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분쟁 추후대응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과정이 필요해

[리앤파트너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입니다.

상표라는 것은 색상이나 기호, 숫자, 문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예전에 비해 이러한 상표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유사한 느낌을 주는 상표이기만 하더라도 상표권분쟁이 일어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표권으로 인한 법률분쟁이 잦아짐에 따라 최근 저희 리앤파트너스에도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의를 받다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예방했다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표권 분쟁과 관련하여 내 상표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미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상표권,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나요?

상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표권 등록을 미리 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표를 정확한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등록을 해두었다면 그 상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에도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와도 상관이 있는 문제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표등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우선, 유산한 상표가 있는지 상표권 조회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된 상품의 상품 분류코드와 유사군 코드를 확인하여 미리 확실하게 유사성이 있는 상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상표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 서류를 갖추어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상표권을 침해 당했다면?

상표권은 다른 지적재산권과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또한, 양벌규정 또한 두고 있기 때문에 침해행위를 한 주체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의 액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일까요? 손해배상의 액수는 상표권 권리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과 상표권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바탕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분명하다면 이에 대한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상품이 트렌드가 되었거나 유행이 되었다면 그와 비슷한 제품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상표권 등록을 미리 확실히 해둔 상황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브랜드 가치와 상표권, 하루라도 빨리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