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 일했는데 구속수사와 실형 피할 수 있을까요?
“금방 그만두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말단 직원으로 시키는 일만 했는데 정말 처벌받나요?”
돈이 급해서 아주 잠깐 일을 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불법도박사이트 일을 했다면 충분히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말단 직원이니 괜찮다는 말에, 금방 그만두면 되지 않냐는 말에 넘어가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알아두실 것은 도박사이트 일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변명이 따라오든, 본인이 불법도박사이트 일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선고까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행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1. 불법도박사이트, 직원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
본인이 일을 했다면 알겠지만,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일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을 하는 모두가 각자 맡은 역할이 있고,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각 맡은 일을 해내야만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말단 직원이라도 불법사이트 운영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철이 없던 시절, 아주 잠깐 동안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번듯한 직업을 갖고 있으니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다고, 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는 하는데요.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근무한 지 몇 년이 지난 분들이 갑자기 검거가 되는 일은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본인이 일을 그만뒀더라도, 해당 사이트에 대한 조사가 몇 년 후 이루어지면서 그간의 기록 혹은 공범의 진술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혐의가 확정되면 직원은 운영자와 동일하게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수사선상에 오른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구속수사, 실형을 피하는 방법
먼저, 가장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수사기관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추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해당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갑자기 이루어지면서 직원으로 일한 혐의를 뒤늦게 받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수사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도박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추적을 통해 끝내 검거가 되는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수사와 실형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수’하는 것입니다.
특히, 같이 일했던 사람이 조사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 즉시 변호사와 함께 자수 여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셔야 합니다.
예전 동료가 감형을 위해 공범에 대한 진술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차피 검거가 될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차라리 먼저 자수를 해서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감형에 대한 가능성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자수를 했다가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자수서를 작성하고, 올바른 진술 방향을 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자수를 하러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