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14_제133차 최고위원회 회의 ＜양평군청 홈페이지에 가보면...＞(2023.07.14)

[자연인jina(안산)]

<양평군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230714_제133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대통령 처가 땅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의 경제성 평가는 없었습니다. 

일요신문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힘 소속 현 양평군수가 취임 후 공약 지도에도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양평군청 홈페이지 열린 군수실에 소개된 <균형과 채움의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 11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조기 완공>을 ‘양서면’에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도인데요, 빨갛게 네모 표시해 놓은 데 여기가 양서면입니다.

이랬던 양서면 종점안이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대통령 처가 땅이 밀집돼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이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노컷뉴스 보도에 의하면 ‘국토부 양평 고속도로 수정안 경제성 조사 안 했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강상면 종점안 비용편익분석(B/C) 값을 측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정안이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수정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경제성 운운했는가. 양서면 원안 예비타당성 조사도 겨우 통과했는데 55%나 바뀐 수정안이 더 경제적이라는 주장은 허구 아닌가.

참으로 이상한 것은 ‘킬러문항 없애라’, ‘수능 쉽게 출제하라’는 둥 미주알고주알 만기친람하던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침묵의 카르텔입니다.

국민의힘은 참새떼처럼 무어라 자꾸 지저귀는데 정작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이 일이 터진 지가 언젠데, 언제까지 입을 다물 것입니까?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하면 들킨 것이 들킬까봐 두렵습니까? 처가 땅 변경안을 그대로 추진하라고 하면 너무 속이 보입니까? 이도 저도 못하니, 꺼내든 카드가 백지화입니까? 어떤 선택도 못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입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귀국 후 대통령의 입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을 고백하고,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입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도 참 실망스럽게 끝났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한민국 절대다수가 반대한다’, ‘대통령인 나도 반대한다’ 이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일본이 우리 바다를 오염수로 침공하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고분고분해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억압과 탄압으로 강하고, 일본에게는 한없이 약한 외교무대 졸장부 대통령입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 한심하고 분하고 원통합니다.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것입니다.