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K팝, 드라마, 영화 등과 같은 한류의 세계적 전파와 국내 기업들의 세계 정상권 도약 등과 같은 대한민국의 선전은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 따른 세계 최고의 국민 교육수준 성취에 힘입은 바 큽니다. 높아진 국민 교육수준에 따른 다양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과 그로 인한 역동적 사회 토양이 마련되지 않았더라면 세계인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세계 최저의 문맹률과 높은 교육열에 의한 세계 최고의 대학교육 이수율에 따른 양질의 인재들의 충분한 공급은 우리 기업들에게 절실했던 맨땅에서 시작해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서는데 필요한 기술의 습득과 개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 기업들을 따라가는데 필요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경쟁하며 그 길을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하는 선도자(first mover)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지금은 기존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경쟁자에게 새로운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오로지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창의성 있는 인재들을 육성하고 우리 과학기술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도약시켜야 합니다.
전기차 시대를 앞당긴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도 그 자신이 전기차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는 미래 기술의 방향성을 미리 알아채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수년에 걸친 적자도 이겨내고 테슬라를 세계적인 전기차 회사로 우뚝 세웠습니다. 그가 창업한 스페이스X 또한 미래를 보는 그의 안목과 아이디어의 산물로 많은 투자를 받아 우주산업에서의 성공 가도를 달리려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이 새로운 분야에서의 성공을 이끌어 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창업국가 혁신이나 테슬라의 성공 예에서 보듯이 창의성 있는 인재들의 육성과 신기술에 의한 혁신은 이제 미래의 세계에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것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아직도 따라가기 버거워하는 테슬라의 앞선 기술력은 머스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더해 미국의 앞서가는 IT기술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향후 우리가 마주할 과학기술의 시대에는 창의성 있는 교육과 혁신을 뒷받침할 앞선 과학기술이 절대적이라는 하나의 예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학은 나라가 필요로 하는 창의성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과학기술에 의한 혁신을 뒷받침하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학이 보유한 인재의 수와 그 수준은 이제 그 나라의 경쟁력과 과학기술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들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이 우리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일에 맞닿아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반도체의 부족 상황에서 한국은 호기를 맞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삼성전자 등 우리 반도체 업체들은 반도체 인재의 대대적인 확대 공급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재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체계적인 인재 육성 로드맵을 만들고 장기간에 걸쳐 제대로 실행해야만 합니다. 반도체 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한류는 세계적으로 확산해 가고 있고, 우리 기업들 역시 세계 정상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이러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우리의 교육과 과학기술은 흔히 쓰는 표현으로 2%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컨대 한국의 대학들은 세계 대학평가에서 아시아권에서도 상위권에 랭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국 대학들에 막대한 투자를 해 온 중국과 싱가포르가 아시아 최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10년 남짓 대학등록금을 동결하여 왔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의 대학들은 대학 혁신은커녕 생존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학들의 수준 향상은 기대난이고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비전을 세워 정부가 대학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대학들에 대폭적으로 투자하여 대학들을 혁신한다면, 창의적인 우수한 인재들도 길러내고 과학기술 또한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가 과학기술 연구체계 역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술 혁신의 토대가 되는 기초과학 분야를 보면 지금 기초과학연구원(IBS)이 만들어져 1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단장 위주로 된 연구단의 10년 단위 운영으로 과학기술의 노하우가 축적되기 어렵습니다. 연구단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연구단 체계에서 연구단 10년 계약이 끝나면, 지금까지 과학재단에서 지원한 우수과학연구센터(SRC), 우수공학연구센터(ERC)들 대다수가 9년 계약이 끝난 후 공중 분해되었던 것처럼 공중 분해될 것이 거의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독일은 각 전문분야별로 80여개의 막스플랑크 기초과학연구소들과 70여개의 프라운호퍼 응용과학연구소들이 설립되어 국가의 지원 하에 연구 노하우의 지속적인 축적과 산학연 협동연구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나라의 균형발전과 기업의 기술 혁신까지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100개 정도의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전문분야 연구소들을 만들어서 분야별 기초과학 수준을 심층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응용 노하우를 축적시켜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돕고 국토의 균형 발전도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대형연구소들에 의한 대형 국가 프로젝트와 분야별 전문연구소들에 의한 심층 연구가 균형잡힌 발전을 하게 해야 합니다.
전문연구소와 대학 기업의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벤처창업의 활성화와 견실한 성장을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한 밝은누리모임의 핵심 정책 제1탄인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체계에 의해 전면적인 대학교육 무상화로 능력이 되는 사람 누구나 원하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함과 동시에 대폭적인 과학기술 투자를 통하여 대학의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이들을 일당백의 창의성 있는 인재들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키고 혁신적인 창의성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적 창업국가로 만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학에 대폭 투자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가 과학기술 연구체계도 혁신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적 과학기술의 허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K팝 등 한류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과학기술도 충분히 세계를 앞서가는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