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추린 숏뉴스 | 26년 9월 1일 화요일

[薰.男]

26년 9월 1일 화요일 간추린 숏뉴스입니다.

■ (톱뉴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 등이 진행될 정기국회가 오늘 개회해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공급 법안과 주요 입법의 신속 처리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설 방침입니다.

■ (정치)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양육지원급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13년간 받는 지원금이 최대 3천만 원 벌어지자, 복지부가 국회 논의에서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1·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 116건 중 성평등가족위 소관 법률이 한 건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후보자의 전문성과 적합성을 대통령실이 제대로 검증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정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여야와 진보 진영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관련 의혹과 비동의 강간죄 신설 주장까지 쟁점이 확산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원직 유지 배경에 국고보조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정치)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70년 만의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가장 시급한 소명으로 꼽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지냈다며 재판 취소용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 (정치) 감사원이 대법원 정기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씩 모두 12억 9천900만 원의 격려금을 법령 근거 없이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대한 노고를 격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정치)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침실 금고에서 압수한 현금 260억 원을 근거로 횡령 혐의를 적용해 한 총재 등 16명을 기소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16명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정치인은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 (정치) 국가보훈부 추천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유공자들이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으로 최근 5년간 9건 적발됐습니다. 보훈부가 대상자를 직접 추천하면서도 자격 검증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정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1년 2개월 만에 교체 수순을 밟게 되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공도 있고 과도 있었다며 복잡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자신을 겨냥한 병역 의혹에 대해서는 면제 대상이었지만 제 발로 입대했다며 거듭 부인했습니다.

■ (경제) 정부가 코로나 때 발생한 소상공인 장기 연체 채무 6조 3천억 원을 소각하거나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4분기에 나올 선별 기준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경제) 올해 서울 다세대주택 가격이 5.27% 올라 18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평균 가격도 1년 새 3천만 원 넘게 오르며 4억 원에 다가섰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지 않아 갭투자 수요까지 몰리면서 서민의 주거 문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 (경제) 미국과 이란이 약 한 달 만에 무력 공방을 재개하면서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해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0.7%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 타격을 예고하면서 중동 긴장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 (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일본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라며 전력과 물이 좋은 곳이면 어디든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야기현이 SK하이닉스에 공업단지 부지를 제안하는 등 미국에 이어 일본도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 (경제)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에게 연 1.5% 저리로 주택 매매 자금 최대 5억 원을 대출해 줍니다. 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아 동탄·용인 등 반도체 벨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사회) 전북에 사흘간 300mm 넘는 폭우가 쏟아져 고창군과 정읍시에서 60대와 70대 남성이 각각 실종돼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창군에서는 홍수경보로 주민들이 대피했고, 지반이 약해져 축대 붕괴 등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 (사회)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 모 씨에 대해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시신 부패로 사인이 불명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종 신고를 거짓 종결한 부 모 경장은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 (사회) 법제처가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도 임신중지 약물 수입 허가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도입 논의가 빨라졌습니다. 반대하던 의료계도 임신 9주 6일 미만 산모에 산부인과 전문의만 처방하는 안전 기준을 요구하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 (사회)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악용해 단기 거주 뒤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운 외국인이 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3구에서는 부모가 자녀 가입 기간을 늘리는 재테크 수단으로 쓰여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사회)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범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유가족은 5만여 명이 서명한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 (사회) 서울시 어린이병원에 단 한 명 남았던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발달장애 아동 치료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3~4년씩 기다려온 환아들이 막막해졌지만, 소아과 인력난에 후임 채용마저 불투명합니다.

■ (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회원 166만 명분 개인정보를 유출한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커가 7달 동안 로그인 시도를 반복했는데도 GS리테일이 이를 알아채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 (사회) 월 임금 200만원 미만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여성인 반면, 500만원 이상에서는 2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9%로 OECD 평균의 약 세 배에 달합니다.

■ (국제) 네팔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정부 신속대응팀이 헬기에 이어 육로 수색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유실과 산사태 잔해로 접근이 어려워 수색 범위를 좁히는 작업이 관건입니다.

■ (날씨) 오늘 중부지방에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명언]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 마라. 유일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제리 가르시아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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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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