정부가 쌀값 안정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년전 마트에서 쌀 한포대에 4만원대였습니다.
지금도 4만원대 입니다.

요즘 다른 물가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팥빙수 한그릇이 만원, 만오천원
커피한잔 최소 4000원 5000원
삼계탕 한그릇17,000원, 2만원
그럼 쌀 한공기는요? 200원, 300원 이랍니다.
새우깡도 오르고, 라면도 오르는데 쌀값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6.21일 정부가 쌀값 안정대책 내놨는데, 그러고 나서 더 떨어졌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안에 귀농해서 20년째 농사짓는 분이 말씀 하십니다.
논농사로 시작 했다가,
지금은 논농사 면적을 4분의 1로 확 줄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윤정부에서 도저히 논농사해서는 먹고 살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농민이 안중에 없는 정권은 처음이다,
농업에 의지가 없구나“ 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0년, 20년 전 농사짓는데 인건비가 6,7만원, 지금 13만원입니다.
콤바인 대여비가 3만5천원이었던게, 지금은 6,7만원, 딱 두배 들어갑니다.
도시에서는 돈 있으면 밴츠를 사지만,
시골서는 돈이 있으나, 없으나 트렉터가 필요합니다.
그 돈이 최하 1억5천만 원, 빚내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농약 값도 두배로 올랐습니다.
예전에 비해 친환경저농약을 쓰다 보니,
농약도 두 번 쳐야 한답니다.
전기세, 물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쌀값은 갈수록 떨어지니 어찌 농사를 짓겠냐 ?’라고 포효하십니다.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 안봤냐, 쌀은 시장논리로 가서는 안된다.
식량안보다. 그런데 윤정부는 너무 쌀농사를 우습게 본다“
라고 하십니다.

윤정부는 또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 이유를
“농민들의 과잉생산, 소비부진 때문으로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쌀 생산농가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가격이 하락하느냐,
수입쌀 41만톤이 들어 옵니다.

지금 광주전남 농협에는 쌀 재고 물량이,
작년에 비해서 89%나 많은 상태입니다.
전국의 다른 쌀농가라고 다르겠습니까?

당장 시급한, 쌀값 잡기 위해서라도
‘약속했던 시장격리’부터 해주십시오,

근원적 농업정책을 세워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농업,
국가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끝>

[김부장/대전]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선수들은 치열하게 실력으로 경쟁합니다.
학연, 지연, 파벌은 끼어들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수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계발하고
혁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가 되면 ‘원팀’으로 거듭납니다.
서로 의지하며 밀고 끌어줍니다.
개인전에서는 철저한 경쟁자로, 단체전에서는 든든한 원팀으로 뜁니다.
‘경쟁과 협력’, 바로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선거 전략입니다.
//
짬짜미

저한테 와닫는 구절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